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학생ㆍ취업준비생 입주할 '청년전세 임대주택' 5천가구 모집

취업준비생과 대학생도 입주할 수 있는 ‘청년 전세 임대주택’이 내달 초부터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청년 전세 임대주택 5천 가구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입주자 모집은 국토부가 지난 4월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을 개편하면서 수혜 계층을 취업준비생으로 확대하고 올해 공급물량을 5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이 전세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심사를 거쳐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재임대하게 된다. 입주자격은 대학생은 현재 다니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이 아닌 시ㆍ군 출신이어야 한다.취업준비생은 대학ㆍ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면서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입주할 수 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물량은 시ㆍ도별로 배정돼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난 4월에 추가된 5천 가구는 서울 1천750가구 등 수도권 3천60가구, 지방 1천940가구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7월 11~13일까지 LH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콜센터(☎ 1600-100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자연기자

부동산 정자연 기자 2016-06-22 17:59

경기도, 에너지 복지 '넘버 원'

경기도는 23일 북부청사에서 ‘도시가스 공급확대 제고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확대에 나선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용역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에너지 지출비용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확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86.64%이다. 31개 시ㆍ군 전체 읍ㆍ면ㆍ동 557곳 중 85곳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 지출비용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LNG) 대비 가격지수는 지역난방공사 1.1배, 실내등유 1.09배, LP가스 개별용기 1.74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용역을 통해 △각 대안(LNG 배관망, LNG 탱크로리, 신재생 에너지 등)별 경제성 비교분석 △계획 대상구역(미공급지역) 추출 △우선 추진 구역 세부계획 수립 △에너지복지 비전 및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대안별 안전관리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기존 지역에너지사업자들과의 상생협력 방안, 사업추진을 위한 법령ㆍ조례 제ㆍ개정안 등 사업추진방향도 제시한다. 공정식 도에너지 과장은 “용역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적정한 에너지원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연료비 절감은 물론, 지역단위 안전관리망 구축을 통한 일자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6-22 17:59

[정가산책] 함진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2일 내년을 마지막으로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유지하고, 로스쿨 휴학생·졸업생도 사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존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은 사시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시 자체도 내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은 적지 않은 등록금과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이 요구돼 왔고,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시 제도를 존치하고,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에게도 응시기회를 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함 의원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로 사시 존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6-22 17:59

[정가산책] 윤상현, 기부 활성화 위한 ‘민법 개정안’ 제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22일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재산을 기부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유류분(遺留分) 제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을 하는 사람이 증여나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자녀 등 상속인을 위해 ‘유보시켜 놓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유류분의 권리자와 권리비율을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로 정해놓고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직계존속·형제자매는 4분의 1로 각각 축소하도록 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6-22 17:59

지난해 교통과태료, 범칙금 처음 8천억원 넘어

경찰이 무인단속카메라 및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규모가 지난해 처음 8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과태료ㆍ범칙금은 8천46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1년 6천억원에 비해 5년 만에 2천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징수 건수로 따지면 1천649건으로, 지난 한해 국내에 등록된 차량 10대 중 8대가 교통 과태료·범칙금을 낸 셈이다. 박근혜정부 1년차이던 2013년은 6천379억원이었으며 2014년은 7천190억원, 지난해 8천억원을 넘은면서 현 정권 들어 3년만에 약 2천500억원이 늘어났다. 연간 벌금 징수 증가율이 12~15%에 이르고 있어 2년 안에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74조원인 가운데 교통 벌금이 1조원에 육박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며 ”운전자 대다수가 벌금을 내는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 벌금 폭탄 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6-22 17:59

[정가산책] 송영길, 전관예우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22일 전관예우를 금지해 법조비리를 차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할 법안에는 ▲전관 등 변호사를 소개한 공무원과 검찰 등을 전관변호사와 동시처벌(쌍벌제) ▲불법 사건수임을 통한 수임액 따른 가중처벌규정 신설 ▲퇴임지역 사건수임 제한 2년으로 확대 및 처벌 강화 ▲변호사-검사-판사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와 처벌규정 신설 등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 수사 및 재판기관 종사공무원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경우 종전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5년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전관비리 변호사에게 면죄부 주기, 제식구 감싸기, 꼬리자르기 등 검찰이 정운호-홍만표 게이트에서 보여준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6-22 17:59

전국 일부 어린이집 23일부터 집단 휴원 강행 방침에 보육 혼란 우려…새누리 “비교육적인 처사”

어린이집 휴원.

교육·시험 허행윤 기자 2016-06-22 17:57

보건복지부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10종 최종 확정…부착은 오는 1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12월 23일부터 시행.

환경·질병 허행윤 기자 2016-06-22 17:35

박근혜 대통령 “北, 도발 끝엔 고립·자멸 있음을 자각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만에 하나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본·중국·캐나다·중남미 지역 자문위원들과 ‘통일 대화’에서 “무모한 도발 끝에는 완전한 고립과 자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북한 정권은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끝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지금도 핵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발과 고립의 길을 가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계 어떤 나라도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며 어떤 기구도 북한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여러 지역에서 신공항 건설을 갈망해 왔는데 작년 1월에 신공항과 관련된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외국의 최고 전문기관을 선정해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의뢰를 받은 외국의 전문기관은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김해공항을 신공항급으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정부도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안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김해공항을 확장할 시에 기존에 우려되었던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 문제나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 수요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V자형의 신형 활주로와 대형 터미널 건설을 통해서 처리 능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안전 문제도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결정이 ‘공약 파기’가 아니라 ‘김해공항이 신공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민적 이해와 단합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6-22 17:33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유동자산 실질적 보상해야… 적극 투쟁 나설 것"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책임 있는 실질적 보상과 기업들의 방북 허용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비상총회에서 유동자산에 대한 100% 보상을 요구하면서 정부협상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펼치고 이달 안에 재차 방북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향후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 협력기업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집회를 여는 한편 입주기업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28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집회를 열고, 향후 2주에 한번 정기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종합지원대책 수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대응으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며 “집회와 가두시위를 비롯해 전단 배포, SNS 활용 등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6-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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