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웅 도의원, 부천 중소기업 최선의 지원 약속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진웅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4)은 8일 부천산업진흥재단 15층 대회의실에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서동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함께 ‘2017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원용 일자리정책관, 손수익 기업지원과장 등 도 관계자와 석중균 부천시 기업지원과장 등 시 관계자, 임달택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창업성장본부장, 임채화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업본부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대장동 첨단생태 산업단지 조성 지원’, ‘경기서부권 전시·판매 융합 컨벤션센터 건립 지원’, ‘로봇융합부품 고도화 사업 지원’, ‘세계 드론레이싱 대회 개최’ 등 경기 서북부권의 첨단지식산업의 전략 거점 및 클러스터 조성과 부천지역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박현복 (사)중소기업융합 부천지회 회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는 있지만 인증기관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수출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문제”라면서 “수출하기 위해 해외에서 필요로 하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을 설립하거나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서진웅 의원은 “부천 지역은 경기 서북부의 중심도시로 첨단지식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기업 활성화가 필수”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 이외에도 기업들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 확보 등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수기자

추석 일주일여 앞둔 차례상 차림ㆍ선물세트 비용, 지난해보다 10%가량 상승

올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지난해보다 평균 10%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유례없는 불볕더위가 이어진데다 한우 사육두수가 줄어든 탓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추석을 일주일 앞둔 8일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최종적으로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기준 22만5천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추석 상차림 비용보다 8.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전통시장 16개, 대형 유통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의 구입비용을 조사한 결과다.대형유통업체에서 사들일 경우에는 32만9천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추석보다 12.5% 올랐다. 지난주와 비교해도 전통시장은 0.3%, 대형유통업체는 3.7% 가격이 상승해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 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살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것은 불볕더위의 영향을 크게 받은 시금치(161%), 배추(158%), 무(65.3%)였다. 밤(1㎏)도 전통시장에서 살 경우 7천456원으로 지난해 5천681원보다 31.2%나 가격이 뛰었다. 명절에 많이 쓰이는 쇠고기(우둔 1.8㎏)도 전통시장에서 사면 7만4천366원, 대형마트에서는 10만5천25원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각각 15%, 29.6% 가격이 상승했다.반면, 쌀(2㎏)은 지난해보다 전통시장(-8.1%)과 대형마트(013.6%)에서 모두 가격이 하락했으며, 두부(부침ㆍ4모) 도 각각 -19.4%, -2.8% 가격이 내렸다.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추석 선물세트도 쇠고기와 과일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쇠고기(한우갈비, 3㎏)가 25만4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33.7%나 가격이 올랐고, 배(7.5㎏)는 4만6천 원으로 9.5%, 사과(5㎏)는 4만6천 원으로 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지만, 추석 전까지는 가격 상승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농식품부는 성수품 구매가 집중되는 오는 13일까지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정부와 민간 비축물량을 풀어 배추와 배, 소고기 등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1.5배가량 늘리기로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랭지 배추는 폭염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받아 이달 상순까지 출하 유지가 원활해지면 추석 직전에는 가격이 좀 더 내려갈 것”이라며 “다른 추석 성수품 공급 물량 역시 애초 계획보다 다소 많은 107% 수준이어서 공급량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자연기자

경기도, 누락된 세원 935억1천700만 원 발굴

경기도가 전산 데이터 감사만으로 누락된 세금 935억 원을 찾아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세입분야 데이터 감사를 실시하고 누락된 세금 935억1천700만 원을 발굴했다. 이번 감사는 각 시ㆍ군이 걷어야 할 지방세, 과태료, 과징금ㆍ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를 찾아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감사는 인허가 현황 등 시ㆍ군에 축적한 방대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16개 분야 6만4천773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가 적발됐다. 분야별 추징금은 ▲지방세 10억2천900만 원 ▲과태료 213억1천100만 원 ▲과징금ㆍ이행강제금 651억9천800만 원 ▲부담금 44억800만 원 ▲점용ㆍ사용료 11억3천900만 원 ▲복지급여 부정수급 4억3천200만 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전산감사를 확대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지속 시행할 방침”이라며 “반복 지적되거나 제도, 실무상 문제점은 개선 대책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경기도 불법 건축물 3만5천동 1년새 27.7% 증가

경기도 내 각종 불법건축물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건축물 중 상당수가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됐음에도 원상복구 등 정비를 하지 않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정비하지 않고 남아 있는 도내 불법건축물이 올 6월 말 현재 3만5천949동으로 조사됐다. 무단 증·신축이 2만8천146동, 용도변경이 1천645동, 가구분할 등 대수선이 2천88동, 사용승인 전 사용이 519동, 가설건축물 등 기타가 3천551동이었다. 이 같은 불법건축물 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 2만8천33동에 비해 1년 새 무려 27.7%(7천803동) 증가한 것이다. 불법건축물 중에서 적발된 지 10년 이상 된 건물도 있다. 이는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어렵고 불법건축물을 계속 이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이 부과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법에는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 정비할 때까지 연간 2차례씩,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일선 시ㆍ군은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 첫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는 인력 부족으로 해당 건물에 대해 관리를 사실상 못하고 있다. 도는 현재 불법건축물 대부분은 적발 이후 해당 시ㆍ군으로부터 한 차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2차례 이상 부과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건축물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한 차례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이후 큰 어려움 없이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행강제금이 수차례 부과되더라도 불법건축물 이용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커 원상복구나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 규모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한정된 공무원이 매년 늘어나는 불법건축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크게 늘려 불법건축물을 반드시 원상복구 하거나 철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한국폴리텍대 인천캠퍼스 장봉기 교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수상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는 금형디자인과 장봉기 교수가 지난 7일 서울코엑스에서 열린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우수 직업교육훈련과정 과정평가형 자격 부문 경진대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동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합격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경진대회는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기업들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장 교수는 NCS 기반 훈련과정 부문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사출금형제작’ 과정 우수사례를 발표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장 교수는 “이번 수상으로 한국폴리텍대 인천캠퍼스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운영되는 운영사례와 실무능력강화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NCS 기반 우수 직업교육훈련 경진대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년 직업능력의 달을 맞아 개최하는 행사다. NCS를 기반으로 우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직업훈련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덕현기자

국제 반도체 가격 21개월만에 반등…경기도 수출 회복 청신호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려가던 국제 반도체 D램 가격이 21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경기도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단가 상승이 도내 수출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8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조사포털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국제 D램 가격의 기준인 ‘DDR3 4GB 512Mx8 1333/1600MHz’의 지난달 말 기준 고정거래가격(평균계약단가)은 평균 1.38달러로 전달 대비 2.99% 상승했다. 앞서 7월에도 7.20% 상승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지난 2014년 10월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상승 흐름이다. D램익스체인지는 올 4분기에도 메모리 수요가 유지되며 D램과 낸드 플래시 계약가격이 모두 1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에이브릴 우 D램익스체인지 연구 책임자는 “중국을 중심으로 모바일 D램 수요가 늘고 있어 4분기 글로벌 D램 출하량의 45%는 모바일 D램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상당수 D램 마진이 개선돼 내년에도 시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가격의 상승은 경기도 수출에 반가운 소식이다.반도체는 단일 품목으로 경기도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주력품목이지만,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져 왔다. 실제 지난 7월 경기지역 반도체 수출액은 16억4천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4억4천만 달러) 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수출 감소액(5억5천여만 달러) 중 80%가 반도체에서 떨어진 것이다.도내 무역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높아졌음에도 반도체 단가가 폭락하면서 수출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반도체 값의 상승은 경기도 수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신호”라고 설명했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