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5살 아이 내던져 숨지게한 계부 징역 10년

5살 난 의붓아들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바닥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신 모(29)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아들이 사고사로 숨진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친모 전 모(29)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 씨는 5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감당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친모 전 씨에게는 "친아들을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수차례 학대하고 게임에 빠져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방치한 데다 피고인 신 씨를 위해 허위진술 하고 아들의 죽음을 사고사로 꾸미려 했다"며 "친모로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도 오산시 궐동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A(5) 군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으로 2차례 집어 던져 두개골 골절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전날 야간근무를 서고 당일 오전 9시 30분께 퇴근한 뒤 잠을 자려고 하는데 A 군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친모 전 씨는 인근 PC방에서 게임에 빠져 있었다. 전 씨는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들이 혼자 놀다가 서랍장에서 떨어졌다"며 거짓 진술하고 아들이 서랍장에 올라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서랍장 옆에 탁자를 가져다 놓는 등 신 씨의범행을 숨기려 했다. 신 씨와 전 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 A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플라스틱 컵과 먼지떨이로 머리와 몸을 때리는 등 A 군을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가 평소 전 씨보다 A 군 양육에 적극적이었던 점, 자신의 범행으로 A 군이 의식을잃고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15년,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8-09 15:36

바르게살기,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동참 호소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협의회장 송인만)는 9일 시청 대형 국기게양대 앞에서 오현숙 양주부시장, 박길서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 게양식과 가두 캠페인 등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펼치며 제71회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6-08-09 15:33

광명시-SK텔레콤, ‘U-안심알리미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범죄 피해에 취약한 유아와 노인을 위해 광명시와 SK텔레콤이 ‘U-안심알리미 서비스 협약’을 맺었다. 광명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양기대 시장과 박철순 SK텔레콤 Commercial Biz.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U-안심알리미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범죄나 학교폭력과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이용자가 보급된 단말기를 이용해 긴급통화와 응급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서비스 신청 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범죄 피해에 취약한 계층이다. SK텔레콤은 단말기 구매비용 전액(15만2천900원)과 통화료(월정액 8천800원, 통화 30분, 문자 250건)를 100%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통화료의 35%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SK텔레콤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3개월 안에 단말기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안전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U-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우리기업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취약계층 지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6-08-09 15:33

‘군포 평화의 소녀상’ 세상을 보다

군포시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군포 평화의 소녀상’이 당정근린공원(당정동 761) 내에 세워졌다.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군포시 여성단체협의회가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제작 과정을 주관했다. 한편 ‘군포 평화의 소녀상’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만든 김운성·김서경 작가가 직접 제작한 작품이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6-08-09 15:33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 10~11일 삼육대에서 개최

삼육대학교는 개교 110주년을 기념해 제71회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를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요한관 홍명기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기학술대회에는 80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하며, ‘바이오산업(생물과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60개의 심포지엄이 열리고 420개의 논문이 발표된다. 특히 2015년 일본에서 생물산업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토시아키 수나주카(Toshiaki Sunazuka) 박사와 2016년 ‘생물다양성의 날’ 유공자로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동아에스티 손미원 전무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해 학문토론의 장을 빛낼 예정이다. 한편, 한국생물과학협회는 1957년에 조직돼 현재 5개 학회(한국통합생물학회, 한국분류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유전학회)가 참여하고 있는 생물학계 대표 학술단체다. 생물학분야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소속 학회들 간에 상호 보완 및 협력을 이끌고 있으며 삼육대 생명과학과 신숙 교수가 제52대 회장을 맡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6-08-09 15:33

하남시 미사강변도시∼강남행 광역버스 신설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와 서울 강남역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됐다. 하남시는 최근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미사강변도시∼강남행 광역버스 9303번 노선 신설을 최종 인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노선은 하남시 창우동 간선급행버스 차고지를 출발해 스타필드 하남∼풍산지구∼미사지구를 거쳐 잠실역∼종합운동장역∼테헤란로∼강남역을 운행한다. 시는 오는 9월부터 모두 10대 버스를 10∼20분 간격으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9303번 노선 신설에 따라 기존 9302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미사강변도시 서쪽 입주민들의 광역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6-08-09 15:33

동두천시, 차량구조 변경 취득세 안내문 발송

동두천시 세무과는 차량 구조변경 등 납세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납세자가 신고의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자진신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납세자들에게 매월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취득세는 신고기한 내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가 가산된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행정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납세의무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종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6-08-09 15:33

고양시, 징수과 신설 후 체납세금 3배 더 걷혔다

고양시가 체납 세금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해 징수과를 신설한 이후 체납액 징수실적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가 2016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24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동안 7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던 것에 대비해 3배 이상 많은 실적이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징수과를 새로 신설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징수과 신설 후 82개 부서에서 분산 관리되던 세외수입 체납액 718억원을 징수과로 이관해 체납자별로 징수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분석과 재산추적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매진했다. 세금 미납 대상 차량을 전수조사한 후 차량 종류, 체납자 주소지, 직장, 부동산 보유 여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기법을 적용해 징수 성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과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금 징수가 가능해진만큼 체납액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6-08-09 15:33

동두천시, 전년대비 2억원 증가된 5억6천만 주민세 부과

동두천시는 전년도 3억6천만원 대비 2억원이 증가한 5억6천만원의 2016년 정기분 주민세(41,375건)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동두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된다. 올해부터 주민세 현실화를 위해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각각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 및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주민세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시세팀(860-2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6-08-09 15:33

동두천시, 등록면허세 수시분 및 독촉고지서 발송

동두천시 세무과는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016년도 등록면허세 수시분 미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한다. 이번 수시분 및 독촉분은 71건 200만원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검사 등을 통하여 면허를 받고 있는 자이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인터넷 납부, 텔레뱅킹,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납부된 면허세는 도로개설 유지관리 및 교통개선, 상?하수도, 공원, 문화, 체육, 교육 등 시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쓰이게 된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독촉 후에도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 부여기관에 면허 취소요청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6-08-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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