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경제는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에 잘 대처하는 것과 함께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잘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추경을 포함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한 실업대책이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조선업·해운업 등 주력 산업들의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지난주 발표한 특별 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비롯한 구조조정에 따른 보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시행해서 실업 문제와 협력업체 및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며 중장년 근로자, 뿌리산업 근로자에 대해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노력은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내수 진작의 활력소로 이어져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등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내수를 살릴 좋은 방안“이라며 “국내 관광은 국민의 여가 활동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려운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7-04 18:15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 ‘명예훼손 논란’ 조응천 의원에 대해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 경고

김종인 조응천 경고.

국회 허행윤 기자 2016-07-04 18:07

경기도 19개 시·군에 호우주의보…시간당 10㎜ 안팎

수도권기상청은 4일 오후 7시를 기해 경기도 19개 시·군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이날 밝혔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광명, 과천, 안산, 시흥, 부천, 수원, 성남, 안양, 오산, 평택, 군포, 의왕,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 광주, 양평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10㎜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다. 이날 자정부터 오후 5시 현재까지 집계된 강우량은 양평 양동 52㎜, 여주 금사 50㎜, 이천 신둔 44.5㎜, 광주 44㎜, 용인 38.5㎜ 등이다.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상될 때이며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일 때 내려진다. 경기도 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침수피해는 없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로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라며 "주민들은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날씨 연합뉴스 2016-07-04 17:32

바그다드 테러 희생자 140여명 육박…美 언론 “지난 2003년 미국과 이라크와의 전쟁 이후 최악”

바그다드 테러 희생자 140여명.

사회일반 허행윤 기자 2016-07-04 17:31

장마… 서둘러 집으로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07-04 17:25

한발짝도 못나가는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원구성협상, 칼자루 쥔 국회의원이 나서라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제7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선지 20일이 지나도록 접점을 찾지 못하고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더민주측에 위법행위로 구속된 의원과 관련한 사과와 원 구성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더민주측도 지난 1일 후반기 원 구성을 합의한 문서를 공개하고 이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등 성명서를 주고 받고 있다. 양측은 지난달 27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20여분만에 정회되는 등 지난달 15일 이후 모두 7차례 원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더민주측은 의장 상임위원장 등 5석 중 더민주 3 새누리 2로 후반기 원 구성을 하기로 한 합의문이 있다며 공개하고 이를 지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측은 합의문은 7대6의 전반기 의원 구도 아래 작성한 것으로, 더민주 소속 의원 1명의 유고로 6대6이 된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최연장자가 있는 새누리가 의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제7대 후반기 의회 개원 기념식은 무산되고 새누리측이 7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임시회가 열려도 파행할 것이 뻔한 만큼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빠른 시일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양당 국회의원이 나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6-07-04 17:24

노회찬 정의당 대표,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반값 세비로 의원 특권 내려 놓자” 제안

노회찬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 허행윤 기자 2016-07-04 17:17

'성폭행 피소' 박유천, 두번째 고소女 무고혐의 맞고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가 자신을 고소한 두번째 여성을 4일 맞고소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께 박씨 변호인 측이 박씨를 두번째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과 16일, 17일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박씨는 같은달 20일 첫 고소여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 한 바 있다. 또한 경찰은 지난 2일과 3일 박씨를 두 차례 추가 소환해 성폭행 혐의와 함께 박씨가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맞고소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일에는 오후에 출석해 3시간 동안, 3일에는 오전에 나와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씨가 네차례나 피소됐고 무고·공갈 혐의 고소인이어서 조사해야 할 양이 방대해 앞으로 최소한 1∼2차례는 더 불러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심려끼쳐 죄송하고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하고서 약 8시간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고소 여성들과 성관계가 있었는지, 당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박씨가 자신을 고소한 첫번째 여성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소인 자격으로 보충 진술을 받았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유흥주점이나 가라오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차례 고소됐다. 이중 첫 고소여성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박씨는 이 여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고, 이날 두번째 고소여성까지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씨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증거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 청장은 "오래되고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사리에 맞다면 유죄 선고된 판례가 많다"며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7-04 17:10

국토교통부, 국도1호선 전남 장성~전북 정읍 구간 21.3㎞ 4차로 확장 7일 개통…통과시간 16분

국도1호선 전남 장성 전북 정읍.

사회일반 허행윤 기자 2016-07-04 17:10

김한정 국회의원, 총선 공약인 생활임금법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ㆍ사진)이 자신의 총선 공약인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2016년 기준 6천30원으로 전체 근로자 시간당 평균 정액급여 1만3천753원의 43.8%에 불과해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유지ㆍ향상 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급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정책추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생활임금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은 전체 근로자 시간당 평균 정액급여의 100분의 70(현재 약 9천627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 측은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해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공약했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유지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등원 첫 번째 법안으로 생활임금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6-07-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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