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소속사, 경찰에 '염문 찌라시' 최초 유포자 수사의뢰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29) 측 소속사가 최근 유포된 '찌라시'(정보지)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승기 측은 전날 경찰청 온라인 사이버범죄 신고를 통해 찌라시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내려 보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내일 소속사 관계자를 불러 정확히 어떤 수사를 원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찾으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이승기에 관한 염문이 찌라시 형태로 유포된 바 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6-22 22:41

지방장관 도입 급물살 탄력받는 ‘연정 시즌2’

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 의회를 앞두고 경기연정 시즌2의 또다른 화룡정점으로 떠오른 ‘지방장관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는 정기열 의장 후보 당선자를 비롯, 후반기 여야 지도부 대부분이 지방장관제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며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남경필 지사 또한 모든 (도지사) 권한을 내려놓고 의회와 함께 하겠다는 공식 발언으로 지방장관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는 본보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정기열 의장 후보 당선자를 비롯, 김호겸 부의장 후보 당선자, 박승원 대표의원 당선자, 새누리당 염동식 부의장 후보 당선자, 최호 대표의원 당선자 등 여ㆍ야 후반기 지도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다수당인 더민주 정기열ㆍ김호겸 당선자는 지방장관제 도입을 적극 검토, 대표단 등 의원들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 당선자의 경우, 지방장관제 도입 등을 의장선거 공약으로까지 제시한 상태다. 정기열 당선자는 “지방장관제 도입은 중앙정부의 귀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주요 정치 의제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 염동식 부의장 후보 당선자와 최호 대표의원 당선자는 더욱 적극적이다. 이는 경기연정 시즌2를 둘러싸고 같은 여당 소속인 남경필 지사의 도정철학과 함께 보조를 맞추겠다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최호 당선자는 “새누리당은 지방장관제를 적극적으로 논의, 당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적극적 기조와 달리, 더민주 박승원 대표의원 당선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상당수 더민주 의원들이 지금까지의 경기연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이상, 연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나 대안 없이 새로운 연정과제 도입은 남 지사 주도 연정에 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승원 당선자는 “지방장관제 등 경기연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연정이 다소 왜곡됐다는 것이 상당수 소속 의원들의 평가인 만큼 우선적으로 연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 그 이후 이행계약서를 새롭게 쓸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지방장관제 도입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지사는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정기열 의장 후보 당선자 등 새롭게 선출된 여야 지도부 5인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지방장관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특히 이 자리에서 (지사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의회와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방장관제 도입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더민주 양근서 의원(안산6)의 본회의 제안에 대해 남경필 지사가 수긍의사를 보이면서 수면위로 부각된 지방장관제는 전직 도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도정에 입각하는 방안이다. 부지사와 국장 사이 직급으로 지방장관을 두며 추진 중인 연정과제를 총괄(관리ㆍ통솔)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현재 도는 경제ㆍ복지ㆍ환경 등 분야를 중심으로 5개 내외의 지방장관을 두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지방장관제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더민주 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현행 지방자치법이 금지하고 있는 도의원의 겸임금지(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 겸임 금지) 조항 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변수다. 김동수기자

정치일반 김동수 기자 2016-06-22 21:58

道 간부공무원 도정홍보물 초과배포 선거법 위반

경기도가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도정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불문’ 처리했다. 현행 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의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간부 공무원은 책자와 리플릿 2종으로 홍보물을 제작했고 이미 같은 분기에 다른 홍보물이 발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청 A 국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도는 지난해 7월 남경필 경기지사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선 6기 1주년 성과가 실린 포켓북 형태의 책자 300부와 리플릿 7만 부를 발행, 도내 시ㆍ군과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A 국장이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해 9월 A 국장에 대한 경고 조치와 함께 징계를 경기도에 요구했다. 그러나 도 징계위원회는 결재권자인 A 국장이 선거법을 크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고 A 국장에게 포상 등의 감경 사유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불문’ 처리했다. 이호준ㆍ박준상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6-22 21:51

[긴급진단_ 청소년 성범죄, 브레이크가 없다] 중. 진화하는 범죄수단

“1시간 동안 성관계 2번 XX만원 콜?”최근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A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이 앱은 본인 인증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나이와 성별, 거주 지역 등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설치 후 곧바로 채팅을 할 수 있다.직접 A 앱을 설치하고 18세 여성으로 등록하자, 수많은 남성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약 2시간 동안 40여명의 남성들이 쉴 새 없이 메시지를 보냈고,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대부분 10~30만원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메시지로 ‘몸을 보여 달라’ 등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심지어 한 남성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사진으로 보내기도 했다.더욱이 미성년자를 성매매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전문적인 구인활동도 버젓이 이뤄지는 등 A 앱은 친목도모를 위한 채팅 기능은 상실한 채 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했다.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남·여 고등학생의 후배 여중생의 성폭행과 강제 성매매 사건에도 이 앱이 활용됐다. 이처럼 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책은 유명무실하다.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채팅 앱에 경고성 팝업이 뜨지만 사실상 효과는 없다. 청소년상담센터와 사이버경찰청과 곧바로 연락이 가능 한 팝업에는 ‘음란, 노출, 금전 요구, 성행위묘사 등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한 달 동안 보지 않기’를 눌러 그대로 없앨 수 있는 탓이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보통신 발달로 조건만남 등 성범죄가 쉬워졌고 그만큼 늘고 있다”며 “청소년을 유인하는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A 앱 등은 성인인증이나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 단속과 수사가 어렵다”며 “관련 기관과 논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최성원·박연선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6-22 21:41

[문화카페] 예술의 산업화

현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의 하나로 삼고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문화융성의 핵심은 문화가 지니고 있는 기능을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의 가시적 성과를 거론하며 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예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초예술이라는 한정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예술창작물의 제품화와 이를 통한 수익창출의 선순환을 통해서 예술산업을 육성하고,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고 투자를 유치해서 예술상품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유통시키겠다는 것이다. 시장을 활성화하되 예술 고유의 속성은 유지하게 해서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정책적 발상이다. 아름다운 꿈이 담겨 있는 그림이다. 그러나 예술의 산업화란 그 자체로 모순된 어법이다. 예술의 순수성과 독립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유통·자본화의 대상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나라 기초예술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자. 연극, 무용, 미술, 음악 등 기초예술 분야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기본적인 생계와 인간적인 품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예술을 소비하는 시장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속성상 앞으로도 시장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없지만, 기초예술 분야의 인력은 여전히 대학에서 양산되니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있다. 예술대학을 졸업하면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예술가의 길을 선택하거나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산업화라는 구조는 승자독식의 시장 경쟁을 의미한다. 그러니 산업의 가시적 성과와 열매는 예술이나 예술가가 아닌 정치와 자본에게 돌아갈 것이다. 개인의 정체성과 자유로운 표현에 기초한 다양한 예술적 가치 훼손의 가속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징후는 이미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효율과 성과라는 기준에 밀려 기초예술의 공공성은 외면당하고 후진국 형으로 대접받고 있다. 현대문명은 지금 산업화의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간 소외, 공동체의 붕괴,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 양극화 현상 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예술은 늘 그래왔듯이 문제를 제기하고 감시하면서 인간 정신의 고양과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만약 예술마저 산업화라는 물결에 휩쓸리게 된다면 예술의 기능과 존재 가치는 의미를 잃게 된다. 산업화의 좋은 사례로 언급되는 분야는 대부분 대중예술이며 이를 움직이는 큰 힘은 자본이다. 돈이 되는 곳에는 이미 자본이 움직이고 있다. 시장 논리가 적용되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 개입의 필요성 자체가 의문이다. 예술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혁명은 예술에 대한 환상도 무너뜨렸다. 예술이 인간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것이다. 지금 필요한 정책의 고민은 때 이른 예술의 산업화보다 기초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여건과 일상의 예술시장을 확장하는 것에 집중해야할 시점이다. 김동언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아트기획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동언 2016-06-22 21:41

[경기도품목농업인연구회 창조농업의 리더] 8. 경기도버섯연구회

잎도 없고 눈도 없고 꽃도 없지만, 열매를 맺는다.고대부터 ‘대지의 음식물’, ‘요정(妖精)의 화신(化身)’으로 불린 보약은 무엇일까. 바로 버섯이다. 식용버섯의 인공재배가 발달하고, 영양가와 약용가치가 널리 알려지면서 버섯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버섯은 기능성 식품과 무공해 작물로 친환경 농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버섯산업을 농가 현장에서 묵묵히 이끌어 가는 이들이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이 육성, 지원해 지난 1993년 결성된 경기도버섯연구회(회장 이영욱)다. 최근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버섯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소득은 예전보다 좋지 않지만, 연구회원들은 전국 유일의 버섯연구소인 경기도버섯연구소의 신기술을 습득해 새로운 품종을 농가에 전파한다는 자부심으로 묵묵히 현장에서 매진하고 있다.버섯 재배 기술력에서는 그 어떤 지역 농가보다 자신 있다는 경기도버섯연구회원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들여다본다. ■ 경기도품목농업인연구회의 최초 단체… 연구회 활성화 마중물 역할지난 1993년 결성된 경기도버섯연구회는 경기도품목농업인연구회에서 조직된 최초의 단체다. 경기도품목농업인연구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한 셈이다.당시 버섯 농가들은 버섯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다양한 정보와 기술교류에 갈증을 느껴 의기투합해 연구회를 조직했다. 현재는 128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버섯연구소와 함께 경기도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기술 습득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와 친목 도모 등을 꾀하고 있다. 이영욱 회장은 “경기지역에만 유일하게 시도 단위에서 운영하는 전문적인 버섯연구소가 있는 만큼, 연구회원들의 기술력은 타도 보다 훨씬 앞서 있고, 신품종 보급도 빨리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느타리버섯 재배 등에 치우쳐져 있는 만큼 품목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이 중요하다.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와 의욕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는 국내 버섯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버섯생산 농가는 전국 7천369곳, 경기지역은 653곳으로 8.9%를 차지한다.느타리버섯 농가가 244호로 가장 많고, 원목(표고) 204 농가 등 총 653 농가가 있다. 농산 버섯 재배면적은 전국 780㏊ 가운데 7분의 1을 차지하는 104㏊에 달할 만큼 비중이 높고, 느타리버섯은 전국 생산량의 59.4%를 차지한다. 특히 경기도가 지난 2013년 개발한 느타리버섯 ‘곤지7호’는 지난 시장 보급 3년 만에 시장 보급률 20%를 기록하며 ‘전국구 인기 버섯’으로 등극했다.느타리버섯 곤지 7호는 현재 전국의 느타리버섯 농가의 20% 수준인 250여 농가에서 재배되는데 다수성이면서 품질이 우수해 보급면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원균 등 10개 종균업체를 통해 2013년 8%, 2014년 13%, 2015년 20%로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농가에 인기를 끌고 있다. ■ 회원들 끊임없는 열정… 버섯산업 발전 밑거름 웰빙식품으로 버섯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지만, 국내 버섯 산업 상황은 녹록지 않다. 잇따른 개방화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버섯 소비시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국내 버섯 수출은 지난 2013년 1만6천491t(4천381만2천달러)에서 2014년 1만5천467t(4천69만9천달러)으로 줄었다. 반면, 수입은 지난 2013년 3만6천588t(6천693만1천달러)에서 2014년 5만522t(8천950만달러)로 대폭 늘었다. 생산량과 수입량은 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소비 부진과 맞물리면서 시장 가격이 대폭 내려갔다. 느타리버섯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당 4천~5천원에서 현재 1천500~2천원으로 하락했다는 게 연구회원들의 전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버섯연구회는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버섯에 대해 홍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찬회와 교육, 세미나 등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버섯 소비 촉진을 위해 경기도청에서 개최하는 벚꽃 축제에서 다양한 버섯을 전시, 판매하며 도민에게 버섯산업을 홍보하는 등 대국민 홍보 역할을 자처했다.2014년도에는 지역별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지역에 적합한 버섯재배 방법과 지역 특색에 맞춘 기술법, 지역현황에 따른 버섯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실제 농가가 요구하는 작목별 세부기술 내용 교육의 필요, 느타리버섯 회원 중심으로 운영 중인 연구회를 표고ㆍ상황버섯 등 다품목 소규모 농가가 참여토록 운영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등 연구회와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을 이어나갔다.지난 2월 열린 연시 총회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도내 버섯 농가와 함께 버섯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호응을 얻었다. 버섯 자급률 100% 초과, 특정 품목 편중(느타리ㆍ새송이ㆍ팽이), 자동화병재배기술 확대로 생산 급증에 따른 가격 하락이 이어지자 버섯 재배농가들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생산자 간 합의된 버섯 수급 조절을 위한 의무자조금 설립 추진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13년 농수산 의무자조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농수산 전체 품목 중 최초로 의무자조금 협회로 출범한 한국인삼협회의 설립 추진 과정부터 추진 방법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도 얻었다. ■ 농가소득 증대 총력… 의무자조금 설립 주도적 역할 다짐올해 경기도버섯연구회는 버섯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의무자조금 설립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버섯 업계에 자조금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2001년부터다. 2000년도 접어들면서 생산량의 증가속도를 생산액이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4년도에는 버섯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하면서 생산농가들이 어려움에 부닥친 실정이다.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자조금을 조성해 소비촉진, 판촉홍보 등으로 가격 안정에 나설 경우 생산 농가나 단체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격 안정과 공급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연구회원들과 전문가 등의 판단이다.아울러 불안정한 재배 및 소비여건, 버섯가격 하락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는 농가들을 위해 경기도버섯연구소와 함께 저비용 고수익을 내는 재배기술을 개발 및 습득, 보급하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 등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중심배양소가 없는 탓에 버섯 농가들이 타지역에서 종균을 사다 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이영욱 회장은 “버섯가격이 크게 하락한 만큼, 농가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올해 무엇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의무자조금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버섯 농가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고, 다양한 버섯재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버섯연구소와 발맞춰 현장에서 묵묵히 전력을 기울이겠다. 버섯 농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6-22 21:41

박정 “지역 갈등 조정자 역할 하겠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지역에서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보다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22일 자신의 지역사무실에서 처음 가진 ‘민원인의 날’ 자리에서 민원인들에게 이같이 약속했다. 박 의원은 이날부터 매달 2·4째주 수요일 오후 3시간 동안 ‘박정 의원과 함께 하는 수요데이트’를 진행키로 하면서 지역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 의원은 물론 지역 시의원들도 모두 참석해 지역민들이 제기한 민원상황을 청취하고 정책을 제안받는 시간이 됐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민원인들이 줄을 서면서 박 의원이 사무실에 도착한 오후 2시50분부터 바로 시작됐다. 첫번째로 박 의원을 찾은 지역구민은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을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박 의원이 당내 청년일자리TF 간사를 맡고 있는 점을 활용해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본격적으로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했다. 두번째로 진행된 민원은 지역 내 파주SK화력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장기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 9명이 함께 사무실을 찾아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들 영세사업자들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계약 문제가 우선되서는 안된다며 대기업이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약속했던 대금 지급이 꼭 이뤄져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대기 환경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경유값을 올리려는 정부의 방침은 생계형으로 화물차나 승합용 차량을 운전하는 서민들을 잡는 정책이라며 이를 막아 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 재산권이 오랜기간 묶여왔던 점에 대해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 파주 지역에 개인 주택 건축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래 걸리는 행정절차로 건축비가 오르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등이 연이어 전달됐다. 오후 6시로 마감된 시간까지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파주새마을부녀회원들도 크고 작은 일을 갖고 사무실을 찾아 어려움을 털어놨다. 박정 의원은 “지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들이 모두 쉬운 일들은 아니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최소한의 만족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6-22 21:41

부평자유시장 곳곳 도사린 붕괴위험… 시민·상인 생명 넘본다

“어~ 위험해요. 그 건물 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무너질 지도 몰라요.” 22일 오전 12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가운데 자리잡은 부평자유시장. 오토바이 한대도 지나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앞뒤로 건물들이 밀집해 있다. 협소한 골목을 겨우 지나 시장건물에 들어가보니 낮 시간인데도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어두컴컴하다. 건물안에는 금이 간 기둥만 남아 있고 텅 비어 흉가처럼 보이는 상가가 여럿 보인다. 깊숙이 더 걸어 들어가려 하자 한 상인이 “더 진입하면 무너질 지도 모른다”며 애써 만류한다. 건물 2층으로 올라가자 화장실과 복도에 드문드문 켜진 조명 외에는 아무런 불빛도 없다. 이미 낡아 부서진지 오래되어 보이는 벽 사이에선 콘크리트 조각들이 굴러 떨어져 쌓여있다. 건물이 낡아 곳곳에 상하좌우로 금이가고 갈라지다 보니 건물 붕괴 위험마저 높다. 상인 A씨는 “건물은 낡았는데 보수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다 보니, 점점 건물이 주저앉는 느낌마저 든다”며 “먹고 살려고 계속 장사는 하고있으나, 건물붕괴와 화재위험으로 매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지난 1972년에 생겨 40년여년이 지난 자유시장 건물. 노후화돼 위험수준에 다달았지만, 관리주체나 지자체 등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 이용시민들과 상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장이다. 22일 부평구에 따르면 자유시장은 지난 2009년 안전진단 D 등급에, 노후등급 E 등급을 받아 현재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구는 이곳에 재난위험시설 지정 안내표지를 붙여뒀다. 하지만 여전히 영업하는 상인과 이용객들이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구 관계자는 “관계부서와 협의, 이용객과 상인 등의 안전을 위해 건물 자체를 구가 매입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06-22 21:38

어린이집·유치원 오늘부터 집단휴원 “우리 아이 어떡하나” 애타는 워킹맘

경기지역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들이 잇따른 휴원을 예고하면서 아이를 맡길데 없는 워킹맘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민간어린이집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 단체 소속 어린이집들은 23~24일 이틀간 휴원을 한 뒤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집단 휴업 사태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하기 위한 행동이다. 맞춤형 보육이란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전업주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 맞춤반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주요 논란거리다. 기존에 원아마다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던 어린이집들은 수익이 줄어 운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긴박한 상황은 유치원도 마찬가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도내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30일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주 후반기부터 ‘긴급공지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각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전달,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유치원 학부모대회’를 여의도에서 개최하기 위해 휴업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행동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당국은 이들의 휴업이 ‘불법적’이라며 엄중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으로 정해진 운영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경우 학부모 등의 불편 신고 등을 접수해 시정명령 등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공문으로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단체 휴원에 참여하는 어린이집들은 행정조치를 피하고자 완전히 문을 닫지 않고 각 어린이집의 가동률을 10∼20%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나머지 80∼90%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가정 보육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단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들은 휴원동의서를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사인을 받는 형식으로 휴원을 준비 중이다. 학부모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휴업이 현실화될 경우, 피해와 불안은 고스란히 영유아들과 워킹맘들의 몫이 된다.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는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를 맡긴 일하는 엄마들은 자녀를 맡길 곳을 찾아 발을 동동거리거고 있기 때문이다.연차를 쓰기 위해 눈치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가족이나 친지 등에 맡길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는가 하면 일부 지역 맘카페 등에서는 일정 비용을 받고 하루동안 아동을 봐주겠다는 전업주부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 워킹맘은 “아이가 아플 때 휴가며 연차 등을 모두 끌어 썼는데 갑자기 휴원을 한다니 막막하다”며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이지현기자

사회일반 이지현 기자 2016-06-22 21:36

이승철 前 도의회 새누리 대표 사무관급 정책보좌관 임명 논란

4ㆍ13 총선 출마를 위해 경기도의원직을 사퇴했던 이승철 전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정책보좌관으로 돌아온다. 이 전 대표가 별정직 5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을 맡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와 도의회 안팎에서는 설왕설래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우철 전 정책보좌관이 대변인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5급 별정직 자리에 이승철 전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을 임명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 전 대표의 임명안이 인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신원조회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다음달 초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 전 대표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면 집행부와 도의회 간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이 전 대표가 정책보좌관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와 도의회 안팎에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우려 섞인 반응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도의원 3선을 지낸 이 전 대표가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하면 집행부와 도의회가 더욱 원만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제기되는 반면 민선 6기 도정의 파트너인 9대 도의회에서 당 대표를 지낸 도의원이 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사무관급 별정직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거세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를 채 마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겪고 있는 도중 무책임하게 대표의원직과 함께 도의원직을 사퇴한 의원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지나친 ‘자리 챙겨주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도의원은 “집행부와 의회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보좌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친 반면 B도의원은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로서 한 때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도정을 이끌었던 도지사 밑으로 들어가는 형세”라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승철 전 대표는 “전 도의원으로서 격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 고민도 했지만 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원하게 됐다”며 “도청의 여러 특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6-2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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