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이 ‘2024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이하 KMIST) 종합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9일 KMIST에 따르면 군과학화와 군사과학기술 발전을 목표로 해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군사과학기술 학술대회를 연다.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구조연구실과 추진연구실 소속 학생들은 ‘포강 내 압력을 고려한 효율적 포신 설계’(Efficient Design of Gun-Tube Considering Inner Pressure of Bore) 주제의 논문으로 이번 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이들은 포를 발사할 때 생기는 연소압력 분포를 고려해 포신 구조적 건전성을 충족하면서 무게 절감 효과를 내기 위한 효율적 설계안을 제안했다. 약실 압력과 포탄 하부 압력을 활용해 포신 설계안을 제시하는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강내탄도 압력 방정식을 새롭게 제시해 포탄 하부 압력과 약실 압력만으로 효율적이게 포강 내 압력 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포를 발사할 때 생기는 강한 압력과 공간적 제약으로 발생하는 포강 내 압력 측정의 한계를 포탄 하부 압력과 약실 압력만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구에는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김의빈 석사과정, 김규빈 박사 졸업, 박은교 박사과정 학생, 오석환 박사 후 연구원과 노태성, 조진연 교수가 참여했다. 김의빈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석사과정 학생은 “이번 연구는 현재 국제 정세에서 생기는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중요한 주제”라며 “지속적인 연구로 우리나라 국방 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하남경찰서(서장 장한주)와 안보자문협의회(회장 정주붕)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후원물품 전달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보자문협의회 정주붕 회장 등 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내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식료품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하남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는 지난 2009년 6월 29일 창립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착지원 활동과 안보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정주붕 회장(제이비푸드 대표)은 “탈북민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을 누릴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환영하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한주 서장은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후원물품은 관내 북한이탈주민에게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은 9일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로 발의했다. 최근 고령인구 증가로 간병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간병 인력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면서 간병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간병비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간병비 인상률이 9.3%로 크게 상승, 한 달이면 간병비 지출액만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70세 이상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공적 돌봄 체계 부실함으로 인해 ‘간병살인’, ‘간병파산’ 등 비극적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은호 군포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군포시의회 소속 신금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기남부경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시장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하 시장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 관리비 등을 A씨가 대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의원 5명은 지난해 군포철쭉축제 참여업체의 불법영업 등 특혜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군포문화재단 및 군포시 관계자 등도 같이 고발했다. 하 시장은 “건물 관리비는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이고 이후 모두 상환해 타인이 대납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달 3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찬성 6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경기도내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및 유관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9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하나로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허경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 정책센터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서지연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은정 안성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우현지 시청자미디어재단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사업팀장,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나섰다. 허경 센터장은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정비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도가 도민의 미디어참여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에는 141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활동하고 있는데, 31개 시·군별 편차가 커 활동 지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 센터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계획과 대상에 성장 단계별 지원과 공간, 콘텐츠, 시설, 장비, 운영인력 등의 지원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수원공동체라디오를 운영 중인 서지연 이사장 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성장을 돕는 단계별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도지사의 책무를 조례안에 분명하게 명시해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진영 공동대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지역 언론의 건강성 회복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현장 활동가와 적극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해 의견을 나누면서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검사탄핵안 발의 직후 이뤄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조사에 대해 이 전 대표가 비판하자 반박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9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것은 검사탄핵안 발의에 대한 보복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검찰은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수백명의 소환조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장소 136곳 중 129곳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업소로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소환 대상은 경기도 공무원 30여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한 사안을 검찰이 다시 조사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 사례라고 반박했다. 검사탄핵안 발의 직후 결정된 이 전 대표의 소환조사 일정의 경우 6월부터 사건관계인 조사가 지속돼 왔고 이 전 대표의 소환조사도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자 초등학생들을 강제추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교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학생 7명을 성추행한 혐의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들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의회 9일 7월의 칭찬 칭찬공무원으로 초월읍 주민생활지원팀 이정숙 팀장 선정하고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최서윤 의원의 추천으로 7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초월읍 이정숙 팀장은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지역 복지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하며 고충을 해소하는 등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공헌했다. 또한, 초월읍 46개소 경로당 업무를 추진하며 어르신들과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을 위해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경로당 회원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이달의 칭찬 공직자로 추천받아 선정됐다.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받아 선정하고 있다.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6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가 고객만족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양주수도지사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고객행복경영 워크숍에서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PCSI(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 우수 부서(100점), 4년 연속 PCSI 우수부서, 한국수자원공사 주관 RCSI(지방상수도 고객만족도) 특별상(최고 향상부서)을 수상, 3관왕을 이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3관왕 달성은 그동안 펼쳐온 신속·친절·정확한 수도민원 대응과 서비스, 365일 운영하는 고객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성과라는 평가다. 양주수도지사는 수돗물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즉석에서 결과를 안내하는 수돗물안심확인제와 무료 옥내배관 진단 및 세척을 확대했다. 또한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앞에 설치한 수도권 유일의 수돗물 사랑방(수돗물 체험 홍보관)을 활성화하고, 양주시 대표축제인 왕실축제에서 수돗물 마시기 캠페인, 물맛 블라인드 테스트,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울이 사진찍기 등 양주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더욱 친숙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김종광 양주수도지사장은 “고객만족도 트리플 크라운(3관왕)을 달성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양주시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주수도지사는 더욱 신속·친절·정확한 고객 서비스와 지역주민 행복 실현,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양주 ESG실천협의회 활성화 등 양주시 발전과 지역상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앞뒤로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이 들어섰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대응할 기관이 없다는 지적(경기일보 6월18일자 7면)이 일자 수원특례시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기에 판매점도 유해 시설이 아니’라는 현행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것인데, 수원시가 ‘학생 흡연 사각지대’ 해소의 신호탄을 쏠지 주목된다. 9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달 하순께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 담배사업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 5월 수원 권선구 A 중학교 정·후문 인근에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과 무인 자판기가 차례로 들어서면서 학생 흡연 노출을 우려한 학부모 민원이 빗발쳤지만, 해당 법들이 대처에 난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취급,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과 교육환경 보호법은 액상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 물질로 간주하지 않고, 학교나 유치원 인근에 판매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이에 수원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분류 기준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해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는 유해 물질에 편입시켜 ▲판매점을 교육환경 보호법이 규정하는 학교 반경 설치 금지 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정부가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들이면 지자체 건의로 ‘학교 앞 액상 전자담배 방지’ 규제가 신설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담배 역시 기존 담배와 같은 중독성과 발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법적 관리 대상에 빠져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시 건의는 국무조정실을 거쳐 각 소관 부처로 전달됐고 이르면 이달 하순께 규제 개선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