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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상반기 인천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123만8천TEU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3만7천TEU보다 8.8% 증가한 수치이자 역대 상반기 물동량 중 최대치다. 전체 물동량 가운데 수입 화물은 63만8천310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1천174TEU 늘었다. 수출은 58만7천519TEU로 4만9천480TEU 늘어났다. 환적 및 연안 물동량은 각각 7천220TEU, 4천800TEU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대(對) 중국 물동량(73만2천953TEU)이 6.9%(4만7천519TEU), 베트남 물동량(10만5천182TEU)이 20.8%(1만8천86TEU) 증가했다. 항만공사 측은 지난해 발효된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의 영향으로 물동량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국을 포함한 극동아시아 물동량(88만7천602TEU)이 8.2%(6만7천477TEU) 늘었고, 동남아 물동량(24만4천966TEU)은 12.6%(2만7천374TEU) 늘었다. 이와 함께 벌크 물동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한 6천99만t(RT)로 조사됐다. 수입 물동량은 3천698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 수출 물동량은 592만t으로 0.8% 감소했다. 연안화물은 14.4% 증가했다. 유창근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올해 7월 물동량 성장폭이 커 8월 초에는 150만TEU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에는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천신항이 완전 개장되는 만큼 인천항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미경기자
도로 한 켠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옆 보행로 일부가 1m 높이의 펜스에 막히면서 해당 주차장 이용자들이 무단횡단에 내몰리고 있다. 관련 행정기관 간의 엇박자 행정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6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장다리로는 양쪽 끝 차선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려는 차량과 지나는 차량으로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이 노상주차장은 지난 2000년부터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약 150m 길이로 설치돼 있었다.그러나 인계초 방면 노상주차장 22개면은 수원시가 설치한 높이 1m의 펜스(길이 200여m)때문에 보행로와 단절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해당 주차면에 주차를 한 이들은 주차권을 받고는 좌우를 이리저리 살핀 뒤 왕복 4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모습이었다. 보행로를 통해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펜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었다. 펜스 중간에 보행로와 연결하는 비좁은 통로가 두 곳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수십m를 걸어가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 노상주차장에 차를 댄 A씨는 “펜스가 길게 쳐져 있어 무단횡단을 했다”며 황급히 인근 식당으로 들어갔다. 주차관리인 역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주차권을 건네고 출발하려는 차량에 요금을 받느라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다니기 바빴다. 이곳에서 5년 넘게 관리업무를 해왔다는 B씨는 “날씨도 더운 데다가 점심 때만 되면 인근 식당으로 찾는 차량이 많아 정신이 하나도 없다”며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부 제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이 해당 노상주차장과 보행로가 펜스로 가로막힌 것은 지난 2011년 인계초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다. 당시 시는 이 펜스를 설치하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시 관계자는 “주차장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기존에 있던 노상주차장이 인계초 바로 앞이라 어린이 안전을 위해 펜스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단횡단이 빈번하다면 경찰과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엽기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26일 오후 2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휴대전화 매장은 입구를 활짝 개방한 채 영업 중이었다. 매장 앞을 지나치던 어린 학생들은 매장에서 나오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려고 입구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불과 20여m 인근에 있는 의류매장 역시 입구를 열어 놓고 찬 바람을 밖으로 쏟아냈다.앞서 오후 2시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번가 일대도 사정은 비슷했다. 휴대전화 매장과 잡화점 등 입구를 활짝 열어놓고 영업 중인 업소가 곳곳에 즐비했다. 시민 서영원씨(29)는 “저런 식으로 에어컨을 켜 놓은 채로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전력 낭비 아니냐”며 “몇 년 전에는 단속이라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경기지역 전력사용량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개문냉방’으로 전력을 낭비하는 도내 업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단속할 명분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6일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지역의 순간 최대 전력소비량은 1천152만㎾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국 전력소비량도 8천112만㎾를 기록,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치(8천21만5천㎾)를 하루 만에 뛰어넘었다. 전국 예비전력도 742만㎾로 뚝 떨어져 운영 예비율이 9.12%에 불과했다. 이는 2년 만에 한자릿수(9.3%)를 기록한 지난 11일보다도 더 낮은 수치다.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데다가 평일에는 회사 사무실 등이 운영되다 보니 이를 중심으로 전력사용량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한동안 이 같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 수치는 또다시 경신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개문냉방으로 대표되는 불필요한 전력 낭비가 많다는 점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번화가를 중심으로 개문냉방이 계속 이뤄져 필요 이상의 전력이 소비되고 있다”면서 “계속된 전력 낭비는 블랙아웃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나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개문냉방 단속마저 계도 수준에만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전력수급량이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 등 징계가 아닌 계도만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문냉방 행위에 대한 단속 여부가 매년 달라지는데 올해는 계도만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서 “개문냉방을 하는 업소에 대해 꾸준히 계도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
인천지방법원이 ‘변호사와 재판관 사이에 특정관계’가 있을 경우, 재판부를 바꾸도록 하는 법조비리 방지 제도를 시행한다.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8월부터 접수된 형사합의부 사건을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부 법관과 ‘특정 연관관계’가 성립되면 앞으로 해당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법원은 이 같은 특정관계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막으려, 재판부와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배당이 가능한 재판예규 등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연고를 중심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관예우 등을 악용하려는 관행이 지속반복 되고, 이로 인한 법조불신과 사회적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법원이 이번에 나름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관과 변호사가 고교동문이거나 대학과 대학원 동기인 경우에도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동기를 비롯해 같은 기관 근무 경력 등 기타 연고관계가 확인될 경우에도 재배당 요구가 가능하다. 다만 전담재판부가 1개인 전담사건과 이미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사건 등은 제외된다. 법원은 이처럼 구체화된 재배당 예규를 활성화시켜 전관예우 등을 노린 비리를 척결하고 사법 신뢰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전관예우와 관련된 비판이 계속되면서 인천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은 재배당 예규를 구체화해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26일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한 면담기록의 작성을 의무화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성원기자
물류센터 부족과 비용문제로 고민하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물류문제를 해결해 줄 국내 최초의 공공물류유통센터가 군포복합물류단지내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26일 남경필 경기지사와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군포시 번영로에 위치한 CJ대한통운 소유 군포복합물류단지 E동에서 ‘경기도 제1호 공공물류유통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경기도 제1호 공공물류유통센터의 전체면적은 14,190㎡다. 현재 55개 사업주로 구성된 온라인판매자협동조합과 ㈜위드닉스, ㈜더로프 등 3개 법인에 57개 사업주가 입주했다. 도는 공공물류유통센터가 토지, 건물 등 인프라를 도가 제공하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를 공유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경기도 공유적시장경제의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공물류유통센터는 또한 다양한 전문물류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류분야까지 자금을 투자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은 외부 물류전문업체에 물품보관, 재고정리, 제품 출하 등을 맡기고 제품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남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제1호 공공물류유통센터는 CJ대한통운의 유휴자원을 경기도와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공유적 시장경제의 첫 모델”이라며 “중소기업의 물류비용 부담감소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경기도는 정보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자녀 3천여 명에게 태블릿PC와 EBS학습 콘텐츠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정보의 격차가 교육 기회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따뜻한 스마트기기(태블릿PC)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도내 수급자 자녀 가운데 중ㆍ고등학교(중1~고2)에 다니는 자녀이다. 지원 대상은 고학년, 다자녀 우선, 자녀의 스마트기기 활용 계획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정되면 안드로이드 기반 10인치 규격의 태블릿을 무상으로 지원 받고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된 EBS 학습 콘텐츠를 1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접수 기간은 다음달 1~12일로 주소지(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와 경기복지재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ggwf.gg.go.kr) 홈페이지, 주민센터에 각각 구비돼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에 의거 향후에도 정보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경기도가 지난 2007년 도입한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가 도내 아파트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까지 준공 전 672개 단지, 5천989개동, 39만5천313세대를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실시한 결과, 3만8천344건을 지적하고 94%인 3만5천908건을 조치했다. 품질검수 제도는 시공품질 차이로 벌어지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시공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지난 2007년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했다. 도는 품질검수제도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과 시공사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 도내 아파트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 세대 내 하자 예방, 유지관리 분야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보행자 통로로 사용되는 필로티 상부에 낙하물 방지 캐노피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 자연채광창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용부위를 보강하도록 했다. 세대 내부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발코니와 세탁실 등 결로 취약부위의 단열 보강, 발코니 창호의 흔들림을 보강해 도배 하자 예방, 승강기 기계실 창문 방충망 설치 등을 조언했다. 또한 지하주차장에 LED등 설치와 재활용분리수거장 센서형 전등 설치 등 에너지 절약과 유지관리 편의향상 분야도 챙기고 있다. 도 관계자는 “품질검수제도가 입주민과 시공사, 감리단, 인허가 기관 등 공동주택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