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해" 보복폭행 재판중 또 폭행 60대男 집행유예

난동을 피운 자신을 처벌받게 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 여주인을 보복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에도 폭력을 행사해 죄가 추가됐지만 나이와 환경, 그리고 우발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장모(63·무직)씨는 지난해 7월 의정부 시내 한 주점에서 난동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장씨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주점 여주인 A(66)씨에게 앙심을 품고 같은 해 12월 A씨를 찾아가 A씨의 머리를 붙잡아 땅에 부딪히게 한 뒤 목을 조르고 쓰레기봉투를 집어 던지는 등 마구 분풀이했다. 이로 인해 장씨는 특가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장씨의 행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재판 중이던 지난 5월 10일 새벽 의정부시내 한 사우나에 간 장씨는 운영자 B(62)씨가 술에 취했다며 못 들어오게 하자 화가 나 우산 등을 휘둘러 B씨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집기 등을 파손했다. 이를 말리는 사우나 종업원 C(80)씨도 장씨에게 맞아 다쳤다. 결국 장씨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상해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장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복폭행은 범행 동기가 비난할 면이 많고 피고인은 재판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파주시 ‘감악산힐링테마파크’ 결실 눈앞

“‘한수위’ 감악산힐링테마파크 기대하세요” 지난 29일 파주시 적성면 감악산힐링테마파크 조성 현장. 둘레길만들기 코스 중 한곳인 청산계곡길(4.8㎞)은 천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며 방문객들이 편하게 걷도록 잘 마무리되고 있었다.감악산 둘레길은 네갈래로 나눠 하늘동네길(4.8㎞) 천둥바윗길(5.6㎞) 손마중길(5.3㎞) 등 총 21㎞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다. 파주산림조합이 시공하는 각 코스마다 솜씨좋은 인부들이 능숙하게 작업도구를 다루면서 울창한 산림에 오랫동안 감추어진 옛길을 찾아내 복원하고 있다. 또 새로 낸 길은 마치 심마니가 산삼캐듯 정성껏 만들었다.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이성렬 파주산림조합조합장은 “산림조합내 최고 기술자들을 동원해 만들고 있다”며 “둘레길이 완공되면 대한민국 일등 둘레길로 전혀 손색이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감악산둘레길에는 자연 경관 복원은 물론 역사와 문화적 이야기를 잘 버무리는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해부터 이 지역을 잘 아는 적성면 마을주민과 청소년(산광중ㆍ고등학교 탐방단)들이 직접 걸으며 느낀 생생한 체험을 둘레길에 스토리텔링으로 덧 입히고 있다. 경기5악 중 한곳인 감악산을 공유하고 있는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등 3개 시ㆍ군의 지역발전 상생프로젝트인 감악산힐링테마파크조성사업(총 12만여㎡)이 오는 10월 완공된다. 6월 말 현재 전체 공정은 80% 정도다. 이 사업의 시작은 감악산 이용객의 다양한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 방문객이 편하게 힐링할 장소가 필요한데서 출발했다. 파주 인구가 45만명이고, LG디스플레이 증축, 헤이리 마을, 임진각 등 안보관광으로 유명하지만 체류형 공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수호 파주시 녹지공원과장은 “감악산힐링테마파크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악산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파주시가 2012년부터 3년 넘게 야심차게 준비해 왔다”며 “감악산을 둘러싼 양주, 연천군과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돌파구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지역상생협력효과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주관한 넥스트경기 오디션에서 혁신상을 수상해 67억원의 도비를 확보한데 이어 정부 3.0 거점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억원을, 감악산힐링노드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2억5천만원을 확보한 것. 이렇게 전체 공사비의 70%에 달하는 예산을 중앙ㆍ광역단위 공모사업으로 확보해 파주시 예산부담이 크지 않다. 감악산힐링테마파크은 크게 5가지 테마로 꾸며 지고 있다.풍광이 뛰어난 곳에 편익시설인 구곡빌리지(1만㎡)를 조성하고, 자연학습체험장(캠핑장), 수변광장, 체육시설이 있는 문화공원(1만6천여㎡)이 조성되는 힐링파크다. 여기에 순환형둘레길(21㎞), 국내 최장의 운계출렁다리(150m), 순환형산책길(5.5㎞)도 조성된다. 특히 글로벌마케팅을 위해 운계출렁다리의 서브네임으로 ‘글로스터 영웅의 다리’로 명명했다. 6ㆍ25전쟁 당시 감악산에서 벌어졌던 영국 글로스터시 출신 부대원들의 헌신적인 사투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영국 글로스터시 대표단이 방문해 현장을 찾을 정도로 관심들이 높다. 이처럼 감악산힐링테마파크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면서 북파주지역 적성면 주민들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지고 있다. 운정신도시가 속한 남파주에 비해 각종 편익시설과 수입원 등이 열악했던 적성면 주민들은 감악산힐링테마파크조성사업이 고용창출 등 마을 재생의 동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마을주민 최도진씨(65)는 “2011년 무허가 음식점 일제정리로 감악산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역상권이 위축됐다”며 “힐링테마파크가 완공되면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에서도 파주시의 창조적 발상(3개 시ㆍ군 관광벨트화)의 공동사업방식을 공공정보 개발 공유, 부처간 소통 협력,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ㆍ 창조경제지원의 정부3.0의 모범사례로 꼽으며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이 과장은 “다음달에 문화공원 등 힐링파크가 준공되는데 이어 8월 감악산둘레길 조성사업 준공, 9월 운계출렁다리 및 조망데크 설치공사와 힐링노드사업도 연달아 준공된다”며 “오는 10월 전체공정이 마무리되면 감악산은 전국 최고의 체류형 힐링테마파크가 된다”고 설명했다.파주=김요섭기자 [인터뷰] 이재홍 파주시장연간 100만명 방문… 1천명 일자리 창출이재홍 파주시장은 “파주, 양주, 연천 등 감악산을 공유한 3개 시ㆍ군의 상생협력으로 만들어지는 ‘감악산힐링테마파크’ 의 통합브랜딩구축(CI)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가 상승 드라이브를 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내 100대 명산인 감악산이 2011년 경기북부 대홍수로 방문객수가 급감, 변화와 혁신이 필요했다”며 “창조경제로 무장된 감악산힐링테마파크 조성으로 3개 시ㆍ군은 생산과 고용,소득에서 관광소프트파워가 강한 지자체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현재 공사가 막바지에 이른 감악산힐링테마파크의 기대효과와 지자체간 협업 사업의 의미 등을 들어 봤다.Q 손마중길, 글로스터시 영웅의 다리 등 네이밍이 독특한데.A 감악산 21㎞에 조성되는 둘레길은 노선 및 구간별로 스토리텔링화 한다. 국내 최장 운계출렁다리는 영국 글로스터시출신 군인들이 6.25 당시 감악산에서 중공군과 3일간 치열한 전투로 사수한 곳이기에 이 공적을 기념해 명명했다. 물론 글로벌마케팅도 겨냥했다Q 양주·연천군과 공동사업을 하는 이유는.A 감악산은 파주를 비롯 양주, 연천군과 공유된다. 처음부터 감악산힐링테마파크 사업은 이들 지자체와 상생발전을 염두에 뒀다. 파주 등 3개 시ㆍ군이 2014년 11월 업무협약을 하고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정부3.0’의 모범사례로 선정, 특별교부세 2억원도 지원해 줬다.Q 감악산힐링테마파크의 예상 가치는.A 감악산 이용객이 2011년 15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감악산힐링테마파크사업이 완공되면 연간 이용객은 100만명을 상회할 것이다. 개발투자 및 관광소비의 생산유발 파급효과는 974억원, 소득유발 효과는 213억원, 신규고용은 1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Q 파주ㆍ양주ㆍ연천 통합브랜딩이 출범하게 되면 기대효과는.A 감악산 3개 시ㆍ군 공동축제 및 지역축제에 공통적으로 CI(Corporate Identity) 통합 디자인을 마련, 브랜드마케팅이 최적화될 것이다. 공동 홈페이지를 만들고 통합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개발하고, 마케팅가이드 및 교육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시설, 체험, 맛집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속가능한 산림휴양관광지로 탄생할 것이다.파주=김요섭기자

지방재정 뒤흔드는 정부 기어이 개편안 입법예고

정부가 결국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수원과 용인, 성남, 고양, 화성, 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정부는 국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4일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행자부가 지난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 5월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안과 같다. 이같은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는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와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키로 했다. 행자부가 이 같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하자, 수원 등 6개 불교부단체는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의)입법예고 강행으로 우리나라를 지방자치 후진국으로 전략시켰다”고 비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은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며“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최성 고양시장도 “행자부는 부실한 정책의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 시의 책임으로 돌렸다”면서 “6개 시를 220개 지자체의 돈을 가로채는 염치없는 부자로 만들었고, 방만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낙인을 찍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국회와 합리적 정책 추진을 기대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행자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채인석 화성시장은 “앞으로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펼칠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분권형 개헌 추진으로 목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안에 대해 일부 소수의 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한편 행자부는 다음달 16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전국 순회 국민토론회를 열고 지자체와 국민의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명관 안영국 정진욱기자

[반환점 돈 9대 경기도의회] 2. 암초 만난 지방장관제

경기도의 지방장관제 도입과 관련,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의 50.8%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일보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 동안 도의원 127명 중 110명(더불어민주당 61명, 새누리당 46명, 국민의당 2명, 무소속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지방장관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110명 중 41.8%인 46명(더민주 31명, 새누리당 14명, 국민의당과 무소속 1명)이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33.6%인 37명(더민주 16명, 새누리당 20명, 국민의당과 무소속 1명)이 찬성했다. 잘모름으로 응답한 의원도 24.5%인 27명(더민주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과 무소속 1명)에 달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은 응답자 61명 중 50.8%인 31명이 반대한다고 밝혀 찬성의사를 보인 16명(26.2%)보다 두배가 높았다. 다만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도의원도 14명(22.9%)에 달해 지방장관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의원이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새누리당은 찬성한다고 43.5%인 20명이 밝혀 반대하는 14명(30.4%)보다 13.1%p 앞서는 것으로 조사돼 더민주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도의원도 26%인 12명에 달했다. 이밖에 국민의당(2명)과 무소속(1명) 의원은 찬성 1명, 반대 1명, 잘모름 1명으로 의견을 달리했다. 이번 전화설문조사에는 전체 의원 127명 중 110명이 응답해 86.6%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더민주 참여 응답률은 84.7%, 새누리당 참여 응답률은 88.4%, 국민의당과 무소속은 모두 참여했다. 한편 지방장관제는 지난 5월 더민주 소속 양근서 의원(안산6)이 본회의에서 남경필 지사를 상대로 최초 도입의사를 타진했고 남 지사가 그 자리에서 긍정적 답변을 보이며 부각되고 있다. 지방장관제는 현직 도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도정에 입각하는 방법으로, 지방장관이 부지사와 국장 사이 직급으로 보임되면서 연정과제를 총괄(관리ㆍ통솔)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현재 도는 경제ㆍ복지ㆍ환경 등 분야를 중심으로 5개 내외의 지방장관을 두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다. 다만 지방장관제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더민주 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현행 지방자치법이 금지하고 있는 도의원의 겸임금지(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 겸임 금지) 조항 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변수다. 김동수ㆍ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