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만나줘”…전 여친 불러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께 안산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났다가 “여자친구와 싸웠는데 호흡을 안하는 거 같다”고 신고를 하기도 했다.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던 경찰은 다음날 0시18분께 과천 정부청사 역사 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범행 당일에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헤어진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또는 발신번호표시제한을 이용해 약 열흘간 48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가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등 협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인 등에 대한 비정상적 집착과 폭력성을 보이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빅데이터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1천500명 발굴

경기도가 빅데이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도민 1천500명을 발굴했다. 도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총 1천500명의 도민을 발굴하고 이 중 지원이 필요한 일부 가구에 대해선 복지서비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2천700명을 선별했다. 이후 31개 시·군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는지를 확인했다. 도는 위기 상황에 놓였던 도민 1천500명 중 기초생활보장 25명, 차상위 9명, 긴급복지 19명을 포함해 총 218명에게는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1천282명에 대해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2천명을 추가로 선별해 6월부터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현장 조사 중이다. 다음 달까지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발굴을 계속할 방침이다. 허승범 도 복지국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발굴 조사와 함께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고 있다”며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냉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월세 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체납 등을 토대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찾고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춘재 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렸던 故윤동일씨 재심 결정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윤동일씨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지난 1일 윤동일씨의 친형 윤동기씨가 청구한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윤씨의 1심 선고가 나온 지 33년 만이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수사당국에 의해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가 불일치로 나와 살인 혐의를 벗었지만 수사기관이 조작한 별도 사건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는 게 윤씨 측의 입장이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23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했고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하던 그는 1997년 사망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윤씨를 불법구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잠을 재우지 않은 등 윤씨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로 진술서 내지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춘재의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0년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재명 “국민 삶 지키는 게 국가…폭우 추가 피해 없도록 총력 대응해주길”

지난 밤 폭우로 엘리베이터가 침수돼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정부를 향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 앞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밤 중부와 남부 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엘리베이터가 침수돼 한 분이 사망하고, 열차들이 운행 중단되는 피해가 이어졌다”며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되신 분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인명 피해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총력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특히 반지하 주민, 홀로 사는 어르신, 위험지대 주민 등 재난에 취약한 국민의 안전을 더 특별히 또 빈틈없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벌써 여러 해 폭우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선 안 된다”며 “피해 예방과 복구에 앞장설 일선 공무원들에게도 거듭 안전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배달비 절약 비법, 바로 이것”…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 호응 좋아

“요즘 배달비가 비싸서 배달 음식을 자주 주문하기 힘들었는데 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 덕분에 저렴하게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정책은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맞벌이 주부 A씨(45)는 평소 아이들의 끼니를 챙겨주기 위해 배달앱을 자주 이용한다. 특히 아이들 방학 때는 점심과 저녁까지 배달앱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배달비 부담이 컸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시작된 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사업 덕분에 2천원 할인 혜택을 받아 부담을 덜게 됐다. A씨는 “처음에는 2천원 할인이 얼마나 클지 생각했는데, 실제로 주문해보니 큰 도움이 됐다. 이제 착한가격업소만 찾아서 주문하니까 배달비 부담이 훨씬 줄었다”고 말했다. 최근 A씨처럼 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마련한 이 사업은 소비자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사업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땡겨요, 위메포오 등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6개 배달앱에서 이용 가능하다. 행안부는 지난 5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앱 대표들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할인 이용 방법은 간편하다. 각 배달앱의 착한가격업소에서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시 ‘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 쿠폰’을 적용하면 2천원이 할인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가계 경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안양시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배달 지원사업이 시작된 후 주문량이 늘어나고 매출도 좋아졌다”며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지원해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착한가격업소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로 이뤄졌고,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최근 높은 배달료는 소비자 이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착한가격업소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착한가격업소 이용이 촉진되면 소비자와 지역 경제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상의, 타이완·상해 무역사절단 파견… 660만달러 상담계약 성과

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인천지역 소비재 업체들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타이완과 중국 상해 지역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고 10일 밝혔다. 타이완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6번째 수출시장이다. 2023년 타이완 전체 수출은 2022년보다 23% 줄었으나, 소비재 수출은 11.7% 늘었다. 인천상의는 타이완 소비자 구매력 확대로 수출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중국 상해 역시 실버·Z세대, 신 중산층 등의 소비 고도화를 주도하는 신 소비주체가 등장하고 있다. 인천상의는 고가 수입 시장 전환을 목표로 참여 기업들에게 지역별 시장동향 설명회와 수출상담회를 했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인천 소비재업체 13곳이 참여했다. 참여 기업들은 타이완에서 현지 유망 바이어 58개사와 수출상담을 했으며, 그 결과 약 290만달러 규모의 상담계약을 했다. 또 중국 상해에서도 65개사와 상담을 해 370만달러 상당의 상담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해외 유망 바이어를 섭외해 B2B 수출상담회로 종전 무역사절단보다 높은 성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유통망에 오는 10월까지 B2C 입점 테스트 마케팅이 이뤄져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