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규 시의원 “인구전략기획부, 행보 기대감 없어” [인천시의회 의정24 의정MIC]

“국가의 ‘저출생 컨트롤타워’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석정규 인천시의회 청년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3)은 정부가 출생률 반등을 꾀하며 내놓은 ‘저출생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 “종전 실패 정책의 연장판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석 시의원은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이라는 심각한 저출산 성적표를 받았다”며 “전체인구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초고령화 진입 직전을 앞둔 지금에서야 정부가 대책을 꺼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찾아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한 계획을 내놨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을 맡고, 인력·이민 등 인구 정책의 전반을 다루는 부서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맡는 부총리 2자리 중 1자리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맡도록 할 구상이다. 이와 관련 석 시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언급한 지 2개월 만에 출산과 고령을 포함한 인구 전반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통합 컨트롤 타워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종전 동일한 업무를 해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 남아있는 한 종전의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중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핵심 분야와 사업들은 실패 정책의 연장판에 불과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석 시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3대 핵심사업은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소득 요건 완화, 우대금리 적용 등이 골자”라고 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빚 한도를 최대한 늘려줄테니 부채를 안고 집을 구입하라’고 떠밀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석 시의원은 출산 장려 정책 대부분 ‘난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낮은 출산율은 낳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부는 ‘낳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은 오히려 황당하다”며 “자녀가 1명이면 세액공제를 종전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고작 10만원 상향한 것이 전부”라며 “남은 정책들도 다자녀 중심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비상사태를 과거의 정책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며 “비상사태라고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새로운 점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의 이유는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고, 고령화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이 인구전략기획부의 비전이나 목표인 상황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선거 패배, 더 이상 낙담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도당위원장 이·취임식을 통해 지난 4·10 총선 패배의 아픔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4일 도당 강당에서 심재철 신임 도당위원장, 최춘식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광역·기초의원 등 주요 당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열었다. 심재철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능동적 변화 ▲당원협의회 활성화 ▲도당 조직 실질화 ▲정치아카데미 운영 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선거에서 우리는 패배의 쓰라림을 맛봐야 했으며 2008년 이후 총선에서 연거푸 패배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낙담해서도 안 되고 좌절할 여유마저도 없다. 그만큼 보수가 위기에 처했고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를 위해, 우리가 지향하는 보수의 건전 가치 실현을 위해, 자유 민주주의의 보전을 위해 다시 힘을 모아줘야 할 때”라며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면서 저지르고 있는 횡포와 입법독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저들에 의해 망가지도록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 21일 송석준 전 도당위원장에 이어 도당을 이끌게 됐다.

구리시, 한강변 토평2 공공주택지구 밑그림…‘청신호’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3일 시청 회의실에서 한강변 토평2 공공주택지구 ‘컨셉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다른 지역의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하에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기반 시설과 광역교통 대책 등이 시민들의 기대수요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컨셉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번 용역에 따른 토평2지구에 대한 기초조사 및 개발 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발 콘셉트와 광역교통 등을 망라한 개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한강변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라며 “특히 이번 용역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구리시만의 특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명품 복합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안)에 담긴 내용과 함께 사업화 방안과 재원 조달 방안 등도 포함된 용역 결과는 1년 6개월 후에 나올 전망이다.

‘채상병특검법’ 진통 속 통과…21대 폐기 후 37일만

‘채상병특검법’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서 특검법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채상병특검법’ 찬성과 반대를 놓고 24시간에 걸쳐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되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격한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담은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앞서,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말했다. 또 주진우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은 “부적절한 비유”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후 10여 분간 야야 간 고성이 터져 나왔다. 찬성 토론으로 맞대응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수사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춰 특검법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은 갈가리 찢어져 있어 전모 파악이 어렵다. (특검으로) 통합해 사건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 특검’에서도 여당의 후보 추천 권한이 없었다”며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것은 수사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을 정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께 직접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채상병 사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사 이첩에) 직접 서명하고 결재한 날 그 유명한 ‘02-800-7070’ 번호로 전화가 오고, 이 장관이 돌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 의원이 연단에 오른 직후 한때 우르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가 복귀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 종결권을 놓고 고성과 야유가 오가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곧바로 표결을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켰다. 19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1명이다. 반대 1명은 국민의힘 소속 김재섭 의원이다.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을 요청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추경호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대통령 불참 요청"

국민의힘은 5일 예정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도 국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분풀이하듯이 ‘윽박의 장’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성 없이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 시도로 법치를 흔들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여당은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제한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우원식 의장이 법이 보장한 무제한 토론을 자기 멋대로 중단시켰다”며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은 종결동의의 건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재적의원 3/5이상에 의해 의결된 경우 토론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만 종결할 수 있다”며 “우원식 의장이 국회법을 모르고 했다면 부끄러울 정도로 무능한 것이고, 알고 그랬다면 너무나도 무도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원식 의장은 이 나라 국민과 법이 보이지 않느냐”라며 “오로지 민주당의 아버지와 강성 지지자들만 보이냐”고 반문했다.

인천항만공사,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인천항만공사(IPA)가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번 평가는 전국적으로 실시한 국가 재난 대비 종합훈련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355개 기업이 참여한다. 대상 기관 및 단체는 훈련 기획 및 설계, 통합연계훈련 및 현장훈련, 홍보활동, 개선과 환류 등의 분야에서 평가를 받아 95점 이상일 경우 ‘우수’, 95점 미만 85점 이상일 경우 ‘보통’, 85점 미만은 ‘미흡’을 받는다. 이에 앞서 IPA는 지난달 23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풍수해로 인한 화재, 선박 사고 등 여러 유형의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했다. IPA는 그 동안의 훈련 경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토대로 한 복합재난훈련 시나리오 개발과 여러 유관기관들 간 협업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현장과 상황실의 실시간 연계로 훈련을 펼쳐나간 점도 인정받았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이번 안전한국훈련은 유관기관 간 협업 기능 작동과 기관의 현장대응체계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픈 몸 이끌고 거리서 ‘절규’ [고통의 굴레, 희귀질환]

진단에만 수년을 쏟는 희귀질환자들이 의료공백에 따른 수술 지연 등 피해가 커지자(경기일보 3일자 1·2·3면) 아픈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섰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400여명가량의 환자와 보호자 등이 참석했다. 의료파업이 시작된 이후 질병을 가진 환자단체가 이 같은 규모로 대규모 집회를 연 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환자단체들은 그동안 직접 거리로 나서기보다는 정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밝혀왔지만,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이어지면서 거리로 나설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미 지난 5월 말 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등의 결정을 내려 정원이 확정됐음에도 사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희귀질환 및 응급환자 등에 대한 의료공백은 없게 하겠다던 의료계의 약속과 달리 피해는 속출했다. 경기일보가 만난 한 희귀질환자는 서울아산병원의 파업 때문에 진료일이 변경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또 다른 희귀질환자는 지난달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예약을 9월로 변경한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 이날 거리로 나선 환자들은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한시도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관련 법률을 입법해야 한다”며 “의사들은 환자들을 향해 ‘정부 탓을 해야지 왜 의사 탓을 하냐’며 날을 세웠고, 정부는 의대증원 찬성 여론을 앞세워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공의들을 밀어붙였다”고 의료계와 정부 모두를 비판했다. 또한 “반복되는 의정갈등에서 매번 백기를 든 정부를 경험한 의사 사회가 진료권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아픈 사람에게 피해와 불안을 강요하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남 위례송하유치원, ‘가치로 마트’ 눈길…“인성 발달 굿”

하남 위례송하유치원(원장 구경희)는 전 연령 유아를 대상으로 자율과제-가치로운 놀이를 통한 공동체적 인성 함양 ‘Challenge up!’을 통해 유아들의 올바른 인성 발달에 힘을 쏟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유아들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으로 인사 예절, 수다날(수요일은 다 먹는 날) 및 학급 미션이 진행되며 ▲Challenge 1 인성 미션을 성공하고 씨앗 쿠폰을 모으기 ▲Challenge 2 씨앗 쿠폰 5장을 모아 가치로 통장의 도장 1개로 바꾸어 도장 총 50개까지 모으기 ▲Challenge 3 가치로 통장에 모은 도장을 위례송하유치원 화폐로 환전, 가치로 마트에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보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가치로 마트에서는 유아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유아들이 직접 제작한 화폐와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했으며 사전예약 상품인 바로드림상품 또한 유아들이 직접 고른 상품으로 선정했다. 유아들이 사전에 예약한 바로드림상품은 가치로 마트가 열리는 날 바로드림코너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들이 직접 물건을 사고파는 경험을 통해 경제개념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1천원권과 5천원권의 화폐 단위 차이를 알아보며 물건에 맞는 가격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아보는 경제교육 차원의 가치로 마트 행사가 이뤄졌다. 구경희 원장은 “놀이에 가치를 담은 인성교육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가진 유아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유치원과 가정이 연계한 인성교육 실천 네트워크 지원 체제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