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굴레에 빠진 20대… 연대보증 27%가 청년층

대부업체의 전체 연대보증 가운데 27%는 청년층이 선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데도 친구나 직장 동료 등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섰다가 동반 부실화할 우려가 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개 대부업체의 연대 보증부 대출 8만5천건 가운데 20대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운 대출이 2만3천건(27.1%ㆍ795억원)에 달했다. 연대보증은 지난 2012~2013년 은행권에서 폐지됐으며, 대형 대부업체에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했다.연대보증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업체는 2013년 7월 말 5개에서 올해 6월 말 26개까지 늘었지만, 일부 업체는 채권 회수가 편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20대 청년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카드사용내역으로 연 소득을 추정한 ‘추정소득 확인서’ 등만 받는 등 20대 연대보증인의 소득 확인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동반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은 20대 청년층이 연대보증을 설 때 소득확인 의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인이 20대 청년이면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 등 사전 고지를 강화하도록 대부업체들을 지도하기로 했다.소득증명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등 근무지ㆍ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체는 연대보증인에게 보증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 때 사전고지한 내용을 반드시 녹음하고, 대부중개업자는 중개한 대출을 대부업체에 인계할 때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자연기자

금융·증권 정자연 기자 2016-08-01 19:03

인천시, 가족친화인증 준비기업군 운영한다

인천시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2016년 가족친화인증 준비기업군’을 구성·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준비기업군이란 정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천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시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한 기업을 뜻한다. 시는 선정된 기업의 가족친화 인증을 위한 사전교육과 컨설팅, 지방세 세무조사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인천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오는 11월 중 100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인천지역 기업들이 준비기업군 운영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8-01 19:03

인천대, 송도에 외국인학생 국제관 기숙사 설치…애니파크측과 협약

인천대학교가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학생 전용 외부기숙사를 운영한다. 인천대는 1일 오전 11시 송도캠퍼스 국제교류원에서 송도애니파크㈜측과 국제관 기숙사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지상 14층의 대형 오피스텔인 송도애니파크 건물 2층을 인천대 국제관으로 명명하고, 이달부터 인천대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교환학생, 유학생들의 기숙사로 제공키로 했다. 인천대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에 앞서 안정적으로 외부기숙사를 숙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는 우선 1차로 80명의 외국인 교환학생을 8월부터 입주시킬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인천교육 이민우 기자 2016-08-01 19:03

'제6회 전국학생 글로벌경제 토론대회', 오는 4~5일 아주대서 개최

대한민국 차세대 경제 주역들에게 글로벌경제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토론문화를 정착, 미래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6회 전국학생 글로벌경제 토론대회’가 오는 4일부터 이틀간 수원 아주대학교 종합관에서 열린다. 경기일보 주최로 아주대학교가 주관, 산업통상자원부·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수원시·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24개팀 1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 토론대회에는 경기지역을 비롯해 서울, 울산, 강원, 전북, 경남 등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참가자들은 6개조로 나뉘어 ▲금리는 동결되어야 하나, 인하되어야 하나 ▲최저 임금은 계속 크게 인상되어야 하나 ▲파견 근로 확대되어야 하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입법은 계속 미루어야 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한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되어야 하는가 등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토론회는 1일차 조별 자유토론 및 본 토론 준비, 조별 A팀 본 토론 진행, 조별 자유토론 등이 있으며 2일차에는 조별 팀원미팅 및 본 토론 준비(멘토 진행), 조별 B팀 본 토론 진행, 명사 초청 특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대회의 심사는 크게 토론 주제에 대한 이해 및 준비와 관련된 충실성, 그리고 토론 방법에 대한 채점을 실시한 후 합산한 총점으로 평가한다.배점은 충실성(30점), 논리성(30점), 협동성(30점), 추가점수(10점) 등 100점 만점이며 17개팀 96명을 수상자로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상·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상·경기도지사상·경기도교육감상·인천시장상·인천시교육감상·수원시장상·아주대학교총장상·경기일보회장상·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상 등이 시상된다. 김규태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08-01 18:45

분당 삼평동서 BMW 차량에 불… 전기적 요인 추정

1일 새벽 1시 17분께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광장지하차도와 사송지하차도 사이 도로상에서 K씨(33)가 몰던 BMW M4 차량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불은 K씨의 차량을 모두 태워 1억 1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꺼졌다.K씨는 운전 중 차량 내부 송풍구 등에서 연기가 나자 정차를 한 뒤 차량에서 벗어나 화를 면했다.K씨는 “차량 운행 중에 흰색의 연기가 발생해 정차 후 보험회사에 견인 요청하던 중에 차량 내부에서 불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성남=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6-08-01 18:45

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분당 야탑역서 '하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진행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선직)는 1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에서 하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전력소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캠페인에는 에너지공단 경기본부 직원을 비롯해 성남시청 공무원, 소비자시민모임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야탑역 광장을 중심으로 시민 왕래가 활발한 출근시간 동안 에너지절약 현수막과 피켓을 게재하고 절전참여 부채 등을 나눠주며 집중 캠페인을 펼쳤다. 이관주기자

사람들 이관주 기자 2016-08-01 18:36

수갑찬 채 도주한 中여성, 구리서 9시간 만에 검거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무단이탈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수갑을 찬 채로 도주한 중국인 여성이 9시간 만에 검거됐다.구리경찰서는 1일 오후 5시20분께 구리시 인창동에서 A씨(44·여)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서귀포 해경에 체포돼 차로 압송되던 중 뒷문을 열고 도망갔다.그는 2년여 전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했다가 몰래 이탈, 최근 남양주시의 한 공장에 취직한 것으로 조사됐다.서귀포 해경은 이날 경찰관 3명을 보내 남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A씨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웠지만, A씨는 경찰관들이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A씨의 취업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모두 내린 사이 차 문을 열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일반적인 경찰차는 차 안에서 뒷문을 열 수 없지만 당시 경찰이 사용한 차는 출장을 위해 빌린 렌터카였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가 등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민이 사증 없이 30일간 여행할 수 있지만 제주도를 벗어나는 것은 불법이다.서귀포 해경은 A씨가 도주하자 경찰관을 추가로 파견해 전담 검거팀을 편성하고, 남양주와 구리 등 인근 지역에도 수사 공조 요청했다. A씨는 결국 구리경찰서 인창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구리=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6-08-01 18:36

고양운동장 사거리서 주행중인 벤츠 차량에 불

고양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에서 불이 났다.일산소방서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2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A씨(57)가 몰던 벤츠 M클래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A씨는 화재 직후 탈출해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이 전소해 3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고양=김상현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상현 기자 2016-08-01 18:36

열대야엔 야간쇼핑

포토 김시범 기자 2016-08-01 18:32

[법률플러스]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법위반

A가 모바일 앱스토어에 등록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서 활성화한 후 식당의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B가 제작한 모바일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데, A가 등록한 모바일 앱이 B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복제, 전시한 것이라거나, B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고,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예를 들어,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 ‘복제’의 개념으로 정리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 즉 ‘전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A가 등록한 모바일 앱이 B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복제, 전시한 것이라거나, B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링크 글을 기재함으로써 수신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한 경우에도 이를 링크된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심갑보변호사

문화 심갑보 2016-08-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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