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8일자로 이인홍 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을 신임 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한다고 4일 밝혔다. 1968년생인 이인홍 신임 사업본부장은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했다.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에 이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8일부터 2026년 7월7일까지 2년이다. 이 사업본부장은 폐기물 자원순환정책 수립 및 자원화·에너지화 사업,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및 매립가스 발전시설 운영관리, 온실가스 배출권 및 해외사업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4일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우리은행과 GH 임대주택 AI 스피커 디지털케어 환경 구축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을 토대로 GH와 우리은행은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G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1천가구를 대상으로 AI 스피커를 설치·지원한다. AI 스피커는 음악 감상, 뉴스, 날씨, 대화 등의 기능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한다.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장기간 미사용 가구가 발생할 경우 안부를 묻거나 방문을 통해 입주민의 안전을 확인한다. 또 ‘살려줘’, ‘구해줘’ 등 위험신호가 포착되면 24시간 운영하는 관제센터가 즉시 119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GH는 지난 3월부터 GH 임대주택의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삶의 질 개선 시범사업 연구를 진행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공사가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모색하고 있다. GH는 고독사 예방 연구용역과 이번 AI 스피커 지원을 더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신속하게 편입 · 지원하는 등 주거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가족 간 연대 약화, 사회적 소외 등으로 인한 고독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GH는 총괄사업관리자(Town management)로서 경기도민의 안전한 주거생활 영위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신임 인사차>
안성경찰서(서장 오지용)가 어르신들의 안전을 통해 평온한 일상을 조성하면서 사고 없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 안성서는 오지용 서장과 교통관련 경찰관, 경찰 산하 단체인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노인회 등 6개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캠페인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전국 3대 재래시장 중 하나인 안성중앙시장 5일장에 맞춰 시행한 이번 캠페인은 경찰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오 서장은 이륜차를 직접 운전하는 어르신에게 안전모를 직접 착용시켜 주는 등 안성시민들의 평온한 일상 조성과 교통질서 준수 의식 함양 홍보에 구슬땀을 흘렸다. 안성서는 ‘서다’, ‘보다’, ‘걷다’ 표어와 함께 이륜차를 위한 안전모, 장바구니, 파스 등 다양한 종류의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오 서장은 “지난해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자가 41%를 상회한 만큼 이번 교통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통행 어르신의 평온한 일상이 조성되면서 안전한 교통환경과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대리기사와 말을 맞춰 처벌을 면하려던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의 최초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던 운전자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통해 결국 기소됐다. 대리운전 기사도 함께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범인도피 혐의로 60대 대리운전 기사 B씨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2일 경기도 모처에서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정차한 차량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이 정차하기 전까지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역시 '내가 운전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의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고 재수사 결과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될 당시 B씨는 현장에 없었으며, 음주운전 적발 이후 부른 대리기사 B씨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했던 정황 등이 드러났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통신자료와 대리기사 호출내역 등을 분석,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추가 적용했다.
프로야구 ‘별들의 축제’ KBO 올스타전이 오는 5·6일 열려 인천 밤하늘을 수놓는다. ‘2024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이 이틀간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펼쳐진다. ‘野都’ 인천시에서 16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올스타전은 팬들과 선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예정돼 있다. 올스타 전야제인 5일 오후 6시부터 북부리그와 남부리그 간 ‘퓨처스 올스타전’이 벌어진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KBO리그를 대표하는 8명의 거포들이 ‘홈런 더비’에 나서 경쟁한다. 올해부터는 퓨처스 올스타전에도 ‘베스트 퍼포먼스상’이 신설된다. 선수들의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다채롭고 흥미로운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베스트 퍼포먼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부상이 제공된다. 홈런 더비에는 올 시즌 나란히 21개의 대포를 쏘아올리며 ‘홈런왕’ 레이스에 뛰어든 멜 로하스 주니어(KT 위즈)와 최정(SSG 랜더스)등 8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6일 오후 6시부터는 KBO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총 출동해 기량을 겨루는 1군 올스타전에는 드림 올스타(KT, SSG, 두산, 롯데, 삼성)와 나눔 올스타(LG, NC, KIA, 한화, 키움)로 나뉘어 맞대결이 펼쳐진다. 드림 올스타 최정은 통산 8번째 ‘베스트12’ 선정으로 한대화(전 해태)와 이범호(KIA·이상 7회)를 제치고 역대 3루수 부문 최다 선정 기록을 세웠다. 이강철 드림 올스타 감독의 추천 선수로 윌리엄 쿠에바스, 로하스, 김민, 장성우(이상 KT), 문승원(SSG)도 올스타전에 나서는 영광을 안았다. ‘SSG의 신성’ 박지환은 롯데 손호영의 부상으로 인해 대체 선수로 나서게 됐다. 이들 가운데 장성우, 김민, 박지환은 생애 첫 올스타전 출전이다. 본 경기 외에도 올스타전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 줄 ‘신한 SOL뱅크 워터 페스티벌’과 이닝 교대 시간을 활용한 다양한 전광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워터 페스티벌은 올스타 프라이데이와 올스타전 양일 모두 진행되며, 경기 중 안타나 홈런 등 주요 상황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발사된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올스타전이 열리는 인천에 비가 5~6일 내내 이어질 예정이다. 6일 비가 내린다면 7일(일요일)로 순연되고, 7일에도 예보대로 비가 내릴 경우 올해 올스타전은 불발된다. 만일 이번 올스타전이 비로 취소된다면 역시 인천에서 열렸던 지난 1983년 7월1일 이후 첫 취소 사례가 된다.
용인 이동농협이 경기도 로컬푸드 판촉전을 통해 17종의 신선한 농산물과 용인 백옥쌀 등을 싼 가격에 제공, 농가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상생 효과를 거뒀다. 경기도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동농협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용인시 이동농협에서 경기지역 우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로컬푸드 판촉전’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도와 농협경기본부는 이번 판촉전을 보조금(400만원) 소진 시까지 이어가고 있다. 행사 품목 대상으로 20% 할인 행사(1일, 1인당 3만원 한도)를 마련했다. 행사 품목은 수박과 블루베리 등 과일과 양배추, 대파, 오이 등 농산물 17종 및 소고기, 돼지고기, 용인 백옥쌀 등이다. 아울러 경품 추첨과 SNS 활용 이벤트 등 직매장 자체 행사도 소비자들을 찾았다. 이동농협은 용인시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고추, 상추 등 각종 로컬푸드를 매일 준비해 판매하고 있으며, 이번 판촉전을 위해 다양한 품목을 구비했다. 특히 용인 백옥쌀의 경우 10㎏ 72포, 20㎏ 29포를 준비해 각각 225만6천원과 200만1천원의 매출을 보였다. 이번 이동농협 판촉전에는 90여개의 농가가 참여했고, 전년도 같은 기간 로컬푸드 품목의 평일 하루 매출이 374만원이었는데, 이번 행사 기간 중에는 하루 평균 400만원 정도의 매출을 보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동농협 관계자는 “아무래도 판매하는 로컬푸드가 싸고 싱싱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 농가에서도 생산한 제품을 바로 판매할 수 있어서 많이 참여하고 있다”며 “판촉전을 통한 할인으로 방문객들이 할인 품목들을 한 번씩 보고 가서 로컬푸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과학고 유치를 위해 부천 정치권과 지역주민 등이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과학고 설립 추진 활동을 본격화했다. 지난 3일 부천시 과학고 설립을 찬성하는 정치권과 학부모, 지역 주민, 교육관계자 등이 부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부천고 과학고 전환 추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과학고 추대위’)’를 결성하고 발족식을 했다. 과학고 추대위는 초·중·고 학부모와 송내1·2동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대표와 전환 대상 학교인 부천고 동문, 과학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주도 협의체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을·병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모두 참여해 과학고 설립 추진에 동참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과학고 추대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과학고 추대위 활동에 대한 개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과학고 추대위는 이날 자유로운 토의 속에 과학고 설립(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부천 과학고 설립을 위해 힘을 합쳐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참석위원들은 ‘과학고는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안이며, 관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진학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부천에 과학고가 설립되기를 찬성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의견을 냈다. 윤태선 위원장은 “부천 과학고 설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 기쁘고, 과학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고 추대위는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과학고 설립 찬성의견을 표출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처분의 성격상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을 문자메시지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처분 방식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는 문서는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문자메시지로도 행정처분을 통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돼 있으면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의 위 규정들이 행정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가 의문인데, 만일 적용이 된다면, 이는 위 행정절차법 제24조의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인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해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등의 조치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은 위와 같은 조치명령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메시지가 여기에서의 서면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판례(대법원 2024년 5월9일 선고 2023도3914 판결)는 위 전자문서법의 규정에 비춰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동화 구리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4일 "소통하는 의회, 더욱 강한 의회,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리시의회를 구축해 민의를 대변하는 선진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9대 구리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신 의장은 이날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해 민의를 대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구리시가 추진하려는 자족기능도시와 수변테마도시를 건설하는 토평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등 자족 기능을 갖춘 명품 도시 건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구리농수산물공사가 하남 황산활어센터 유치와 관련, 그는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은 수용하되 주차장에 건립하려는 황산활어센터 신축건물에 대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소견”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가평 출신으로 가평고와 강원대 경제학과를 나와 6대 시의원 7대 구리시의회 의장 등과 8대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신 의장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장에서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재적의원 8명 중 5명이 참석해 진행된 의장 투표에서 의장으로 당선됐다. 신동화 의장은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소통하는 의회, 더욱 강한 의회,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리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히고 발전하는 구리, 더불어 잘 사는 구리시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