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캠핑장 예약후 전국적으로 풍랑주의보 발령 땐

Q. 지난 5월3일 당일 이용예정으로 국립공원 캠핑장을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후 전국적으로 풍랑주의보를 발령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공원 측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쪽 지역과는 무관하다며 환급을 거절합니다.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으니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 경우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에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 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이 풍랑주의나 경보가 발령된 지역이 아니라면 전액 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비수기 주중에 해당되므로 이용 당일 취소할 경우 총 요금의 20%를 공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재 경기도 공정경제과 소비자정보센터

문화일반 김민재 2016-08-01 18:32

새누리, 원외 주최 전대 후보 토론회 무산 '논란'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이 1일 원외위원장협의회가 주최하는 합동토론회에 참석,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로 무산됐다. 이에대해 당 대표 경선에 나선 5선의 비박(비 박근혜)계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과 친박(친 박근혜)계 이주영 의원은 논평을 내고 경선관리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 논란이 일었다. 당 전국원외위원장협의회는 당초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혁신과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후보자 초청 워크숍’을 열기로 했지만 당 선관위가 ‘중앙당 주최 토론회 개최 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4·13 총선 참패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구태와 계파 정치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혁신과 통합’을 주요 아젠다로 선정, 후보자들의 정견발표와 △내년 정권 재창출 핵심과제 △바람직한 당·청관계 방안 △청년지지층 회복 방안 등 공통질문을 통해 각 후보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다. 토론회가 무산되자 정 의원은 즉각 성명서를 통해 “유권자가 출마자들을 초청해 정견을 듣고 정책적 대안을 검증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다”면서 “후보자들 역시 유권자를 만나 어떤 형식이든 지지호소를 하는 것은 선거법상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원외위원장협의회의 정당하고 합당한 권리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당 선관위의 명분없는 ‘갑질’에 당원들은 분노 할 수밖에 없다”며 “원외위원장협의회의 후보자 초청토론회 역시 당 변화의 조짐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당 선관위가 막은 것은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당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그들의 행사를 취소한 것은 새누리당의 절반이 원외위원장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아 아쉬운 것이다”면서 ”당 선관위의 행사 취소 결정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일부 최고위원들도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당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한편 당대표 후보 5명은 이날 TV조선 주최로 열린 TV토론에 참석, 당 쇄신 방안과 당청관계, 청년실업과 보육 대책, 개헌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08-01 18:31

야권, 법인세 인상·부가가치세 카드사 납부 등 세법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법인세 인상과 부가가치세 카드사 납부 등의 내용이 담긴 자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정부ㆍ여당과의 세법을 둘러싼 정쟁이 예고된다. 더민주는 2일 변재일 정책위의장 주재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더민주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업체들의 대리 징수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안은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돼 대리징수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뒤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고의로 폐업해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편법을 억제하기 위해 국세청 일각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더민주는 여기에 미성년자 증여 시 세율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이미 개정안을 발의한 대로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민주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2010~2014)간 상속·증여로 인한 상위 10%의 소득은 100조8천737억원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이 실제로 낸 세금은 18조8천701억 원에 그쳐 명목세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 더민주의 인상 기조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 등을 더 거쳐 9월께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8-01 18:31

‘엉망진창’ 배달 어플리케이션…자작 댓글에 허위 정보까지

오산에서 자취하는 이동섭씨(29)는 지난달 30일 치킨을 시켜먹으려고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주변 지리를 잘 몰라 앱에 올라온 맛집 후기를 보고 가장 평가가 좋은 곳을 골라 주문을 했는데, 1시간이 넘어서야 도착한 치킨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는 상태였다. 울며 겨자 먹기로 치킨을 한입 베어 문 이씨는 치킨이 덜 익은 것을 확인하고 업체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달이 밀려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화가 난 이씨는 곧바로 앱을 삭제해버렸다. 이씨는 “해당 업체 후기에 칭찬만 있어 믿고 시켰는데 깜빡 속은 꼴”이라며 “앞으로 배달 앱은 쳐다보지도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배달 앱에서 허위 광고와 후기 댓글 조작 등이 성행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용자만 1천46만명에 달하고 거래규모도 1조5천억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배달 앱 시장은 1년 새 눈에 띄게 몸집이 불어났지만,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내 6개 배달 앱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를 소비자들이 알도록 공표토록 했으며 이들 업체에 총 1천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특히 공정위는 이들 앱이 등록 업체에 대한 허위 광고는 물론 후기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사는 업체별로 2천970~1만4천57건에 걸쳐 이용자들이 작성한 불만 후기를 다른 사업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심지어 직원과 지인을 동원해 거짓으로 후기를 조작하거나 ‘전화하기’ 버튼을 마구 눌러 인기업체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또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등 4개사는 계약 수수료를 낸 업체를 앱 상단에 노출해 품질ㆍ서비스가 우수한 곳으로 광고하는 꼼수를 부리다가 적발됐다.이 앱들은 광고상품을 산 음식점을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등 앱 상단에 게재하는 편법을 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요기요, 메뉴박스, 배달114는 사이버몰에 신원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것이 지적돼 앱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한 배달 앱 관계자는 “공정위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 할 말이 없다”면서 “배달 시간이나 음식의 질 같은 부분은 업주 재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유병돈기자

소비자·유통 유병돈 기자 2016-08-01 18:31

단원고 존치교실 이전 합의

포토 오승현 기자 2016-08-01 18:30

땡볕더위? 빙상장은 추워요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08-01 18:25

새누리, 더민주 김영란법 완화 움직임에 비판 여론 제기… 안철수는 강화 법안 발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해 법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더민주는 가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국민적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농ㆍ수ㆍ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과 관련해 시행령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김영란법이 헌재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이후 농ㆍ수ㆍ축산업계에서 법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데 따른 것으로, 관련 업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격 기준을 3만원(식사)·5만원(선물)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의 가격 기준 완화 주장은 김영란법이 처음 마련된 10여년전에 비해 지금의 물가상승폭을 감안해 가격 기준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두 원내사령탑이 직접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행위라는 시각이 일고 있다. 여야의 이같은 주장에도 정부 역시 여론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수다. 또 국민의당과 정의당 소수당이 시행령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선(先)시행, 후(後)개정 방침을 앞세우고 있어 자칫 새누리당과 더민주, 또는 정부가 개정에 착수할 경우 여론몰이를 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이 경우 정치권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면서 여야 모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혹여 시행 전 이런저런 부분적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삽입해 김영란법 적용을 강화하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며 특히 고위공직자는 가족 채용과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고위공직자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2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져 소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을 불러 일으켰던 사안이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8-01 18:22

신분당선 이용자 10명 중 8명 ‘요금 비싸다’, 현재보다 21% 인하해야

신분당선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요금이 너무 비싸 현재보다 21% 인하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신분당선의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수익률, 사용료 등을 조정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일 신분당선 이용요금을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신분당선의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하는 ‘신분당선 요금, 논란과 대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연이 지난달 14~15일 이틀간 광교복합환승센터에서 신분당선 연장 이용자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분당선 요금이 비싸다(81.9%)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속도나 입석문제 등 타 교통수단의 서비스와 비교하더라도 광역버스(68.5%)와 분당선(79.3%)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신분당선의 적정요금은 광교~서울 기준 2천255원으로 이는 현재 요금(2천850원)의 79%에 해당하며 광역버스(2천400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이유는 신속성(66.3%)에 있으며 비싼 요금의 주된 원인으로 민자사업 건설(68.1%)을 꼽았다. 또한 민자철도인 신분당선의 요금인하를 위한 재정지원에 찬성(78.1%) 하지만 세금 추가납부는 부정적(4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철 경기연 연구위원은 신분당선 요금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재구조화’를 제시했다. 사업재구조화란 주무관청과 민간사업가간 합의를 통하여 해당 사업의 수익률, 사용료 등 협약내용을 전면 변경하는 것이다. 신분당선 사업재구조화는 이용자를 고려한 합리적 요금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 이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등 정부 재정지원금을 낮추려는 기존 민자사업의 사업재구조화와 차이가 있다. 신분당선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투명한 원가관리와 주무관청의 공공 요금결정권 확보도 가능하다. 박 연구위원은 “신분당선 1ㆍ2단계 사업처럼 민자사업자가 별도 요금을 징수한다면, 이후 추가 연장사업 시 이용자들의 구간별 추가요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며 “신분당선 추가 연장사업 이전에 1ㆍ2단계 요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민자 철도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철도 건설과 운영 주체의 이원화 ▲수도권 통합요금제도로의 요금정책 일원화를 제시했다. 한편 신분당선 요금체계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도 형태이지만 구간별 별도의 민자운임 900원을 추가 지불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요금인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6-08-01 18:21

이화여대 학생 700여명 직장인 단과대 설립에 반대하며 닷새째 본관 점거 농성…장기화 우려

직장인 단과대 설립 반대.

교육·시험 허행윤 기자 2016-08-01 18:17

구월산유격군동지회, 구월산 유격대 전사자 1천264명 추모 행사 가져

구월산유격군동지회(회장 박부서)는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에 위치한 반공 유격군 전적비에서 이철 백령면장, 김태성 해병6여단장, 주민 및 부대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월산 유격대 전사자 1천264명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지난달 29일에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구월산유격군동지회 소속 회원 20여명은 구월산 전우회의 전적에 대한 경과 보고와 추념행사를 가졌고, 행사가 진행하는 동안 6.25 전쟁 당시 백령도와 황해도를 오가며 생과 사를 넘나들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전우들의 넋을 기렸다. 박부서 회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구월산유격군 전우들을 잊지 않고 행사를 지원해주시는 백령면민과 해병6여단 장병들께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인천뉴스 김신호 기자 2016-08-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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