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무주택 서민 울리는 방만경영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주택을 소유한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지원하다 적발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7일 부산항만공사가 무주택 직원에게만 대부해 오던 주택자금 규정인 ‘후생복지규정’ 개정한 뒤 유주택 직원에게도 자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변경, 주택을 소유한 47명에게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명목으로 총 18억8천만원을 대부해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택을 소유한 47명은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1채 또는 2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주택자금 대출 시에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항만공사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1가구 2주택 이상 7명의 직원들에게 1인상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총 2억3천만원의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모 직원(1급)의 경우 지난 2009년 10월6일 최초 주택자금 대출시 배우자 명의로 양산과 남양주 등지에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주택구입 자금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어 2013년 1월31일 추가대출 시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주택을 2채나 소유하고 있었으나 주택구입 자금명목으로 또다시 2천만원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항만공사는 사규인 ‘후생복지 규정’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직원들에게도 공사의 예산(장기대여금)으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오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자 규정을 개정,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주택자금 대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주택대출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공기업은 주택자금 대부를 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 직원들에게는 주택자금을 대부하지 않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제1회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전 참가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정찬민) 소속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는 10일 오후 5시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교향악축전’에 참가한다. 이번 연주회는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경기도 내 5개 공연장(시흥시청 늠내홀, 구리아트홀,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경기종합섬유지원센터 컨벤션홀,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펼쳐지며 참가단체는 전국에서 선발된 20개 단체다.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글린카의 ‘루스란과 루드밀라 서곡’과 생상스 교향곡 3번 ‘오르간’ 중 피날레를 연주한다. 지휘에는 상임지휘자 이중엽과 54명의 단원들이 무대에 올라 용인시 청소년 문화예술의 수준 높은 역량을 뽐낼 예정이다.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도 음악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축전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교향악축전’은 유년기부터 클래식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저변을 구축하고 미래의 재능 있는 예비 음악가들의 자긍심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연주회는 만 7세 이상 입장 가능한 전석 무료 공연으로 이뤄지면, 입장권 예약은 이메일(christaly@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경기도음악협회 031-232-6000)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과천 화훼농민, 생활대책 마련되지 않으면 뉴스테이 사업 전면 반대키로

과천 화훼유통종합센터 건립추진 대책협의회(공동대표 서동훈, 나경열, 정길수 이하 추진회)는 7일 오후 2시 과천화훼집하장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국토부와 LH는 화훼농민의 생존을 위한 화훼시장 존치 등 생활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국토부와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개발로 인해 과천 화훼농민 1천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개발주체인 LH는 화훼유통센터 부지 분양 시 조성원가의 70% 선에서 분양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진회는 특히, “화훼용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공급토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경쟁입찰 시 재정적으로 열악한 과천 화훼농민들이 분양받기가 어렵다”며 “토지 소유주는 물론 과천시에서 생산과 유통에 종사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추진회는 이와 함께 “내년도 토지보상과 개발이 이뤄지면 남서울 도매시장에서 사업하는 화훼농민들이 대체부지가 없어 사업운영이 어렵게 때문에 뉴스테이 개발부지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동대표는 과천시의회 회의실에서 과천시 부시장과 시의원, 국토부 관계자, LH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이들은 이 자리에서 화훼농민의 생계대책이 이뤄지지 않으면 농민들은 토지수용 거부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학교부지 기증’ 경기교육감 감사패, 매도자 후손까지 수여 논란

60여 년 전 개교한 광명시 온신초등학교에 전달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감사패가 당시 학교부지를 제공한 후손뿐만 아니라 매도자 후손에게까지 수여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7일 광명교육청과 광명 온신초등학교 동문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26일 이재정 교육감은 온신초교 총동문회 주관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61년 전 온신초교 부지 기증자의 후손인 A씨 등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그런데 이들 B씨와 C씨 등 2명은 기증자의 후손이 아닌 매도자의 후손인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경기도교육청과 광명교육청 관계자가 이들이 매도자 후손임을 알면서도 감사패를 수여했다는 것이다. 광명교육청은 B씨 등이 매도자의 후손이지만, 이들에게도 자격을 수여해달라는 지역원로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감사패를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교육감이 수여한 감사패는 학교부지 기증에 대한 감사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매도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표창장 등 모든 상장은 수여자의 실적 증명 등 관련 사실에 대해 철저한 공적조사 과정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감사패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기관장의 감사패는 법의 제약을 받지 않더라도 그 명분과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감사패라면 의미가 있을 수 없고, 또한 남발하게 되면 자칫 여러 가지 오해도 불러올 수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처리했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광명교육청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상 B씨 등이 매도자의 후손인 것은 맞지만, 매도 당시 싼값에 학교 부지를 팔았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며 “당시 지역원로인 1회 졸업생들이 간곡히 요청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