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순항'… 이달부터 추진 본격화

“꼼꼼하고 빈틈 없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군포시가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 등 복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구체적으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년(13~39세) 등이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앞서 시는 이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가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 돌봄형·월 36시간), C형(추가 돌봄형·월 72시간) 등과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 가사형·월 12시간), B-2(추가 가사형·월 24시간) 등으로 나뉘며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한 병원 동행 등이다. 주민들은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 동 담당자 교육(5월31일.), 사업 설명 및 이용자 발굴을 위한 간담회(6월13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별 회의 홍보(6월20, 27일)를 실시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최대한 가동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오숙 복지정책과장은 “촘촘하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보다 발전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 4일 오후 4시 전후 종료

여야가 지난 3일 오후부터 시작한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가 4일 오후 4시 전후에 종료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담은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공세를 폈다. 첫 토론자인 유상범 의원은 “이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그동안의 관례인 국회의장에 대한 인사를 거부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인사받을 만큼 행동해 주시면 인사하겠다”며 우 의장이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불만을 표하면서다. 주진우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은 “부적절한 비유”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후 10여 분간 야야 간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박준태 의원은 특검법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점을 들어 "야당의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수사 결과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상임위에) 안 들어왔잖나"라고 항의했다. 이날 오전 2시 31분께 토론을 시작한 박 의원은 초반부터 장기전에 대비하듯 성량을 낮춰 체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 소속 우윤근 의원실에서 나온 '특별검사제 만병통치약인가'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읽는가 하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역사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찬성 토론으로 맞대응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수사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춰 특검법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은 갈가리 찢어져 있어 전모 파악이 어렵다. (특검으로) 통합해 사건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 특검’에서도 여당의 후보 추천 권한이 없었다”며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것은 수사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을 정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께 직접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채상병 사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사 이첩에) 직접 서명하고 결재한 날 그 유명한 ‘02-800-7070’ 번호로 전화가 오고, 이 장관이 돌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 의원이 연단에 오른 직후 한때 우르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가 복귀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까지 참여한 의원 중에서는 국민의힘 초선인 박준태 의원이 6시간 49분으로 가장 긴 시간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됐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를 전후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3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종결에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끝나게 된다. 토론 종결 직후에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곧장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분간 국회 의사 일정 파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中 쉬인 직구 어린이 장화서 발암물질 680배까지 검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기준치의 최대 680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에서 살 수 있는 어린이용 제품 12개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6개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 등 일부 제품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기준치의 수백배에 달했다. 장화의 리본 장식에서 기준치 대비 약 680배, 투명한 연질 부위와 분홍색 테두리 연질 부분에서 각각 483배, 44배의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물질에 첨가돼 유연성과 가공성을 높이는데 사용되지만 정자 수 감소나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가방 2개에서도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어린이용 백팩 겉감의 pH는 9.4로 국내 기준치(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 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이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IBP·DEHP·DBP·DINP)이 기준치 대비 약 11배 초과 검출됐다. 다른 어린이용 가방의 안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약 2배가 넘는 양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모자는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어린이용 점퍼는 지퍼 부위에서 국내 기준치의 4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다. 점퍼 겉면 연질 부위에서는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11배, 537배 초과 검출됐다. 이 밖에 테무에서 판매하는 유아용 의류 제품은 어깨끈의 길이가 '고정점을 기준으로 7.5㎝ 이하'라는 기준을 넘겨 긴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류에 달린 끈 길이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문틈이나 장애물에 걸리는 사고로 이어져 특히 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어린이용 물안경, 선글라스, 튜브, 수영복 등 휴가철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유도 최중량급 첫 金 도전 김민종(양평군청) [파리에서 빛날 향토스타②]

“매트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큰 사고 한번 제대로 치고 싶습니다. 한국 유도의 새 역사를 쓸 준비가 돼 있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 유도 남자 +100㎏급에 출전하는 한국 유도의 ‘간판스타’ 김민종(24·양평군청)은 지난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끊긴 대한민국 유도의 올림픽 금맥을 다시 잇고,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최중량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기대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민종은 185㎝, 130㎏으로 체급 경쟁자들에 비해 단신에 속한다. 하지만 최중량급 선수답지 않은 빠른 몸놀림과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 5월 아부다비에서 열린 2024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지난 1985년 조용철 현 대한유도회장에 이어 39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체급 정상에 올랐다. 고교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일찌감치 태극마크를 달아 ‘될성 부른 떡잎’으로 기대를 모은 그는 2022년 포르투갈 그랑프리대회 금메달과 2018·2022년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에 이어 이번 아부다비서 마침내 세계무대를 평정해 파리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는 올림픽 첫 무대였던 지난 2020 도쿄 대회서는 16강전서 고배를 마셨다. 김민종은 “그동안 중요한 대회 때마다 경기 중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망친 경우가 많았다. 도쿄서도 그랬다”며 “멘탈의 안정을 찾아 세계선수권서도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올림픽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종이 파리 올림픽 무대에서 마주하게 될 모든 선수가 경계 대상이지만 특히, 홈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 ‘프랑스 유도의 전설’ 테디 리네르(35·203㎝)라는 큰 산을 넘어서야 한다. 리네르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무려 7차례나 우승한 데다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거푸 금메달을 획득한 체급 최강자다.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는 3위에 머물러 이번 안방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지난 세계선수권도 나서지 않았다. 이에 대해 채성훈 양평군청 감독은 “리네르가 체급 최강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30대 중반을 넘어서 체력이 예전만 못하다”면서 “민종이가 체력적이 우위를 앞세워 장기전을 펼치고 상대 노련미에 맞서 다양한 변칙 기술로 공략한다면 해볼만 하다”고 전망했다. 올림픽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준비했다는 김민종은 “올림픽서 우승해 진정한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유로움 속에 상대의 장·단점을 분석하며 차분히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술판 난동 안양시의원 징계 추진...고개 숙인 국민의힘 의원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식자리에서 난동을 부려 말썽(경기일보 4일자 인터넷)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5일 난동을 주도한 A의원을 윤리위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 규정에는 사건 당일부터 5일 이내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5일 징계 요구서를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바로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는 징계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바로 윤리위 특위를 조성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발생한 난동행위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1일 전반기 의회를 마치고 남은 2년을 잘하자는 의미에서 저녁식사 자리를 갖게 됐다. 식사 중 사무실 이전 등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불미스런 난동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제적 자정 차원에서 해당 의원을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에 중징계를 요청하는 동시에 자진 탈당을 권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중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체질개선과 언행 하나하나에 책임질 것이다. 앞으로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의원은 “식사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이 나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서는 과정에서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동료 의원이 붙잡고 있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탁자가 넘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일 오후 6시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의원실 변경문제를 놓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은 테이블을 엎어 소란을 피웠다. 이에 동석했던 B의원이 A의원의 뺨을 때리자 A의원이 이에 격분해 폭언을 하며 B의원을 넘어 뜨렸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C의원은 A의원이 던진 식기 파편에 머리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소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종료됐다.

최대호 안양시장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최대호 안양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직 도전을 선언했다. 최 시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56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를 위기에 빠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설 지방정부 리더로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단체장, 단체장 출신 의원들의 전폭적인 권유와 지지를 받고 최고위원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이 밝힌 최고위원 공약은 ▲극우보수세력이 만든 ‘강성당원’ 프레임을 깨는 당원 여론조사 ▲당원의 정책을 민주당의 정책 ▲지역 폐교를 활용한 당원 연수원을 비롯한 당원 놀이터 활성화 ▲원외 지역 집중지원을 위해 지구당 부활 ▲비례후보 기초·광역의원 공천 시 당원이 100% 선출 ▲지방정부의 성공정책을 민주당의 대표 민생정책 등이다. 이날 출마선언 기자회견장에는 전국자치분권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공동대표 출신 이해식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 황명선 국회의원, 박정현 국회의원, 채현일 국회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눈물 겨운 ‘이재명 일병 구하기’”

국민의힘은 4일 “민주당의 ‘억지 탄핵’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욱 드러낼 뿐”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며 “기껏 4년이라는 한시적 권력을 부여받은 자들이 입법권을 남용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들만의 ‘절대 존엄’ 이재명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장애물이 있다면 모두 제거하겠다는 야욕을 품은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철저히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일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 탄핵 사유로 내세운 ‘헌법·법률 위반’ 사항은 공허하고 명확하지 않다”며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 출신 호위무사들로 가득한 법사위로 회부시킨 것은 그 의도가 너무 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향후 있을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손발을 묶고, 더 나아가 판사까지 겁박하려는 방탄용 꼼수”라고 말한 뒤 “이재명 전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며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 법의 심판을 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범죄자들이 감히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