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징수과 신설 후 체납세금 3배 더 걷혔다

고양시가 체납 세금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해 징수과를 신설한 이후 체납액 징수실적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가 2016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24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동안 7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던 것에 대비해 3배 이상 많은 실적이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징수과를 새로 신설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징수과 신설 후 82개 부서에서 분산 관리되던 세외수입 체납액 718억원을 징수과로 이관해 체납자별로 징수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분석과 재산추적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매진했다. 세금 미납 대상 차량을 전수조사한 후 차량 종류, 체납자 주소지, 직장, 부동산 보유 여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기법을 적용해 징수 성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과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금 징수가 가능해진만큼 체납액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용인시, 경전철 200m밖 건축물 경관심의 안받는다

오는 10월부터 용인경전철 주변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완화된다. 기존 4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대폭 축소되고 건축물의 증축규모가 30%를 넘지 않을 경우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의 ‘경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전철 경계선에서 400m 이내의 모든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던 것을 200m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전철 경계선 안에 있더라도 4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지붕에 옥상녹화를 할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는 경계선 안에 있는 건축물은 층수에 상관없이 모두 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처인구 김량장동 일대 구도심의 경우 경관법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 경전철 400m 이내 구역 및 국도변 50m 이내 구역 등 경관심의 대상지역에 삼중으로 중첩되는 규제를 받고 있어 낙후된 구도심의 개발지연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규제 사례로 꼽혔다. 건축물의 심의대상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개발사업 경관심의를 받았을 경우 건축물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했다. 또 증축규모가 기존 면적ㆍ층수ㆍ높이의 30%를 넘지 않을 경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현상 공모에서 선정된 건축물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가 규정된 건축물도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충돌방지 규정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심의 조례개정은 불합리하고 중복된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시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경기도문화의전당, 14일 임진각서 ‘2016 DMZ평화콘서트’ 개최

K-POP, 클래식, 국악, 뮤지컬, 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예술이 한 여름 별밤을 배경으로 한 무대에서 펼쳐진다. 오는 14일 후 7시 30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는 ‘2016 DMZ평화콘서트’가 그 주인공이다. 이 무대는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의전당이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고 경기 북부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공동 주최하는 것이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이여!’를 부제로 내건 이번 콘서트는 김정근 아나운서와 하니(EXID)가 공동 사회를 맡는다. 출연진은 대중가수 부문에 걸그룹 씨스타, 인순이, 백지영, B1A4, B.A.P, BTOB, EXID, 여자친구, 김태우, 장미여관 등이다. 클래식과 뮤지컬 부문으로 김동규, 임형주, 김소현, 송소희, 오연준, 오만석, 민영기 등이 출연한다. 또 경기도립국악단과 경기도립무용단이 우리 전통음악과 무용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 시킨다. 이 밖에도 공연에 앞서 부대행사로 마당극 순풍에 돛달고를 선보이고, 평화누리공원 언덕에 이번 행사의 부제를 연상케 하는 설치물을 조성한다. 이 중 마당극은 큰들문화예술센터의 작품으로, 60년전 생이별한 두만이와 복순이라는 이산가족의 애절한 사연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냈다. 관계자는 “한반도·아시아·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와 스토리를 가진 우리나라 대표 콘서트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관객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션과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고품격 콘서트로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한 남북한 대표선수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도 담았다”고 밝혔다. 전석 무료 류설아기자

"아들 축의금 2천만원은 내야"…現重 전 간부 '조폭식 갑질'

아들 결혼 축의금으로 2천만원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등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조폭식 갑질'을 한 조선업 원청업체 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이 간부는 4년 동안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골프 접대만 2천만원 상당 100여 차례 넘게 받았다. 울산지법은 9일 A씨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천600만원을 명령했다. 현대중공업에서 자재 품질 담당 과장을 지낸 A씨는 2014년 10월 납품업체 대표 B씨에게 "곧 내 아들 결혼식이 있으니 2천만원 정도 축의금 내야 하지 않느냐"고 금품을 요구했다. B씨는 한 달 뒤 "납품 자재에 하자가 있더라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아들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B씨로부터 9차례 19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도 받았다. B씨에게서 같은 기간 9차례나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또 다른 납품업체 대표 C씨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챙겼고, 아들 결혼축의금 100만원도 받았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다른 납품업체 대표 D씨로부터 아들 결혼축의금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았고 이어 D씨에게서 100여 차례 걸쳐 2천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A씨는 이처럼 모두 3개 납품업체로부터 제각각 아들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1천600만원 상당을 챙겼고, 현금은 2곳에서 1천500만원을 받았다. 또 100여차례 넘는 골프 접대를 받았는데 접대 비용만 2천1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골프 접대와 현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 횟수, 수수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현대중공업의 납품 업무의 공정성과 일반사회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