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ㆍ정부ㆍ기업 늘어나는 3중 부채…대책마련 시급

브렉시트(Brexit) 사태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국내 경제 3주체의 부채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경제계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013년 처음 1천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1천200조원을 넘어섰다. 올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늘어난 1천223조7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특히 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가처분 소득의 40%가 넘는 ‘한계가구’ 수는 2012년 132만5천가구에서 2015년 158만3천가구로 3년 새 20%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기업과 정부의 부채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업대출은 전년 대비 6.9% 늘어난 943조3천억원, 지난해 국가채무는 590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3천억원 증가했다.기업과 나라 살림 모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대 수준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지난해 37.9%까지 급증했다.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총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1천조원에 육박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8일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정부의 재무 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경제계는 가계는 물론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해 각 경제주체의 부채상환 능력을 향상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브렉시트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해서 움츠러들면 경제 3주체의 부채 규모는 더 확대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7-04 18:55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여론 확산 속…與 “수정”, 野 “사수” 온도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존폐 또는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정ㆍ보완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야권에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혁신비대위회의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만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논의의 핵심은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허위 폭로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폐해에 대해 국회 자체 징계나 소속 정당의 징계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성추행 전력 인사가 포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만에 정정하고 사죄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뭔지, 본질적으로 특권내려놓기가 성사될 수 있도록 포괄적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주장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제약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과감히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선 의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빌미로 국회의 권력 견제 기능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면책특권을 약화시킨다면 야당이 사법부를 두려워 어떻게 권력을 견제하겠느냐. 작은 실수 때문에 큰 제도를 손보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조 의원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조 의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겠다”고 답변했다고 이재정 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며 “면책특권을 보장하되 증거가 없고 그 사실이 허위라고 하면 윤리위원회 등에서 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7-04 18:55

[새얼굴] 조창래 제12대 용인소방서장 취임

“직원 간 대화와 믿음을 통한 신뢰와 화합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보람 있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제12대 용인소방서장에 취임한 조창래 서장(51)의 취임 일성. 조 서장은 명지대 행정학과와 아주대 대학원 공공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5년 간부 후보 8기로 소방 조직에 발을 내디딘 후 지난 2012년 소방정으로 승진, 고양·군포소방서장을 역임했다. 소방활동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기본 원칙을 중요시하며 뛰어난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평이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사람들 권혁준 기자 2016-07-04 18:55

부평구, 한센병 시인 한하운 기념비 세운다

“보리피리 불며 봄동산/고향 그리워 필-리리 보리피리 불며 꽃청산/어릴 때 그리워 필-리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의 거리/인간사 그리워 필-리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기산하/눈물의 언덕을 필-리리” (‘보리피리’ 한하운 作) 한센병을 앓으면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시인 한하운을 기리는 기념비가 생긴다. 부평구는 ‘한하운 재조명 사업’이 인천 가치 재창조 선도 사업으로 선정돼 시비 1억5천410만원을 지원 받아 기념비를 건립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총사업비 2억1천680만 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한하운 온라인 문학관을 구축하고 기념비를 세울 예정이다. 아울러 한하운이 최초 정착한 십정동 일원 심층조사 사업, 한하운 관련 대중 교양서 제작 및 출판, 학술세미나 개최, 역사박물관 내 한하운 특별 구역 설치, 한하운 백일장 개최 등을 할 계획이다. 구는 부평역사박물관과 함께 한하운 시인의 문학적 가치를 깊이 있게 조사, 부평의 문화적 역량을 널리 알리는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3월 홍미영 청장을 중심으로 ‘한하운 기념사업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시가 추진 중인 가치 재창조 사업에 ‘한하운 재조명’ 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홍미영 구청장은 “한센병에 대한 냉대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 구호운동을 벌이며 삶에 대한 애착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한하운 선생의 생애를 뒤늦게나마 재조명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한하운 외에도 박영근 시인 등 부평에서 활동한 문화 예술인 재평가 작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역사박물관은 오는 18일부터 8월 말까지 특별 기획전인 ‘…살고 싶었던 시인 한하운’ 전을 열고 있다. 함경남도 함주 출신인 한하운은 지난 1920년 태어나 중국 북경대 농학원 축목학계를 졸업한 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17세 때 발병한 나병이 악화돼 퇴직하고 1944년부터 시작에 전념했다. 1949년 12월 한센병 환자 70여 명과 인천 부평 공동묘지 인근에 정착해 600여 명이 넘는 자치마을로 발전시켰다,이후 성계원, 신명보육원 등의 구호시설을 짓고 대한한센연맹을 설립해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975년 간경화로 부평구 십정동에서 타계할 때까지 한센병 환자 구호사업에 일생을 바쳤다. 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6-07-04 18:55

[소비자 Q&A] 전화 권유로 구입한 ‘알뜰폰’ 취소하고 싶은데

Q. 어르신이 휴대폰 요금도 저렴하고 기기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수락했는데 휴대폰을 받고보니 oo통신사가 아닌 이와 유사한 상호의 별정 통신사였습니다. 더욱이 기기도 사용이 불편해 취소하고자 하나, 사업자는 이미 개통된 상태라 불가하다며 거절합니다. 기기를 반납하고 취소할 수 있나요? A. 최근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위 ‘알뜰폰’의 구매 권유가 많습니다. 이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어느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는지, 요금 산정 방식은 어떠한 지, 데이터는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oo통신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겠으나 oo통신사가 아닌 별정 통신사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한 상태라면 취소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기기 사용의 불편함만으로는 계약해제가 어려우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인 1년 이내에 동일 하자로 2회 이상(여러부분 하자는 4회) 수리시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특약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하고 이를 확인후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김민재 경기도 공정경제과 소비자정보센터

문화일반 김민재 2016-07-04 18:51

[부음] 고형근씨(수원시청 씨름감독) 빙부상

▲고형근씨(수원시청 씨름감독) 빙부상=4일(월), 수원연화장 2층 해송실, 발인 6일(수). 031-218-6500, 010-2226-1160

부음 경기일보 2016-07-04 18:38

인천시 계양구, 여름철 맞아 공원 야간 집중단속 진행

인천시 계양구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9월까지 공원 내 야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구는 더위를 피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 고성, 흡연, 취사 등의 문제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해 오후 6시~10시 사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변봉투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박형우 구청장은 “여름철 공원 이용객이 늘면서 금지행위 역시 급증해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아지고 있다”며 “야간 단속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 기자

인천사회 박연선 기자 2016-07-04 18:38

인천, 7개 노선신설 사통팔달 철도시대

인천시가 2031년까지 총 5조3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등 7개 도시철도 노선건설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기존 구상노선 7개와 신규 요구노선 8개 등 15개 대한 경제성평가에서 비용편익(B/C)이 0.7 이상을 충족한 7개 노선을 선정해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노선은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인천 2호선 김포 연결, 대순환선 2호선 환선, 영종내부순환선(1단계), 송도내부순환선(1단계), 인천 2호선 시흥은계 연장 등 7개 노선이다. 특히 서구 석남과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노선은 B/C 값은 1.07로 두 번째였지만 합리성과 효율성 등을 포함한 정책적 평가(AHP, 0.5 이상이면 시행 바람직)에서 0.534로 평가돼 1순위에 올랐다. 총 연장 10.6㎞, 정거장 6개로 계획된 이 노선의 사업비 1조2천382억원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며,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됐다. 또 2순위로 평가된 인천 1호선 검단연장 노선은 6천934억원(개발부담금 방식)을 투입해 오는 2022년 개통을, 3순위인 인천 2호선 김포 연결은 재정사업으로 6천469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 대순환선 2호선 환선, 영종내부순환선(1단계), 송도내부순환선(1단계), 인천 2호선 시흥은계 연장 등 노선은 각각 1조7천823억원(재정사업), 4천438억원(재정/민자사업), 1천590억원(재정/민자사업), 3천407억원(재정사업)을 투입돼 구축될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들 7개 노선 중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노선 개통은 2022년으로 가장 빠르고, 인천 2호선 시흥은계 연장 노선 개통은 2031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 7개 대상 노선은 재원조달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평가됐다. 중기지방재정계획(2016~2020년) 평균 시비투입액은 2천422억원인데 반해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간(2016~2064년) 평균 시비투입액은 1천877억원으로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인천 1호선 김포 연결, 송도 내부순환선(전 구간), 대순환선(전 구간), 영종내부순환선(2단계), 인천 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 영종자기부상열차(2단계) 등 6개 노선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후보노선으로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인구수는 많지만 도시철도 연장 및 정거장 수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다음으로 부족한 실정이다”며 “광역시 평균과 비교해 도시철도 적정 수준을 위해 추가 노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의 확정 및 고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신청(국토교통부) 및 선정(기획재정부) 등을 거쳐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07-04 18:38

인천 남구 주안4구역 재건축 ‘민민갈등’

인천시 남구 주안4구역 재개발 지역 내 건물·토지의 감정평가 결과를 두고 원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4일 남구와 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롯데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주안4동 일대 9만8천700㎡ 면적에 1천900여세대 아파트를 짓는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 내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두고 원주민들 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3.3㎡당 350~400만원으로 나온 감정평가가 주변시세의 절반 수준인 만큼 재개발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공사가 제시한 조합원분양가(940만원) 역시 일반분양가(980만원)와 3.3㎡당 고작 40만원 밖에 차이나지 않아, 재개발이 결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보다는 대기업 배불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A씨(64)는 “평가 결과를 보면 시공사로부터 일부 주민들이 3천500만~5천만원 가량을 보상받게 되는데, 이 돈으로는 집을 옮기거나 분양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터무니없는 감정평가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생존권 보호를 위해 재개발무산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찬성하는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익이 날 수 있는 만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판례 등을 살펴볼 때 감정평가의 법적기준이 사업시행인허가 시점인 지난 2013년이어서 현 시세와 차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눈앞에 이익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득을 볼 수 있는 만큼 재개발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선 기자

인천사회 박연선 기자 2016-07-04 18:38

국토부, 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서 항공정비산업 발전 학술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항공정비(MRO) 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항공정비 산업 육성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로부터 정책적 지원을 받을 국내 전문 항공정비 사업자 선정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기술집약형 항공정비산업 육성방향’, ‘공항기반 항공정비산업발전 방안’ 등 전문가 주제발표와 정부, 업체, 지자체 등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과 방청객들 간 토론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제안과 토론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인천뉴스 김미경 기자 2016-07-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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