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분 격화’… 경기도의회 원 구성 갈등 ‘점입가경’

협치로 시작될 줄 알았던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이 원 구성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파행의 길을 걷고 있다. 일찍이 양당 전·후반기 대표단이 한 원 구성 합의를 두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생한 내홍이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일부 의원으로부터 원 구성 관련 전면 재협상을 요구받은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이날 오전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만나 재협상안을 전달했다. 민주당 측은 종전 ‘의장+상임위 6개’ 합의가 아닌 일부 의원이 요구한 ‘의장+상임위 7개’를 그대로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는 만큼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은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다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을 종결했다. 오후까지 추가적인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내용은 국민의힘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안인 만큼 양측의 협상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만약 이날 양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17일로 예정된 제376회 임시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이날까지 부의장 후보와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공고를 내야 임시회 전 선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본회의 무산 등 앞으로 일어날 파행 관련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가 민생을 위한 길이라 여겨 소속 의원들에게 내용을 적극 알리고 뜻을 모았으며, 개혁신당의 갈라치기에도 원칙을 고수하며 강경 대응해 왔다”며 “민주당은 도의회의 신뢰를 훼손한 채 도민에게 실망을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가능 시한을 이날까지로 못박은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전반기 국민의힘이 내분을 겪던 당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자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당내 권력 다툼에 의회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낸 논평을 소환,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전날 민주당은 양당의 후반기 원 구성 합의에 반발한 의원들이 소집한 의총을 진행했다. 합의에 반발한 의원들은 최 대표가 일방적인 합의를 했다며 ‘의장은 민주당이 맡되 상임위는 민주 6개, 국힘 7개’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하라고 요구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11 16:29

경기남부청,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의혹' 한컴 김상철 회장 구속영장 신청

'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의혹을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김 회장에 대해 지난달 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참여해 만든 암호화폐다. 아로와나토큰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지 30분 만에 가격이 폭등하자 시세 조작 의혹과 함께 실소유주가 한컴그룹 오너이고 이를 통해 1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과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오종민 기자 2024-07-11 16:27

尹탄핵반대 청원 5만명 넘어 국회로…정청래 “반대청문회 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로 회부됐다.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일주일 만인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5만9천39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검사탄핵, 판사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반대 청원도 청문회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에 8월 중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며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을 왜 반대하는지 증인·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호재 아닌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7-11 16:23

경기남부청, 아파트 신축 현장서 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 11명 송치

경기지역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의 고용과 전임자 지정 등을 요구하며 금품을 편취한 노조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노조 본부장 A씨 등 노조 집행부 1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자 지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노조 본부장, 4개 노조의 집행부 간부들로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 "출입구를 봉쇄해 장비 반출을 방해하겠다" 등 협박해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약 1년여간의 수사 끝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를 건설현장 불법 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7-11 16:19

하남 고골 곳곳 '쓰레기 몸살'…유령도시 전락 우려 [현장의 목소리]

“상당수 마을 원주민들이 떠났다고 이제는 쓰레기조차 제대로 치워 주지 않아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11일 오전 11시께 서하남 일원에 위치한 고골의 한 마을 입구 도로변. 이곳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3기 교산신도시 개발을 위해 수용된 곳이다. 일명 항동 마을로 불리는 이곳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지나는 행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고골로 242번길 앞 도로변은 고장난 선풍기와 골프백 등 생활폐기물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게다가 장마철 스며든 빗물 때문인지 주변으로 오폐수까지 흘러 악취까지 풍기고 있었다. 상당 분량의 생활폐기물은 교산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치한 것으로 보인 차광막으로 덮여 있었고, 그 위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알리는 경고문까지 붙어 있었다. 하천과 맞닿은 좀 더 큰 도로 어귀에도 어김 없이 폐기물들이 방치돼 있다. 버려진 옷가지와 비닐, 페트병 등 생활쓰레기 등이 주를 이뤘고 자동차 타이어와 같은 폐기물들도 보였다. 최근 장맛비로 쓰레기 더미는 어김 없이 악취가 진동했고, 쓰레기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현장도 목격됐다. 3기 신도시 수용현장인 하남시 고골 교산신도시 일원이 이주과정에서 버려지고 방치된 생활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에는 원주민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버리고 간 쓰레기를 비롯해 외지인이 저녁시간대에 몰래 쓰레기를 폐기하는 사례까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폐플라스틱 등 유해 폐기물을 하천에 버리면서 수질 등 환경오염까지 유발하고 있다.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으며 유령 도시로 전락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아직도 1천여명의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있지만, 쓰레기 수거 등 예전과 같은 행정당국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들도 많다. 주민들은 지난 2018년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후 토지가 수용되면서 지난해 부터 이주를 본격화했다. 4천여명 중 3천여명은 새집을 찾아 나섰고 1천여명은 아직까지 정든 집터를 버리지 못한 채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김모씨는 “아직도 마을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갔는지 모르겠다”면서 “미관은 물론 악취 등으로 불편이 많다. 단속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빨리 쓰레기 수거를 통해 사람사는 동네로 되돌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LH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외부 투기량이 워낙 많아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쓰레기 방치 등이 확인되는 대로 LH와 함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7-11 16:08

박명서 이천시의회의장 “시민만을 바라보며 품격있는 의회 구현” [인터뷰]

“우리 의원들간 화합된 모습으로 이천시의회를 이끌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8대 이천시의회 후반기 박명서 의장의 포부다. 박 의장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의 의정활동을 주춧돌 삼아 한 단계 도약하는 이천시의회로 의회 운영 방향을 설정했다. “강과 바다가 만나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듯이 의원 간 힘을 합치면 도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박 의장은 의원 간 소통을 통해 모아진 의견에 따라 이천시의회를 운영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명확히 파악하고 보완해 발전하는 의회상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와 견제를 균형있게 이뤄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힘 있는 의회로 발돋움할 것을 약속했다. 박 의장의 의회 발전 방안과 시민을 위한 의회 운영 구상안은 의원과 직원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의장의 역할은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의회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천시의 미래와 변화를 위해 남다른 정책 아이디어로 국가적 위기로 꼽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택 걱정을 덜어주는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장려하기 위한 파격적인 시책으로 결혼축하금 제안으로 저출산 대응을 본격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학창시절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담은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박명서 의장은 “중책을 맡겨주신 이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오직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을 위해서, 시민 속에서 변함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는 경청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07-11 16:08

유인촌 문체부 장관, 파주 국립문화박물관클러스터 방문

파주시가 탄현면 통일동산에 추진 중인 국립문화박물관 클러스터 관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현장을 찾는다. 앞서 시는 전국 최초로 국립문화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을 정부에 요청(경기일보 2023년 8월31일자 11면)한 바 있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국립민속박물관파주,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무대예술지원센터 등 파주 소재 국립문화예술기관 현장 참관 및 격려 등을 위해 오는 12일 방문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의 이번 방문이 주목되는 건 그동안 시가 정부에 요청했던 국립박물관클러스터 추진현장을 방문한다는 점으로 국립민속박물관파주에서 관계자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어서 국립문화박물관클러스터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국립문화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역과의 상생협업방안에 대한 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내년에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국립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자체적으로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조성기본계획 연구를 통해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마스터플랜 연구 추진 ▲통합운영지원센터 설치 ▲브랜드 축제 운영 ▲셔틀버스 운영 ▲다국어 홍보책자 제작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김경일 시장은 “취임 초부터 통일동산을 전국 최초 국립박물관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등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 등을 요청했다”며 “통일동산 내 국립민속박물관 등 다섯 곳을 국립박물관 클러스터로 만들어 인근 헤이리예술마을과 출판단지, CJ ENM 스튜디오센터 등 모든 문화자원을 집약적으로 연계한 ‘한류문화벨트’로 조성해 12시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정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2025년) 정부 예산에 파주 국립문화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반영하겠다. 이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종합조성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7-11 16:06

투명성 확보·새는 혈세 차단 대책은? [시흥시 청소대행 이대론 안된다 下]

시흥시의 청소대행 서비스가 거듭나려면 공개경쟁입찰제 도입이 시급하다. 11일 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2022년 12월 서울 마포구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입찰’ 8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업자 4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4천만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들은 입찰 이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용역을 수행하던 각 권역을 그대로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 금액은 기초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투입하기로 합의해 총 8건의 입찰에서 사업자 4명이 합의한 대로 권역별 기존 사업 수행자가 기초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공정위 문제점 지적 후 전국 지자체 공개경쟁입찰제 속속 도입.. 세금 줄이고 서비스는 향상 전국적으로 상당수 지자체가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 남동구는 2015년 인천 지자체 최초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를 선정했다. 대구 서구와 수성구 등도 2020년 6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정경쟁 질서 유지 및 독점을 방지하도록 했다. 부산 사상구와 전남 순천시도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울산 울주군은 2023년부터 수십년간 3개 업체가 독점해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계약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했다. 도내에선 파주시가 지난해 8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파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허가 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업체들에 부여하던 가점제를 폐지하고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이에 공개모집에 총 42개 업체가 지원해 15개 적격 업체를 선정한 뒤 작년 11월 말 대행구역별로 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13개 대행업체(신규 업체 6곳, 46%)를 선정했다. 파주시는 ‘실질적인 공개경쟁입찰’로 신규 업체가 진입하면서 기존 대행업체 독점체제를 깨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2년간 예산 7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흥시도 공개경쟁입찰 도입을 위해 기존 업체들에만 유리한 구조인 평가 기준을 과감히 개선, 신규 업체와 기존 업체가 대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다. 임병택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으로 이웃 도시의 좋은 사례도 참고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다”며 “공개경쟁입찰제도를 포함해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07-11 16:05

김보라 안성시장 인사권 놓고...공직사회 “공정·상식 무너져”비토

“그 어느 누구보다 믿었던 김보라 시장님인데… 이제는 믿을 수 없으며 오는 제9회 지방선거를 기대합니다.” 안성 공직사회가 승진인사를 앞두고 인사권자인 김보라 시장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안성시는 12일 인사발령을 앞두고 지난 10일 4급부터 9급까지 모두 59명 규모의 행정직군 등 직렬별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들은 승진인사를 놓고 소통방을 통해 인사권자인 김 시장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통방은 ‘경기도 전입 보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6천명이 조회한 상태이며 읍·면·동 직원들은 ‘조선시대 서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2천명 넘게 조회했다. 댓글 내용도 다양했다. 익명의 공직자는 “같은 행정직군인데 소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진급에서 차이를 둘 거면 경기도로 전입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애초에 빽 쓴다고 받아주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니냐. 속상하다. 선출직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느 시절, 어느 지자체든 외부 인사 청탁 문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방선거 기대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다린다. 권력을 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눈이 멀어지는 듯 결국 그 밥에 그 나물이었어”라는 내용도 있었다. 김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불만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지역사회단체와 일부 단체장들의 청탁인사가 주를 이뤘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직렬 직급 인사가 대부분 김 시장의 표심을 두텁게 하고 정치생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단체와 단체장 권유에 의해 이뤄졌다는 게 일부 공직자의 의견이다. 일부 공직자는 “승진을 안 해도 좋으니 읍·면·동으로 보내 달라”며 “이번 인사가 59명 승진자 중 청내에서 56명, 읍·면·동에서는 고작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공직자는 “본청과 읍·면·동 승진인사 격차가 생겼다. 누군가 의도를 갖고 권력을 행사했다는 건 유치원생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인사 불만을 소통방에 적시한 것을 알고 있다. 시장의 인사권은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만큼 좋은 뜻으로 받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07-11 16:04

최대호 안양시장 “폭우 등 여름철 재난발생 철저 대비”

최근 잇따른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호 안양시장이 11일 안양시 간부들에게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여름 급격한 기후 이변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취약지역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과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9~10일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정체돼 충청도 남부 및 전라도 북부 일대 집중호우로 많은 수해손해를 입었다”며 “여름철 풍수해 대비기간 시장 지시사항을 따라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시장은 반지하주택 차수판 정상설치 여부 점검, 취약계층 안전관리, 침수우려 도로 차단대책 점검 등 분야별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철두철미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2022년 여름철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7-11 16:0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