인천도시공사, 미단시티 개발 직접 나선다

인천도시공사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맞은 특수목적법인 미단시티개발㈜를 사실상 해체하고 개발사업 운영 전면에 직접 나선다. 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미단시티개발㈜가 지난 2011년 이후 토지를 담보로 빌린 A 차입금(1천440억원)과, 지급보증을 선 B 차입금(3천372억원)의 상환은 물론 리파이낸싱 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접 운영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미단시티개발사업을 주도했던 미단시티개발㈜은 업무 영역이 대폭 축소돼 페이퍼컴퍼니 수준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이번 결단의 일환으로 A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된 중심상업용지 등 10개 필지(1천570억원)를 적접 매입하는 계약을 이날 체결했다. 도시공사는 10개 필지의 매입 가격이 감정가격의 절반 수준인데다, 도시공사가 직접 매각 업무에 나서 신뢰성까지 높인다면 매입 대금 이상 금액으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선 B 차입금 3천372억원에 대해서도 내년 9월8일까지 상환 만기를 연장한 뒤, 이 기간에 미단시티사업 활성화를 통해 상환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사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1년부터 상환 만기 때마다 디폴트 위기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데다, 사업추진 10년이 지나도록 토지매각 실적이 전체 매각대상 부지(1천68천㎡, 1조2천억원 상당)의 33%에 그친 채 디폴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데 따른 궁여지책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B 차입금 상환 만기인 내년 9월까지 토지 매각 실적이 부진하면, 이번 결정이 도시공사의 재정 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미단시티개발㈜의 디폴트까지 고민한 끝에 힘들게 내린 것”이라며“도시공사가 토지매각과 투자유치 등 모든 사업의 전면에 나서 신뢰성을 높이고, 내년 초 카지노복합리조트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면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6-09-08 20:53

국토부-인천시 현안해결 입장차

인천시가 지역 현안 해결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시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새·인천서구갑) 주관으로 ‘인천 서구 현안 해결을 위한 국토부-인천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 의원과 조동암 시 정무경제부시장, 신동명 시 건설교통국장 등이 나섰으며 국토부에서는 최정호 2차관, 정연석 항공안전기술원장 등 실무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제3연륙교 건설, 청라국제도시 내 신교통수단(GRT) 도입, 로봇랜드 내 항공안전기술원 이전 및 무인항공기(드론) 시험인증센터 건설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공항철도 수도권통합요금제 영종지역 확대 등 수년째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지역 현안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와 문제해결의 해법을 찾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해 결국 뚜렷한 해결책를 내놓지는 못했다. 최정호 2차관은 “이 의원과 인천시가 제안한 사안해 대해 충분히 검토해 실천방안을 찾겠다”며 즉답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다 보니 이달 말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인천지역 현안 해결을 인천 정치권과 국토부와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국토부가 청라 로봇랜드 내 항공안전기술원 이전 및 드론 관련 사업 유치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 답보상태의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9-08 20:53

[녹물과의 사투 노후아파트] 3. 수도관 교체 더딘 걸음

녹물로 인한 서민 피해가 계속되자 경기도가 뒤늦게 노후아파트에 대한 상수도관 교체비용 지원사업에 나섰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데,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집주인 동의 80% 이상이라는 현실성 없는 기준까지 책정하면서 교체사업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지난 2007년부터 이 사업을 도입한 서울시는 이미 노후아파트 절반가량에 대해 상수도관 교체를 마무리한 상태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공동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2018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면적 60㎡ 이하 노후주택은 최대 80% ▲85㎡ 이하 노후주택은 50% ▲130㎡ 이하 노후주택은 30%의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공용배관 또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과 소형면적 주택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약 20만가구가 대상이다. 책정된 예산은 2천억원이다. 그러나 수년째 녹물로 피해를 보는 경기도 내 가정이 110만 세대에 달해 녹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도는 신청 자격을 ‘아파트 소유주 80% 이상의 동의’라고 못박아놓고 있어, 상수도관 교체 지원사업은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자체별로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소유자 50%의 동의를 받지 못해 번번히 무산됐던 경우에 비춰볼 때, 8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은 너무 과다한 기준이라는 것이다.수원의 한 아파트 관계자는 “2천세대에 달하는 우리 단지 같은 경우 신청을 하고 싶어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소유주 80%의 동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면서 “상수도관 교체 필요성은 절실한데 동의를 못 받아서 지원 사업은 신청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집 소유주 80% 동의 등의 조건이나 대상자 선정 없이 신청하는 주택 모두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지난 2007년부터 수도관 교체비용 지원사업을 시작, 56만5천가구에 달하는 노후주택의 41.4%(23만4천20가구)가 이미 교체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2019년까지 100%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단계인데,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면서 “최대한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2018년 이후에도 수요가 있다면 사업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한진경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6-09-08 20:53

미추 8구역 뉴스테이로 개발

인천시 남구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 8구역이 추진 9년 만에 뉴스테이로 개발될 전망이다. 시는 8일 미추 8구역 조합과 대한토지신탁㈜ 간 뉴스테이 2천82세대를 약 5천500억원에 매각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은 뉴스테이 공급가액을 잠정 확정해 투자자의 참여 증대와 신뢰성을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날 협약을 통해 미추 8조합은 주택 미분양 우려를 해소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시공사 경쟁입찰에서도 낮은 시공비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토지신탁은 앞으로 리츠를 설립해 자기자본과 주택기금이 투입된 약 5천5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또 조합원 및 공공임대 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매입해 8년간 임대사업을 한다. 미추 8구역 사업은 남구 주안동 1536 일원 11만8천242㎡에 지하 2층, 지상 40층의 공동주택 2천876가구(기업형임대주택 2천82가구, 조합원 651가구, 공공임대 143가구)와 부대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8년 착공 202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추 8구역이 서울지하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이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해 임대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대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게 평가돼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경제 정민교 기자 2016-09-08 20:44

추석연휴 ‘가정폭력’ 50% 이상 증가

가정폭력 신고가 추석 연휴에 평소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인 9월26일부터 9월29일까지 나흘간 관내 가정폭력 신고는 총 852건, 하루평균 2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하루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인 139.2건보다 73.8건(53%)이나 많은 수치다. 대상별로는 부부간 폭력이 429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자녀 간 폭력 120건(14.1%), 형제 자매간 폭력 44건(5.2%)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음주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은 물론. 평소에는 없던 시댁 방문과 제사음식 준비, 결혼과 취업, 부모 부양 등의 문제가 맞물리며 생긴 다툼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찰은 신고 접수 시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키로 했다.박성관 경기남부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상습·흉기휴대·3년 이내 가정폭력 2회 이상 재범 등 고위험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이번 추석은 가정폭력 없는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6-09-08 20:44

유명한 빵집·식당 주인들 ‘울화통’ 그만둔 직원이 바로앞에 짝퉁가게 해도 너무하네

“가게 바로 옆에다가 문을 열었어요. 일부러 화나게 하려는거죠. 이런건 어떻게 처벌 안되나요?”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 중 한 곳인 인천시 중구의 한 재래시장 내 공갈빵집 사장 A씨(41)는 최근 울화가 치밀어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다. 6년간 함께 일하던 직원과 급여인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 그만둔 이 직원이 얼마 전 자신의 가게 바로 옆에 같은 빵집을 차렸기 때문이다. A씨는 “그냥 말문이 막혔다. 상도덕이란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너무 괘씸하지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홧병만 났다”고 말했다. 인천에 또다른 맛집인 B동태탕집도 비슷한 사정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이 일을 그만두더니, 길 건너에 같은 통태탕집을 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조’를 운운하며 간판까지 내걸었고, 최근 손님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매출도 줄고 있다. 결국 참다 못해 소송은 걸었지만, 민사소송인 탓에 언제 결론이 날지도 알수 없다. B동태탕 한 관계자는 “가게는 이미 차려졌으니 문을 닫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루빨리 결론이 나 ‘원조’ 타이틀만이라도 가져오고싶다”고 전했다. 인천시내 곳곳에서 이처럼 직원 등이 퇴사하고 나서 인근에 같은 가게를 차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상식선에선 누가 들어도 화가 날 법하다”면서 “하지만 고유의 음식을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면 모를까, 아니라면 특별히 지자체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09-08 20:44

폐그물 방치·비릿한 악취… 소래포구, 소름포구 오명

“소래포구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막상 와 봤더니 썩은 그물이 널려 있고, 비린내가 너무 심하네요.” 8일 오전 10시께 소래포구 진·출입로. 공영주차장 끝에 녹색 어구가 잔뜩 쌓여 있고, 노란색 대형 그물이 이를 뒤덮고 있다. 최근까지도 어민들이 사용한 듯, 잘 손질이 되어 있지만, 비릿한 악취가 심하다. 또 한쪽엔 백여개의 어구가 검은색 그물을 덮어쓰고 방치되어 있다. 바로 옆에는 페어구도 널려 있다. 어구 안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버린 종이컵과 담배꽁초 등이 있고, 일부는 녹이 슬어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이 같은 폐어구와 폐그물, 부표 등은 산책로 옆 녹지 수백 미터를 따라 아무렇게나 방치돼있다. 반대편 인도는 아예 이 같은 그물 등이 뒤덮어, 보행이 불가능하다. 이곳에서 만난 A씨(55)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심하게 비린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앞에는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폐어구가 쌓여 있다. 소래포구에 처음 와서 보고 맡은 게 이거다.”면서 “유명 관광지라기에 와봤는데 첫인상부터 매우 좋지 않아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다. 소래포구 인근 길가 등에 어민들이 버린 폐어구·그물, 그리고 쌓아둔 어구·그물 등이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악취까지 풍겨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소래포구를 찾은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은 어구들이 차지한 인도를 피해 도로 위를 다녀야 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데도 소래포구를 관리하는 남동구청과 토지 소유주인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남동구는 부지의 주인이 도로공사라는 이유로, 도로공사는 부지를 관리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방치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어구 관리 등에 대해 어촌계와 어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치를 자제하고 깨끗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쉽지는 않다”며 “주차장 옆 부지는 도로공사 소유라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구로부터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협조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 요청이 들어오면 부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 없이 단속권한을 주겠다.”며 “다른 지자체와는 협의를 통해 꽃을 심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사회 박연선 기자 2016-09-08 20:44

“모병제, 정의롭지 못하다”는 유승민에… 南 지사 “오만하다” 날선 반격

새누리당 대선 경쟁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 간 ‘모병제’를 둘러싼 논쟁(본보 8일자 3면)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민 의원님, 모병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시작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날 선 반격에 나섰다.그는 유 의원이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한 데 대해 “누구의 생각을, 어떤 정책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그런 정책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규정은 오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의 독점은 전체주의의 시작입니다. 히틀러도 자신은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이다.그래서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 지사는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혀 고통받았던 유 의원님께서 남의 생각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규정하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며 “민주주의 기본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다음에는 모병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토론 드리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유 의원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지난 7일 한림대 특강에서 남 지사 등 일부 인사의 모병제 도입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선 정말 말이 안 되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남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유승민 의원이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했다”며 “정의에 대해 논쟁하자”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정치일반 최원재 기자 2016-09-08 20:44

지방세 체납액 1년새 7배↑… 인천시 ‘재정난 직격탄’ 휘청

인천시가 징수하는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행정자치부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지방세 체납자 수가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했으며 그 규모도 4조1천6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역의 경우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 2014년 402억원에서 지난해 2천792억원으로 무려 7배나 폭증하면서 시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시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서울(7천519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이렇다보니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징수액이 소멸(결손처리)되는 나타났다. 시의 지방세 결손액은 2014년 387억원, 지난해 346억원에 달했다. 여기에다 고액 체납자 역시 증가세를 보여 시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014년 85명(278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126명(2천88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박남춘 의원은 “일선 지자체의 노력과 달리 지방세 체납규모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고액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마저 심각한 형편이다보니 성실한 세납자들의 박탈감이 커지지 않도록 강도높은 체납징수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행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27명에게 1인당 체납자 100명씩을 책임징수 담당자로 지정해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현장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 자립을 돕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9-08 20:44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공약 지켜라” 청라주민 기자회견 유시장 압박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시장을 비롯해 인천 정치권이 약속해온 현안 해결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은 유 시장의 공약일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이학재 국회의원(새·서구갑)도 공약으로 약속한 사업이지만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일 뿐 경제성 확보구상이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 추진에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청라국제도시 랜드마크 사업으로 기대를 모은 시티타워 건설사업 역시 설계 난이도를 이유로 최근까지 사업자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며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개발사업 당시 분양비에 포함돼 3천억원의 사업비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도 정부와의 협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들은 7호선 청라연장 철저한 이행, 시티타워 사업의 철저한 준비와 투명한 사업 이행, 청라 GRT 사업에 대한 향후 일정 공개, 제3연륙교 사업 시행 등의 주민 요구안이 담긴 서한을 시장 비서실에 전달했다. 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는 지난 2003년부터 6조7천억원 가량의 사업비로 국제업무단지와 주거 및 산업이 공존하는 신개념의 비즈니스 타운 콘셉트로 개발이 시작됐다”며 “그러나 당초 2012년이면 완공될 예정이던 핵심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더디게 진행돼 청라 주민의 절망과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라 주민의 단합된 행동을 통해 현안 해결을 이루겠다”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6-09-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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