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의요구권 공수처 수사결과 발표 후 유력

대통령실은 8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이 법안의 국회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미국순방에 나서면서 재의요구권 행사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해외에서 전자서명을 통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경찰 수사에 이어 공수처 수사결과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24-07-08 18:06

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 화물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조정권)가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차량 불법개조, 적재용량 초과 여부 집중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 손을 잡았다. 공단은 지난 5일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수원지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교통안전 활동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각 기관에서는 사고다발 노선별, 차종별, 운전자 연령별의 사고 데이터를 분석 공유하고 중점 추진 사항을 발굴해 집중 관리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또 하반기 고속도로 사고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단속팀 운영강화, 화물자동차 집중단속, 2차 사고예방 등을 각 기관과 협업해 실시할 예정이다. 각 기관별 주요 단속 항목을 살펴보면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도로교통법) ▲차량 불법개조(자동차관리법) ▲적재용량 초과(도로교통법)이며 고속도로 톨게이트(휴게소) 등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조정권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07-08 18:05

[인사]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진수

인사 경기일보 2024-07-08 18:05

건설비 폭등에...인천 재개발 사업지 곳곳 첫삽도 못 떠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들이 건설비 폭등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방치해 있다. 이들 사업지 중에서는 건설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물량을 포기하고, 일반 재개발로 바꾸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중 관리처분인가 단계의 사업은 총 15곳이다. 관리처분인가는 도시정비사업 중 원주민의 이주 절차를 밟아 종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단계이다. 통상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은 원주민 이주와 철거를 1~2년 안에 마무리한 뒤 본격 착공에 나서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지역의 정비사업 등이 건설비 폭등으로 멈춰섰다. 철근과 시멘트 등 주요 건설 자재비 가격이 최근 3년 사이 50% 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공사는 높은 건설비를 요구, 1개 가구당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하는 조합원 등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면적 3.3㎡(1평) 당 건설비는 650만~7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년 전의 400여만원과 대비해 약 60~70% 오른 값이다. 부평구의 한 재개발 구역은 건설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이 1가구 당 최대 1억원 이상 늘어나면서 뉴스테이 건설 방식에서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이 구역은 지난 2022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도 이주 및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사업지의 전체 가구 2천200가구 중 반은 조합원 물량이고, 나머지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 및 일반 임대 주택 물량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에서 제시한 공사비가 1천억원 이상 늘었다”며 “일반분양 물량을 만들어서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부평구의 또 다른 재개발 구역은 지난 2020년 10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도 4년째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비가 종전 3.3㎡(1평)당 400여만원에서 660만원 수준으로 크게 오르면서 가구 1곳 당 내야하는 분담금 역시 커졌기 때문이다. 원주민 A씨(50)는 “곧 철거할 줄만 알고 지난 2022년 11월에 전셋집을 구해서 나갔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라며 “시공사와 건설비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니 착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조합 관계자는 “1가구 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분담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 그대로 추진할 수 없다”며 “건설비 상승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시공사를 변경하는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시행사인 조합 입장에서는 싸게 짓고 싶고, 시공사는 비싸게 짓고 싶은 상황에서 건축비 상승으로 교착상태에 빠져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테이를 포기하는 것 역시 분양 물량을 통해 전체적인 분담금을 낮추기 위함”이라며 “내년까지 건설비 상승으로 인한 재개발 및 재건축의 지연문제는 지속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4-07-08 17:14

민주평통이천시협의회, 평화통일 시민교실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회장 최재문)는 지난 5일 이천시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자문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민교실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담론 확산 및 통일기반조성과 지역사회 통일활동 활성화 및 외연 확대의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시민교실은 박동휘 육군3사관학교 교수가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바로알기’란 주제로 냉전, 기술경쟁&사이버공간의 탄생, 사이버 공간에 대한 오해, 사이버공간의 구성의 구성과 안보의 영역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또 강연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질의 응답을 통해 소통 공감의 시간을 가졌으며 김윤지 통일교육분과장의 통일한줄 생각 시상 및 발표도 이어졌다. 최재문 회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비대칭 전력에서는 세계 상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지만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인 사이버 전쟁의 위협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판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07-08 17:14

이천시, 지난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5일 2023년 하반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에 여현동 팀장 등 6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받아 1차 예비심사를 통해 우수공무원 후보자 10명을 선정하고 최종 심사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6명(최우수1, 우수2, 장려3)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우수사례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자연보전권역 기업규제해소로 대규모 투자유치 실현 사례로 기업경제과 여현동 팀장 등 2명이 최우수로 선발됐다. 또 우수에 이천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통합심의기준 마련으로 창고시설 입지 기준을 신설한 김영재 과장 등 5명과 이천시 수요응답형버스(DRT) 똑버스를 개통한 김진용 면장 등 2명 각각 선정됐다. 군사시설 내 전국 최초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한 박정원 과장 등 3명과 CCTV시스템 통합과 지능형 기술도입으로 안전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한 박현철 주무관, 이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으로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한 김진용 면장 등 3명 각각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에게는 이천시장상 및 시상금을 수여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로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이 별도로 부여된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07-08 17:14

[영상] 박찬대 “여 '읽씹' 공방, 참으로 절망적…국민 보이긴 하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여권에서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 간 문자 논란인 이른바 ‘읽씹(읽고 무시)’ 논란에 대해 “민생은 파탄지경인데 한가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참으로 절망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라며 “민생 파탄, 국정 실패, 총선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친윤과 비윤이라는 한가한 세력 다툼으로 줄 세우기를 시작하더니, 결국 영부인 이름까지 등장하며 문자 읽씹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절규하는 국민이 보이기는 하느냐”며 “산적한 현안도, 합의한 국회 일정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한 집권 여당이 친윤, 비윤 줄 세우기에 집착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여당이냐”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실은 한술 더 떠 선거에 활용하지 말라는 말로 당내 선거 개입 의혹에 확신까지 심어주고 있다”며 “국정 실패를 철저히 반성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1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왜 대통령 탄핵 청원에 동의하는지 헤아려야 한다”며 “구제불능의 국회 정치 대신 혁신과 반성, 개혁과 성찰로 변화하는 전당대회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영상출처ㅣ 유튜브 ‘델리민주 Daily Minjoo’

국회 김수정 기자 2024-07-08 17:13

영종 주민 리스·렌터카도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인천시가 내년부터 영종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리스·렌터카도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인천시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장기 과제로 둔다. 8일 시에 따르면 인천연구원을 통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 확대 방안’을 알아본 결과, 리스·렌터카를 이용하는 영종도 주민들을 통행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면 해마다 11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말 인천대교 통행료가 종전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낮아지면 지원 예산도 8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시는 이 같은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리스·렌터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 하반기 중 통행료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뒤, 리스·렌터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영종도 주민들의 1일 왕복 1회에 한해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상 법인차나 리스·렌터카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리스·렌터카를 이용하는 영종도 주민들은 통행료 지원 확대를 요구해왔다. 다만 시는 통행료 지원 대상을 전체 인천시민으로 확대하는 사업은 장기과제로 둘 계획이다. 인천시민 전체를 통행료 무료화 대상으로 확대하려면 해마다 최소 7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종도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예산은 해마다 260억원 수준인데, 인천 전체 시민으로 확대하면 해마다 약 1천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리스·렌터카를 이용하는 영종도 주민들은 그동안 통행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통행료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가능한 빨리 지원 확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행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장기적 과제로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7-08 17:11

장마이동경로 살피는 수도권기상청 [포토뉴스]

8일 오후 수원특례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들이 장마 이동경로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07-08 17:07

"인출금 용도가 무엇인가요?"...은행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하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 환전하려는 인출책을 적발, 검거에 기여한 은행 직원에게 수원중부경찰서가 감사장을 수여했다. 8일 수원중부서에 따르면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 직원 A씨는 지난 2일 창구를 찾은 60대 남성 B씨가 “본인 명의 통장 내 2천700만원을 인출, 달러로 환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사용처를 물었지만 B씨는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했고 A씨는 B씨가 출금 및 환전하려는 현금이 당일 여러 계좌를 거쳐 입금된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현금 출처를 물었고 B씨는 “친구에게 빌려줬던 사업 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A씨와 경찰의 계속된 설득 끝에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출금, 환전하려 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B씨를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검거하고 관련 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영대 수원중부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금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관찰로 시민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을 비롯한 범죄 예방 기여자에게 적극적으로 포상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4-07-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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