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복' 중부지방 장맛비…남부는 폭염 계속

중복(中伏)인 27일은 북한에서 내려오는 장마전선이 숨 막히는 더위를 식혀줄 전망이다. 중부지방과 전라도는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 경기북부와 강원영서에서 비(강수확률 60∼80%)가 시작된다. 출근길에 우산을 꼭 챙겨야 하겠다.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도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지만, 대기가 불안해 오후에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오는 곳도 있다. 29일까지는 장마전선의 이동에 따라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전라도 10∼50㎜, 강원 동해안, 경상도, 제주도, 서해5도 5∼30mm다. 비가 오는 만큼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에 돌풍과 천둥·번개도 예상된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수은주는 서울 26.8도, 인천 26도, 수원 26.2도, 춘천 24.5도, 강릉 28.9도, 청주 25.9도, 대전 26.3도, 전주 25.8도, 광주 27도, 제주 27.8도, 대구 26.4도, 부산 26.4도, 울산 25.6도, 창원 26.3도 등을 가리키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4도로 전날보다 낮겠으나, 경상남북도는 비슷하겠다. 비 때문에 중부지방은 더위가 다소나마 누그러지겠지만, 남부지방은 여전히 덥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은 당분간 경상도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른다. 전국적으로는 밤사이에도 25도 이상의 기온이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0ｍ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날씨 연합뉴스 2016-07-27 05:34

kt wiz, 멀어진 탈꼴찌의 꿈… KIA에 영봉패

프로야구 kt wiz와 KIA 타이거즈의 KBO리그 경기가 열린 26일 광주 KIA챔피언스필드. 0대0으로 맞선 4회말 무사 1, 2루에서 kt 선발 트래비스 밴와트가 KIA 나지완을 상대로 초구 128㎞ 슬라이더를 던졌다. 나지완은 공이 가운데로 몰리자 망설임 없이 방망이를 돌렸다.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수 있는 타구. 밴와트도 타구를 돌아보지 않고 모자 챙을 만지며 고개를 숙였다. 타구는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비거리 125ｍ짜리 홈런으로 연결됐다. 투수전으로 팽팽했던 승부의 추가 KIA쪽으로 기운 순간이었다.kt가 광주 원정 첫날 경기에서 KIA에 0대13으로 져 탈꼴찌에 실패했다. kt에 반 경기 차 앞선 9위 삼성 라이온즈가 이날 NC 다이노스에 패하면서 승차는 유지됐다. 삼성과 지난 주말 3연전을 위닝시리즈로 장식하면서 끌어올린 기세 역시 이날 영봉패로 한풀 꺾였다.3회까지 무실점 호투하던 밴와트는 4회 나지완에게 홈런을 맞은 뒤 급격히 무너졌다. 이어진 5회말 KIA 선두타자 백용환을 내야 뜬공으로 돌려세웠으나, 이후 제구가 흔들리면서 강한울과 신종길에게 연속 볼넷을 내줘 위기를 자초했다. 밴와트는 결국 노수광에게 우전 안타를 맞고 1사 만루에 몰린 뒤 마운드를 내려왔다. 이어 등판한 이창재가 브렛 필에게 만루 홈런을 내주면서 밴와트의 실점은 6점으로 불어났다. 4.1이닝 5피안타 3볼넷 6실점. 시즌 아홉 번째 패전이었다.타선도 KIA 에이스 헥터 노에시의 압도적인 구위에 눌려 맥을 못췄다. 6회까지 안타 5개를 때리는 데 그쳤고, 무득점으로 끌려갔다. 2회 앤디 마르테의 중전 안타와 박경수의 볼넷으로 무사 1, 2루 기회를 잡긴 했으나, 이후 이해창, 유민상, 심우준이 차례로 침묵해 단 1점도 뽑지 못했다. 노에시가 마운드를 내려간 뒤에도 kt는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경기를 마쳤다.대전에서는 SK 와이번스가 홈 팀 한화 이글스를 9대4로 눌렀다. 8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한 김동엽이 홈런 포함 5타점을 홀로 쓸어담았다. 선발 메릴 켈리는 7이닝 8피안타 5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고 시즌 6승(5패)을 신고했다.조성필기자

야구 조성필 기자 2016-07-27 02:13

3년후 중견도시 6대 실천과제 5로지 시민위해… 양주시 ‘변화의 바람’ 감동 365

양주시는 그동안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었다. 시장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원치 않은 시정 공백기를 겪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보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재선거를 통해 이성호 시장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이성호 시장은 ‘감동양주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를 모토로 취임 이후 100여일을 숨가쁘게 달려왔다.이같은 노력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값진 성과로 돌아왔다. 여기에는 이 시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양주시민 누구나 감동할 때까지 365일 연중 ‘감동양주’를 실현하겠다는 ‘감동365’의 추진과 실천의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 양주시 ‘도전과 변화의 시대’를 열다 이성호 시장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세일즈 행정부터 펼쳤다. 지난 5월9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시설개량 및 조기 시행, 국지도 98호선(백석삼거리~단촌삼거리) 4차선화, 전철7호선 양주 연장사업 조기 착공 등 양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박상우 LH 사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와도 만나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등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펼쳤다. 이는 곧 숙원사업인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과 전철7호선 연장사업의 조기 착공이란 청신호로 나타났다. 양주역세권개발사업은 지난 5월12일 해당 사업구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고시됐고 31일에는 도시개발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승인 계획서가 접수돼 사업을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전철7호선 연장사업도 지난 6월16일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도의 향후 진행계획과 기본계획수립 등을 논의하며 조기 착공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데 합의했으며, 용역 시행을 거쳐 내년 11월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구태 관행에 ‘혁신의 메스’ 시민이 아닌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구태의연한 행정은 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 시민들은 물론 공직 내부에서도 불만과 불신을 초래한다.이에 이 시장은 항상 직원을 대할 때마다 ‘시장이 아닌, 시민을 바라보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조한다. 기존 행정의 잘못된 틀을 깨는 것이 시급했고 이를 위한 시정혁신 방안으로 ‘시민을 바라보는 감동시정 솔루션’을 제안했다. 감동시정은 공직 시스템 개선과 ‘시민을 바라보는’ 행정으로 진행됐다. 공직시스템은 권한위임을 통한 자율책임 행정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담당자와 과장의 전결권을 확대하고 위임전결규정을 재정비했으며 결재단계 간소화, 대폭적인 권한위임으로 실ㆍ국ㆍ과장의 자율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했다.또한 주요 정책의 경우 정책 결정과정에서 관련부서 합의를 위한 시간이 길어지고 의견교환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국ㆍ소장 책임 하에 일정한 장소에서 협의 후 일괄 합의 처리토록 했다. 이밖에 집중근무제를 활용해 특정시간대에 회의나 지시 없이 고유 업무에 집중토록 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경찰, 군부대, 소방서 등과의 치안협력은 물론 사회단체ㆍ봉사단체간 커뮤니티 조성 등 협력수준을 높였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고객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로 민원 처리기한을 2분의1로 단축하고 지출완료 문자서비스, 성실납세자 감사서한문 발송 등 감동서비스를 펼쳤다. 주민 생활불편을 사전 확인하고 신고사항을 조속히 조치 완료하는 한편 간부 공무원의 로드체킹, 민원처리 해피콜(Happy-call)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또 ‘민원 불만이 발생하는 15초 순간이 양주시 이미지 전체의 서비스 품질을 결정한다’는 명제 하에 민원인의 불만을 품격 있게 처리하고 서비스 역량 체득으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실행력을 높이는 민원 불만 솔루션도 강조했다. ■ 공직사회 구석구석 ‘감동365’ 물결 ‘시민을 바라보는 감동시정 솔루션’이 구체적인 수단의 개념이라면 이를 기반으로 시민이 행복한 감동양주 실현을 위한 정신적 로드맵이자 감동적인 공동체 사회로 이끄는 범시민 실천운동이 바로 ‘감동365’다. ‘감동365’는 3년 후 2020년 인구 30만의 중견도시로서의 위상에 맞춰 민선6기 6대 실천 과제를 5(오)로지 양주시민을 위하고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오늘부터 신속하게 일을 추진해 양주시민 누구나 감동할 때까지 365일 연중 감동양주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양주시는 1395년 태동 이래 서울 동북부 4개구(도봉ㆍ노원ㆍ강북ㆍ중랑), 경기 동북부 4개시(의정부ㆍ동두천ㆍ남양주ㆍ구리)의 본가로서 621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도시이지만 현재 도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상태로 본가로서의 위상과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 상황이다.또 옥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 개발로 2020년이면 인구 30만의 중견도시로서의 양적 성장이 예상되나 종합복지관이나 종합병원 하나 없을 정도로 도시 기반체계가 취약하다. 이 밖에 동서지역 불균형, 위화감 조성,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느끼는 만족도 저조, 청렴도 조사 3년 연속 하위그룹, 시정 신뢰도 하락 등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감동365’를 추진하게 됐다. 시민감동, 시민소통, 시정혁신, 공직청렴, 친절나눔, 현장참여 등 중점 추진과제는 각 분야별로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해 최근 이행 보고회를 갖는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또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읍면동에 감동365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본청에 읍면동 협의회장을 포함한 감동365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지난 2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감동365’ 실천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감동365’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시민이 행복한 ‘감동양주’ 만들기 ‘감동365’는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아니다. 공직에 몸담고 있을 때나 퇴임 후 시장이 되기 전 평범한 양주시민이었을 때도 항상 시민의 염원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득한 이성호 양주시장의 계획된 시정 추진 방안이다.그래서인지 ‘감동365’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 하나하나가 모두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사항들로 구성돼 있다.대표적인 과제로 시민이 희망하는 양주시 미래비전 수립, 법률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지출완료 문자서비스, 친절하고 빠른 인허가 민원처리, 시민 안전을 위한 시민화재보험 가입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평소 시정의 최고 가치는 시민이며,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바라보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야 말로 공직자의 기본자세라고 말하는 이성호 양주시장의 시정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양주시는 지금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공직자는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시민은 감동 행정에 참여해 서로 상생하는 감동도시,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 동력으로 ‘감동365’를 선택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감동365’ 추진을 통해 365일 시민이 행복한 감동양주 실현과 이를 통해 경기북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양주시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6-07-26 23:00

더민주 도의회, 사통부지사에 현역 도의원 한정 검토 “밥그릇 챙기기” 비판 목소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기 연정을 이끌어 갈 사회통합부지사를 현직 도의원으로 추천한 뒤 의원직은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정 성공을 위해서는 도정을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도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겸직 금지법에 따라 도의원 사퇴란 정치적 책임과 보궐선거에 따른 사회적 비용발생, 여기에다 밥그릇 챙기기 비판도 예상돼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더민주는 지난 19일 2기 연정을 지속키로 결정하면서 총 20여 명으로 연정계약서 작성 T/F팀을 구성, 다음달 18일까지 더민주 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행계약서에는 당의 가치와 철학이 담긴 의제를 우선적으로 채택키로 하면서 무상급식, 생활임금, 민주시민 교육 등 현안 의제에다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기 이행계약서는 다음달 18일 더민주 연찬회 중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 후 도와 본격적인 협상을 벌여 다음달 26일 제 313회 임시회 첫날 의총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찌감치 더민주의 의견을 반영, 도정 중심에서 연정을 이끌어 갈 사회통합부지사 공모절차 등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공모 대상을 현직 도의원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다. 주요 골자는 사통부지사에 지원할 수 있는 후보자격을 현직 도의원으로 한정하고 공모절차를 통해 의원총회에서 후보자가 결정되면 곧바로 도의원직을 사퇴하는 방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도의원 등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따른 우회적 공모방식이다. 이같은 발상은 전반기 연정평가가 낙제수준을 면치 못한 상태에서 사통부지사의 공모절차와 함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고 특히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풍부한 도정경험과 소통이 요구된데 따른 대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차기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의회내 상당수 도의원들이 사통부지사의 공모방식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안양지역 A의원을 비롯, 안산지역 BㆍC의원, 고양지역 D의원, 시흥지역 E의원 등이 하마평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도의원 신분으로 후보자격을 한정할 경우 자칫 밥그릇 챙기기 논란이 우려된다. 게다가 도의원직 중도사퇴에 따른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특히 보궐선거로 사회적 비용 수반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종석 더민주 수석부대표는 “현직 도의원으로 한정하자는 것은 연정 T/F팀 논의중 제기된 것으로 도의원의 풍부한 도정경험과 소통이 연정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현직으로 할지 등의 방안은 구체화 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견이자 검토대상으로 봐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이날 휴가를 끝내고 도정에 복귀하면서 더민주의 연정지속 결정을 환영했다. 남 지사는 특히 더민주가 지방장관이나 사통부지사 파견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7-26 22:07

광주 편의점 위장취업 금품 훔친 20대 절도범들 검거

사건·사고·판결 한상훈 기자 2016-07-26 22:07

경기도 산다는 이유만으로… 9만여명 복지혜택 제외

정부의 복지비 선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경기도에만 불리하게 적용, 도내 노인 1만5천명, 기초수급계층 7만9천여명이 복지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보건복지부에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복지비 지급 기준 때문에 9만4천여명에 이르는 경기도내 노인(1만5천명)과, 기초수급 계층(7만9천명)이 5천억 원에 가까운 복지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장했다. 경기도가 개선을 요구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은 복지비 지급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알아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다. 실제 현행 기준이 적용되면 인천과 경기도에 1억3천만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는 월 소득 84만원의 노인중 인천 거주 A노인은 16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 거주 B노인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인천(지표상 광역시 소속)에 사는 노인은 1억3천500만 원을 고스란히 공제받아 소득평가액이 0이 된다. 따라서 이 노인은 월 소득 기준 100만원에서 실제 월 소득 84만 원을 뺀 16만 원(최대 20만원)을 기초노령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하지만 경기도(지표상 중소도시 소속)에 사는 노인은 8천500만 원만 공제 받아 나머지 5천 만 원이 소득으로 추가 환산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이 월 100만 원을 넘게 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전국을 ▲대도시(특별시ㆍ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나누고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대도시는 1억3천500만 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 원, 농어촌은 7천250만 원을 기준 공제액으로 정했다.기초수급자의 경우는 기준액이 대도시는 5천400만 원, 중소도시는 3천400만 원, 농어촌은 2천900만 원이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주택가격 차이를 보정해 실제 소득수준을 추출해 내기 위한 조치로 복지부는 각 지역별로 실제 주택가격에서 기준 공제액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기도민은 실제 주택가격은 높지만 지표상으론 공제혜택을 적게 받는 중소도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기초수급자는 1인가구는 47만원부터 4인 가족은 월 소득 127만 원 이하 등 가족 수에 따라 지급기준이 조금씩 달라 7만9천여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배수용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잘못된 기준 선정으로 9만 명이 넘는 도민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건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6-07-26 21:28

수원의 한 고교 교사가 학생들 성적 조작

수원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교과 수업을 맡고 있는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26일 수원 A고교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 12일 전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 2차 지필고사를 실시했다. 이후 18일 학생들의 서술형 평가를 확인하고 OMR 카드에 성적을 기입하는 과정에서 1학년 12개반 중 4개반의 수학 성적이 수정 테이프를 이용해 조작된 상황을 알아차린 일부 학생들이 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다. 이에 A고교는 이달 19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수학 교과를 맡고 있는 B교사가 수업하는 4개반에서 성적 수정이 다른 반에 비해 유독 많은 것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즉각 수원교육지원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 중등교육과장과 장학사가 실사를 나왔으며 학교 측은 다음날인 20일 재시험 공고를 냈다. 또 A고교는 21일 학교장 명의로 ‘1학기 2차 지필평가 종료 후, 1학년 수학과목의 학생 OMR 카드 답안이 교사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결과, 몇 개 학급의 상당 수 카드에서 문항이 수정된 정황이 포착했다. 12일 치러진 수학I 지필평가 점수는 성적으로 인정할 수 없게 돼 재시험을 결정하게 됐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보냈다. 결국 A고교는 지난 22일 오전 10시(2교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렀다. 이후 학교 측은 1차 인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 재량으로 B교사를 직위해제했고, 직무ㆍ수업ㆍ학생과의 접촉 배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학교 측은 현재 B교사의 성적 조작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증거 자료 등을 취합한 뒤 징계를 재단 이사회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A고교 관계자는 “B교사가 교과를 맡고 있는 반에서 불특정 다수 학생들에 대한 성적 조작이 이뤄졌다”면서 “내신이 중요한 시기에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며,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B교사는 학교장 등과의 만남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에 나가 상황을 파악해보니 99.9% 성적이 조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는 A고교의 자체 조사를 지켜보고 있으며, (조사가)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종합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07-26 21:28

더 자극적으로… 낯뜨거운 옥외 간판

소비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저속한 어감의 자극적인 간판을 내건 업주들이 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간판을 설치하는 관련 법이 모호한 탓에 간판의 선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오전 11시께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한 옷가게의 상호는 ‘My ○○○ 창’으로 간판에 ‘M’과 ‘창’의 글자 크기를 키워 마치 욕설을 연상케 했다. 욕설하는 모습을 그린 삽화도 함께 걸려 있었다. 평택역 인근에 자리 잡은 이 옷가게는 하루평균 수천명이 지나다닐 만큼 유동인구가 많다. 교복 입은 학생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선정적인 간판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시민 K씨(42·여)는 “민망하다”며 “아이들이 아직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흐린 데, 선정적인 간판을 보고 해당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주 A씨는 “간판을 설치하는데 별다른 뜻은 없었다”면서 “보는 사람의 관점 차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일부 가게들은 족발집 ‘족○네’, ‘X가’, 조개구이집 ‘착한조개 조X네’, 치킨집 ‘○○홀닭’ 등과 같은 간판을 내걸고 줄임말로 퇴폐적인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이 자극적인 상호와 간판이 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청소년에게 위해가 될 정도의 광고는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정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애매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문제가 될 만한 상호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자극적인 광고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는 데 우려를 표했다.최유진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이나 요즘은 강한 자극이 많아 오히려 역효과”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이 같은 광고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윤모기자

사회일반 구윤모 기자 2016-07-26 21:28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民官 또 평행선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민·관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인천 전지역 확대시행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리다보니 기관별 예산 분담 등 실질적 논의는 여전히 백지상태다. 인천시는 26일 제2차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당연직 위원장인 전성수 행정부시장과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참석 위원들 간 견해차이가 뚜렷해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소득 없이 끝났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대부분은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대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격론이 벌어졌다. 이렇다보니 추진시기와 지원대상, 지원형태 등 구체적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시가 제출한 2016년도 시도별 중학교 무상급식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 중학생 8만9천298명 중 저소득층 학생 1만2천943명, 일반학생 305명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어 시행률은 14.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76.5%에도 크게 뒤떨어지는데다 서울 99.5%, 경기 100% 등 생활권이 비슷한 수도권 지역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무상급식 지원비율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 계층에 실시하는 곳은 서울과 경기 등 10곳이며 일부계층에만 차등적로 실시하는 곳은 인천 등 7곳이다. 이렇다보니 각 지역마다 광역·기초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의 분담비율도 천차만별이어서 인천과 꼭 맞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의 경우 올해부터 부산시교육청이 중학교 일반학생 급식비 30%를 전액 부담한다. 반면 경남도는 도와 시·군이 각각 30%를 분담하고 있으며 충북도는 도 30.3%, 시·군 45.4%로 오히려 기초지자체 분담이 더 높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시교육청이 시의 재정분담 없이 시교육청과 군·구 각각 50%씩 분담하는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지역간 형평성을 이유로 예산안이 부결됐다. 일부 위원들은 현재 시행 중인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시교육청 47.6%, 시 29.9%, 군·구 22.5%로 분담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오는 9월 열릴 3차 회의에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07-26 21:17

검찰, ‘도나도나 돼지 분양 사기’ 재수사 착수

검찰이 ‘돼지 분양 사기’로 투자자 1만여 명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해당 사건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몰래 변론’ 의혹을 받아 화제가 됐다. 수원지검은 도나도나 대표 C씨 등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C씨 등은 2009∼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천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법원은 1·2심에서 C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해당 재수사는 투자자 150여명이 C씨의 주된 혐의인 유사수신행위 위반을 두고 C씨를 수원지검에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뤄졌다. 형사4부는 현재 과거 수사기록 등에 대한 분석과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최근 넥슨과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1년간 일하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몰래 변론’한 뒤 수임료를 나눴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화제가 됐었다.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7-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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