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이 처리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확대됐다. 그 후폭풍으로 7월 국회는 당분간 개점휴업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22대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예정됐던 개원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8∼11일 미국을 방문하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개원식 일정 조율도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원식이 연기되면서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무산됐다. 원 구성 대치로 여당 없이 반쪽 운영됐던 상임위원회는 여당의 보이콧 해제로 겨우 정상화됐지만, 다시 파행의 길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9일로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 청취는 취소됐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고 있어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의 경우 정상 가동될지 미지수다. 특히 여야는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정면충돌할 태세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재표결 국면으로 전환되면 국민의힘은 표 단속을 위한 단일대오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에 대한 마르지 않는 호기심을 조형, 설치, 부조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인체의 모습과 일상의 오브제를 변형하고 접합해 다양한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을 사유하게 한다. 가방과 반지, 사람의 형태로 ‘이해, 공존, 관계하는 삶’을 조명한 김선영 작가의 초대전 ‘NET’가 오는 13일까지 갤러리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선 ‘존재와 삶’에 대해 탐구한 김 작가의 작품 70여점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레진을 소재로 한 작가의 초창기 작품부터 청동을 소재로 한 작품, 스테인리스 스틸로 작업한 최근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김 작가는 가장 최근 작품인 반지 형상의 스테인리스 스틸 조형을 전시장 한가운데에 설치했다. 3m 높이의 거대한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4천명의 사람이 각각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사람의 손과 발을 뾰족하게 표현했다. 작가는 우리가 자기 방어를 위해 뾰족한 부분으로 상대를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결국 다름을 인정하고 손을 잡았을 때 ‘변함없는 약속’을 의미하는 반지의 형태를 띤다는 의미를 담았다. 김 작가는 “미국의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을 여행하던 중 선인장 가시에 찔렸던 경험이 작품의 모티브가 됐다”며 “선인장이 사막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내기 위해 가시를 가지고 있을 뿐 누군가를 공격할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도 자기 방어를 위해 상대를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300명의 사람이 운집해 마치 벽과 바닥에서 일어나 몰려드는 듯한 설치 작품도 눈길을 끈다. 김 작가는 ‘삶에 무엇을 담을까’라는 화두를 던지며 가방과 반지의 형태를 빌려와 인간의 몸을 표현하기도 했다. 2019년 완성한 대부분의 작품 제목이 ‘VESSEL’인 이유다. ‘VESSEL’은 ‘선박, 그릇’으로 풀이되지만, 보다 깊은 의미의 ‘거룩한 몸’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김 작가는 ‘담는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방을 인간의 몸과 동일시했다. 특히 레진으로 만든 과거 가방 작품엔 부패를 방지하고 정화의 역할을 하는 ‘소금’이나 ‘성경’ 등의 오브제를 담았다. 우리에게도 소금 같은 마음을 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다. 이후 청동으로 만든 가방 형태의 작품들은 비워 둠으로써 생각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이 밖에 전시장에선 유명 삼품을 다양한 색으로 오마주한 부조, 가방 형상이 접합돼 돌고 있는 키네틱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김 작가는 “예술은 지식과 통념으로 굳어진 고정관념을 녹여 자유로운 시각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삶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며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내면에 있는 편견을 잠시 내려놓고, 삶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을 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김경희 이천시장이 미국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공식 초청으로 6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미국 출장은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시와 뉴멕시코주 샌타페이시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산타클라라시와 우호도시 협약체결과 ‘Semicon West(세미콘 웨스트) 2024’ 참관 및 기업 투자 유치 활동이다. 또 산타페이시는 샌타페이 국제포크아트마켓(IFAM) 개막식 참석 및 시장‧교육청장 등 관계자 간담회 등의 일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로 이천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은 산타클라라 시장과 시의회 의원, 자매도시협회장 등 관계자들과 우호를 다지고 세미콘 웨스트 2024에 참가한 이천시 기업들을 독려하고 기업홍보와 투자유치 등의 활동을 펼친 후 산타클라라 시청으로 이동해 길모어 산타클라라 시장, 시의회 의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우호교류도시 협약(갱신) 서명식을 갖는다. 이어 미국 자매도시인 뉴멕시코주 샌타페이시로 이동해 앨런 웨버 시장과의 공식 접견에서 도시 간 문화, 경제, 교육 등 다각적인 교류방안을 논의한 후 샌타페이 국제포크아트마켓(IFAM) 개막식에 참석해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밖에 샌타페이 교육청장 및 공립학교 위원회장 등 교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도시 간 학생, 학교 교류의 실질적 방향과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는 행정교류를 넘어 기업과 시민이 국제적으로 뻗어갈 필요성이 있어 보다 확장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출장은 이천의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천시의 경제적, 문화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 아리셀 참사 관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안전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유가족협의회 등은 7일 오후 3시께 화성시청 로비에서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참사 발생 전 아리셀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 희생자를 발생시켰다”며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근본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 근무 중소영세사업장 안전 개선 점검 및 지원 강화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실질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대책 부서 신설 등을 요구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를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취급해 온 정책과 제도 등으로 매해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다”며 “총체적 안전부실이 있음에도 노동부 관리 감독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는 죽으러 오지 않는다”며 “근본적 안전대책이 마련된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리튬 배터리 제조기업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졌다. 사망자들은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으로 희생자 대부분이 외국 국적 근로자다. 한편, 경찰 등 수사당국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기도가 화성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취급 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화재 안전 위험 여부 ▲위험물 적정 관리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 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9건은 형사처벌 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간격을 두게 돼 있으나 화성시 A 공장은 화학 물질을 혼합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저장해야 하나 안산시 B 공장은 저장소가 아닌 공간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평택시 C 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리튬취급사업장 전수 점검을 완료한 도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문단은 곧이어 2단계 점검으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시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과 우수팀 2팀을 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안구 건축과의 이상윤 팀장은 전국 최초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현실적으로 주거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숙과 관련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10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됐으나, 평촌신도시의 한 생숙의 경우 용도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이 팀장은 분양자 전원의 용도변경 동의 확보 및 적극적인 도면 재검토를 통해 규정에 맞게 추가 통신실을 확보하는 등 노력으로 해당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우수상 동안구 건축과 김병민 주무관, 정보통신과 강진숙 주무관, 장려상 스마트도시정보과 신희원 주무관, 스마트도시정보과 백현규 주무관, 청년정책관 이애란 팀장 등이 수상했다. 시는 공무원 개인뿐 아니라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팀원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협업 우수상은 감사관의 민원옴부즈만팀과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팀이 받았다. 행정 경계가 불명확하고 각 이해관계인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수년간 정비되지 않은 석수역 근처 보행로를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개선해 낸 과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협업 장려상은 만안구 교통녹지과 교통지도팀이 받았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및 특이민원 폭증 등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도 현장 단속반의 근무복을 통일하고 보디캠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적극행정 우수 직원들을 우대해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에는 인사 가점,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금 등의 각종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발휘한 적극행정 사례를 선발해 연 2회 시상하고 있다.
안산시가 대부도 방아머리에 안전 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7일 시에 따르면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은 연간 2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여름철에 많은 피서객이 몰린다. 이런 가운데 파라솔 등을 지참하지 않으면 그늘막 등이 없어 피서객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시는 이에 방아머리 해변 내 2곳에 안전 쉼터를 설치했으며, 오는 9월2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식 대부해양본부장은 “올여름 방아머리 해변에 안전 쉼터 설치는 물론 안전관리를 위한 근로자를 배치, 폭염 등으로 인해 온열질환을 겪는 방문객들이 없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의 고통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절박함을 이해하는 사법시스템입니다.” 수석부장판사로 수원회생법원의 개원부터 함께한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은 다양한 도산 사건을 심리하며 개인부터 법인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다. 김상규 법원장은 “회생과 파산 등 도산 사건은 민형사 사건과 달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재판은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채무자 회생에 맞춰 이끌어 가야 한다”고 회생법원의 역할을 설명했다. 김 법원장으로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수원회생법원의 성과와 향후 경기남부지역 도민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 된 사법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비전을 들어봤다. Q. 취임 100일이 지났다. 수원회생법원을 대표하며 느낀 소회는 A. 전국에 3개 뿐인 도산전문법원 중 하나인 수원회생법원을 대표하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부 부장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과거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근 수원회생법원의 도산 사건이 더 늘어나고 복잡해진 것을 체감하고 있다. Q. 수원회생법원 개원 이후 도산 사건이 늘어나게 된 이유를 분석해본다면 A. 수원회생법원이 2023년 3월 1일 개원한 이후 도산 사건 접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수원지방법원 파산부(2022년 3월~지난해 2월)에서는 법인회생 123건, 법인파산 200건, 일반회생 65건, 개인회생 1만4천508건, 개인파산 5천223건 등 총 2만119건이 접수됐다. 반면, 수원회생법원은 개원 이후(지난해 3월~올해 2월)에는 법인회생 214건, 법인파산 334건, 일반회생 104건, 개인회생 1만9천840건, 개인파산 5천678건 등 총 2만6천170건으로 접수된 사건이 30% 정도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몇 년 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황,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집중된 경기남부지역 특성과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도산전문법원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산 사건 신청의 증가 추이는 올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Q. 접수 사건 수에 비해 담당 법관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개원 당시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대비 부장판사 1명이 증원됐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법관의 실질적인 증원 없이 법원장을 포함해 법관 15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3월 개원한 이후 관할 변동이 없음에도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도산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법원 중 하나다.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되는 도산 사건 수에 비해 법관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도산 사건을 신속・적정하게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관의 증원이 절실하다. 더불어 법관 외 직원과 관리위원, 회생위원 등 절차관계인들의 대폭적인 증원이 있어야 수원회생법원에 폭증하고 있는 도산 관련 사법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Q.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생과 파산 절차 소요 기간이 단축됐는데 A. 수원회생법원의 절차는 도산 사건 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원 이전에 비해 대단히 신속해 지고 있다. 개원 전과 후를 비교하면 파산·회생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법인회생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당시 74.2일 걸리던 것이 절반가량인 36일로 줄었다. 법인파산은 60일에서 31.3일로, 개인회생은 202.9일에서 156.3일로 단축됐다. 특히 개인파산은 195.1일에서 88.2일로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였다. 과거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는 다소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지만 수원회생법원은 개원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경제주체의 일원으로 신속하게 복귀하는 것에 힘을 쏟았다. 기간 단축을 위해 수원회생법원은 내규 및 실무준칙 개정, 도산 절차 관계인 간담회 활성화, 담당 법관과 직원들의 전문성 고양, 채무자와 법원이용자들을 위한 요구 서류 간소화 등을 도입했다. Q. 시민들이 회생법원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다면 A.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기남부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마련된 사법접근센터에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법접근센터에는 파산관제인, 전 회생위원, 법원 근무자 등이 상시 자리하고 있어 도산 절차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 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또 망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 받을 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회생법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외에도 수원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 및 경기금융복지센터와 협력해 취약계층 ‘개인파산 신속면책’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Q. 개원 1주년 관련 계획된 행사와 임기 내 목표는 무엇인지 A. 지난해 3월 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했다. 두 법원의 개원 1주년을 기념해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공동 심포지엄’을 다음달 26일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도산 분야에 관심 있는 법관, 변호사, 학자 등이 참여해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실무적인 문제점도 논의하게 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특히 그동안 도산전문법원은 서울에만 있었는데,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경기남부지역 주민들도 회생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원회생법원이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최고의 도산 관련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원회생법원의 체계를 확립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국민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주신다면 A. 도산 실무를 8년 동안 했는데 모든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STX, 삼부토건, 카페베네, 스킨푸드 등 법인회생을 담당했던 것이 생각난다. 담당했던 기업들을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게 된다. 그 중에는 회생을 거쳐 회복된 회사도 있고 위축된 회사도 있다. 담당했던 사건들이라 보니 더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개인 파산을 담당할 때도 있는데 파산 선고를 할 때마다 채무자의 애환을 느끼게 된다. 그들이 다시 경제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앞서 언급한 일들의 연장선으로, 지금 수원회생법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생법원의 순기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경기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도 노력하고 변화해 나가는 수원회생법원을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은 최근 이천청년회의소(회장 백성현)와 이천 지역 청년·청소년의 행복한 성장 및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양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호 발전 및 공동목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년·청소년 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과 지역 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 공헌활동 공동 추진, 각 기관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백성현 회장은 “그동안 이천시청소년재단 각 산하시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청년과 청소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은 물론 청년·청소년 사업 확대에 기여하는 신호탄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성희 대표이사는 “이천청년회의소의 선한 영향력이 청소년들이 성장하는데 좋은 양분이 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연대하는 공동체 사업이 만들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은 계속 늘어나는데, 분리수거 개념을 잘 몰라서인지 쓰레기가 동네에 널렸어요.” 7일 오전 11시께 찾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남동국가산업단지 인근 빌라촌. 외국인들을 위한 식료품 가게가 따로 있는가 하면 가게에서 외국 노래가 흘러나올 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무분별하게 버린 종량제 봉투들이 흩어져 있다. 빌라 입구에는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에 맞는 봉투에 담아 버려달라’는 안내문이 4개 국어로 적혀 있다. 그러나 이곳에는 늘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나 캔 등을 구분하지 않고 버려 악취는 물론 날벌레가 많이 생긴다. 인근 주민 김모씨(68)는 “외국인들은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며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온 동네가 쓰레기 냄새와 벌레들로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날 정오께 외국인이 많기로 유명한 연수구 선학동 인근 빌라도 사정은 마찬가지. 검은 비닐 봉투에 아무 쓰레기나 담아 버리는가 하면 길 고양이들이 종량제 봉투 안의 음식물 쓰레기를 헤집어 먹고 있다. 인근 가게 주인 A씨는 “러시아어로 분리배출 방법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과태료 등 안내문을 붙였지만 소용없다”고 토로했다. 인천지역 산업단지 주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배출, 주민들이 악취와 벌레 고통을 호소한다. 인천지역 외국인 노동자는 갈수록 늘어 대책이 시급하다 지적이다. 인천지역 외국인은 2019년 13만292명에서 2022년에 14만6천885명까지 늘었다. 인천 전체 인구의 약 5%에 이른다. 대부분 중국(44.7%), 베트남(8.2%) 등 아시아계다. 중국 베이징시나 베트남 호치민시 등은 분리수거를 장려하지만 한국처럼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등이 외국인 노동자 입국 때 간단한 사전 교육을 하지만 분리수거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단속에 앞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이들은 문화·제도적 차이로 분리수거에 익숙하지 않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엇이 잘못인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분리수거만 따로 교육하지 않는다”면서도 “관련 부서와 논의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