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빚 갚은 어느 市 이야기

흔히들 이 시(市)를 이렇게 얘기한다. -아방궁 같은 호화 청사가 있다. 수천억 들인 전철이 굴러간다. ‘억’ 소리 나는 축제가 매일 열린다.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 돈을 처바른다. 사람도 없는 곳에 호화 공원을 만든다. 이런저런 단체에 뭉텅이로 돈을 뿌린다. 공무원의 주머니는 수당으로 넘쳐난다. 그래도 걱정 없다. 개발 이익금이 샘물처럼 계속 솟아난다-. 시각이 이러니 내리는 평가도 그렇다. ‘그런 시의 돈은 좀 뺏어도 된다.’ 잘못 봤다. 이 시를 짓누르고 있는 건 빚더미다. 호화청사는 애물단지로 변한 지 오래다. 전철 사업비 5천153억원은 빚으로 남았다. ‘환매 조건부 개발 방식’이 시 예산을 갉아먹고 있다. ‘앞선 시장들’이 벌려놓은 짓이다. ‘지금 시장’에겐 매일 빚 독촉장이 날아든다. 그렇다고 누굴 원망할 입장도 아니다. 정부에 단단히 찍혔다. 방만한 지자체의 표본이 됐다. 사방천지에 도와줄 곳은 없다.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다. 선심성 행사를 없앴다. 축제도 줄였다. 사업도 태반을 줄이거나 취소했다. 도로 확·포장, 고속도로 IC 접속도로 신설, 지방 도로 개설, 교차로 개선 등이 사라지거나 축소됐다. 신규사업은 생각도 안 한다. 총액 한도제를 도입해 스스로를 꽁꽁 묶었다. 이러다 보니 늘어나는 게 주민 반발이다. 곳곳에 볼썽사나운 현수막이 내걸렸다. ‘○○○시장 물러가라.’ 그래도 이렇게 지독하게 굴며 수천억원을 아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있다. 공직자들도 다 내려놨다. 시ㆍ의회의 업무추진비 30%를 삭감했다. 5급 이상 간부들은 기본급 인상분을 반납했다.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도 50% 삭감했다. 해외 문화 체험 인원도 8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 연가보상 일수 최대 지급일 수도 50% 삭감했다. 하루 3만원 받던 일ㆍ숙직비까지 60%로 줄였다. 꼭 필요한 인력 아니면 채용도 안 한다. 이렇게 해서 후생복지비(47억원), 인건비성 경비(30억원), 기타 경비(50억원)를 줄였다. 빚이 줄기 시작했다. 2012년 빚은 6천275억원이었다. 2016년 6월 현재 557억원이다. 5천153억원이던 전철 빚은 이미 지난해 말 ‘0’을 찍었다. 2017년이면 총 부채도 ‘0’이 된다. 내심, 그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막판 졸라매기가 한창이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담당 부서가 바쁘다. 몇 개 남지 않은 공유재산을 팔려고 ‘땅장사’로 뛰어든 공무원들도 있다. 이제는 시민들도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칭찬할 일이다. 예산 낭비로 망가진 지자체는 많다. 그래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자체도 많다. 하지만, 이를 극복했다고 인정된 지자체는 많지 않다. 특히 그 과정이 생생히 증명된 지자체는 없다. 시민들도 이제 불만 대신 자부심을 말한다. 이장 A(54)의 얘기다. “정부도 인정해줄 거다. 정상으로 돌아올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던 시에 청천벽력이 생겼다. 생각지도 않았던 철퇴가 떨어졌다. ‘빚 청산’ 이전으로 되돌리는 철퇴다. 지방재정개혁이다. 매년 1천700억원씩 정부가 떼어간다고 한다. 시가 굶주리며 갚아온 빚이 매년 1천 몇 백억원이다. 그만큼씩의 돈을 정부가 꼬박꼬박 가져가겠다고 한다. 더 졸라맬 허리띠도 없다. 수당도 더 줄이기 어렵고, 직원도 더 줄이기 어렵다. 더 팔 재산도 없고, 더 미룰 사업도 없다. 결국 ‘지난 2년’처럼 계속 살라는 얘긴데…. ‘빚 청산’이라는 희망도 버리란 얘긴데…. 2년을 참고 살아온 시민들에겐 정부가 야속하다. 두어 달 전, 시장(市長)은 말했다. “조만간 부채 제로(0) 선언할 거야.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소주 한 잔이 힘을 줬던 모양이다. ‘제로 선언’의 시기도 공언했다. 그 후 지방재정개혁안이 등장했다. 그 직격탄이 시에 떨어졌다. 엊그제-광화문 1인 시위가 끝난 다음 날-, 시장이 말했다. “(공정 80%) 운동장 건설도 중단해야 하는 건가…. 힘들다.” 2년만 참자고 했던 시장에게도 정부가 한없이 야속한 모양이다. 용인시 얘기다. 김종구 논설실장

[천자춘추] 질병국가 아닌 건강국가 되어야

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은 모두들 공감할 것이다. 이제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일상생활에서의 실천방안 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7세 이전의 어릴 적 입맛이 평생 동안 함께 한다고 한다. 맛은 혀의 미뢰(味)를 통과하면서 반복 학습된다. 어느 일곱 살의 남자아이는 다른 음식은 거부하고 초코맛이 나는 음식만 먹는다고 한다.알고보니 영유아시절에 이 아이를 돌보던 유모가 초코맛이 나는 과자를 주면 칭얼거리지 않아 늘 그 과자를 주고 난 후 자신의 일을 하였다고 한다. 그 남자아이의 건강한 혀 미뢰는 시나브로 초코맛에 반복 학습되었던 것이다. 어렸을 적 일상생활에서의 미각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금 군복무중인 나의 아들의 경우다. 초등학교 입학가기 전까지 줄곧 외할머니와 생활을 같이 했다. 피자나 콜라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멀리 하고 하루 세 끼를 우리 음식으로 꼬박꼬박 외할머니가 챙겨주었던 것이다. 성인이 된 지금도 패스트푸드를 멀리 하며, 우리 음식으로 삼시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먹는다. 영유아시절에 바른 식생활을 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만큼 혀가 건강한 유아시절의 미각정착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최근 바른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 지인 중 7세 미만의 아이들의 입맛을 저염저당으로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영양사(서울 녹번동 유정유치원 이영희)가 있다. 유치원에서 염도 0.4 이하의 저염식과 골고루 먹게 하는 식생활 식사지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영양사들이 7세 이전 영유아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노력하고 있다.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주역인 영유아들이 편식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으로 소아비만과 소아당뇨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저염저당식을 하도록 영양교육과 식사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우리는 누구나가 질병국가가 아닌 건강국가가 되기를 바랄 것이다. 올바른 미각이 정착되도록 우리 기성세대, 전문가들 뿐만아니라 부모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윤인필 경기농림진흥재단 친환경급식사업단장

[기고] 순위 매기는 방법에 관한 유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순위를 매기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자유로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에 따른 결과를 점수로 받아보는 것은 결코 비난할 일이 아니다. 온당한 순위 매김은 개인이 혹은 집단이 발전할 동력으로 작용하여 전체사회를 업그레이드 하는 선명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필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해 보고자 한다. 얼마 전 공중파의 한 프로그램은 “살기 힘들어요” 주관적 BAD 지표 8개를 분석하여 한국에서 다음의 도시들이 살기 나쁜 도시라고 뉴스로 내보냈다. 재정구조는 전남 신안이 부실하고, 경남 창원은 술을 가장 많이 마시고, 충남 청양이 자살률이 높고, 경기 포천은 흡연율이 높고, 강원 인제는 비만의 도시이고, 경기 광명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있고, 경기 동두천은 이혼율이 높다는 것이다. 대체, 이런 자학적인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는 순위 매김일까? 분석의 표본과 정확성도 심히 의심스럽지만 무엇보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필자는 도무지 알아챌 수가 없다. 우리가 집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는 평가는 이미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비난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단순한 예를 들자면 기업이 성과연봉제를 지향하고 국가기관이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은 긍정적 피드백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 목적은 상벌이 아니라 전체 집단의 질적 향상에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잃은 채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될 만한 소재를 사용하여 성추행이 가장 높은 기업, 이혼을 가장 많이 한 국가기관,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공공기관, 하는 식으로 골라내기를 한다면 얼마나 반(反)생산적인 것일지 설명할 가치가 있을까? 대한민국은 낱개로 조각내서 흥밋거리로 만들기에 합당한 도시가 있는 곳이 아니다. 어떤 도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전체면적의 40% 이상을 미군공여지로 내놓으면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어떤 도시는 한미군사동맹의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었다. 국가발전을 주도하기로 계획한 핵심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가 있어 성장에 따른 수혜는 분명히 그 크기가 달랐다. 그럼에도 각 지역들이 다름을 감내한 까닭은 더 상위 가치인 부강한 국가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었다. 이제 와서 그 결과를 굳이 순위로 매겨야만 한다면, 그 또한 오롯이 상위가치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야만 할 것이다. 올바르지 못한 잣대를 들고 지역을 긋고 재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희생과 노력을 폄하하는 얕고 얇은 어리석음 일뿐이다. 우리 사회가 구별과 지적으로 전체 구성원의 사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아지기 위하여 긍정적 촉매재의 역할을 하는 순위 매김을 터득 할 수 있기를 바람 해 본다. 윤수정 동두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무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급물살… 2020년께 착공될 듯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 지하화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정부와 인천시는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0년께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2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 간 11.6㎞(6차로) 지하화 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에따라 인천지역 주민설명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계양구청 대회의실, 오후 2시 부평구 어울림센터에서 각각 개최된다. 국토부는 사업구간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서 본안을 확정하고 이후 행정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가 올해 말 마무리되면 정식 공고를 통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통행료 협의 등을 거쳐 2018년 협약을 맺게된다. 협약 후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를 밟으면 오는 2020년께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성적 정체를 겪는 기존 고속도로 구간 차량분산과 인천 도심 단절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가칭)경인지하도로㈜의 사업제안에 따라 본격화됐다. 총 사업비는 9천5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7천800억원 가량이 민간투자로 진행된다. 이처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이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지하도로 상부구간 활용방안 활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통행량 분산이 목적인 만큼 필수도로 조성이 불가피하지만 기존 방음벽 이외 부지와 연계해 공원 조성이나 택지조성 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구간의 절반인 5.8㎞가 인천에 속하기 때문에 시도 조만간 계양·부평구 등 해당 구와 함께 상부공간 활용방안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이 일대가 오랫동안 차량분진 등의 피해를 입어온 만큼 지금이라도 대규모 녹지조성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일반화 사업에 필요한 국비확보 요청 등 현안사항을 공동대응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사업 추진시기까지 시간을 두고 상부공간 활용을 위한 논의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8차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지하 고속도로와 지상 일반도로는 사업 추진으로 각각 6차로로 축소될 예정이지만 도로용량이 늘어나고 장·단거리 통행량이 분리됨에 따라 현재 평균 시속 44㎞인 통행속도가 90㎞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광범기자

검찰, 한국지엠(GM) 채용비리 정조준…납품 비리에서 수사 확대

한국지엠(GM) 노조비리(본보 5월11일자 7면)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사가 얽힌 채용비리로 수사방향을 확대하고 나섰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한국GM의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한국GM이 정기적으로 1차 도급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소위 ‘발탁채용’ 과정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노조 간부의 자녀나 친인척을 1∼2년간 협력업체에서 비정규 직원으로 일하게 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의 비리가 관행처럼 진행됐다’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발탁채용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또 노조 간부와 인연이 없는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도 회사 내부의 중간 연결책을 통해 회사 윗선과 줄을 대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국GM 노사 관계자들 간 돈거래 과정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통상 정규직 전환 대가로 1인당 7천만∼1억원 가량의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체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품 분석과 계좌 추적 등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 등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각각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한국GM 노사협력팀 A 상무(57)와 전 노사부문 부사장 B씨(59)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민우·최성원기자

‘곡성’ 아역배우 김환희,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 체결… 천우희와 한솥밥

‘김환희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아역배우 김환희가 천우희가 소속돼 있는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영화 ‘곡성’에서 종구(곽도원 분)의 딸 효진을 연기한 김환희는 어린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여 국내 관객은 물론, 칸 국제영화제에서도 극찬을 받았다.나무엑터스는 “훌륭한 연기력과 인성을 지닌 친구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배우인 만큼, 앞으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매니지먼트를 통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린다”라고 전했다.나무엑터스는 문근영, 신세경 등 아역 연기자들을 스타로 발굴해 온 매니지먼트사로 김소연, 김주혁, 백윤식, 유준상, 유지태, 이준기, 지성, 천우희, 한혜진 등 성인 배우들과 김향기, 노정의, 채빈 등 아역 배우들이 소속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한편 김환희는 지난 2008년 드라마 ‘불한당’으로 연기를 시작한 김환희는 어느덧 데뷔 8년 차 베테랑 배우다. ‘곡성’을 통해 주목받으면서 방송가와 영화계의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다.온라인뉴스팀사진= 김환희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 영화 곡성 스틸컷

경기도, 인도에 노상 영업 허용 검토

경기도가 폭 3m 이상 보행자도로(인도) 중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 노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검토 중이다. 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폭 3m 이상 인도 가운데 노점영업을 하더라도 도로구조 안전과 보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이다. 도는 먼저 고양시와 협의해 덕양구청 인근 지역을 시범적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허가 없이 영업하던 노점상인들은 해당 구역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기존 점포상인들도 점포 밖에 의자 등을 놓고 노천카페 등과 같은 영업이 가능하다. 도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7호 및 12호에 따라 노점, 상품진열대 등의 인도 점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도는 노점상인의 판매품목을 기존 점포상인 판매품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해 갈등을 막기로 했다. 영업 상인에게 도로점용료도 받을 계획이다. 또 도는 노상 영업 허가구역 지정에 앞서 해당 시ㆍ군에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법적 근거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노상 영업 허가구역 시범 지정·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고양시와 협의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문제점과 효과 등을 분석해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같은 제품인데 유통업체별 가격 차 천차만별…알뜰 소비 요구돼

같은 제품임에도 유통 업태와 점포별로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50원에서 최대 1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소비자들의 알뜰한 구매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을 확인해 본 결과, 지난 17일 기준 경기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같은 제품이더라도 매장에 따라 큰 가격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가격 차이를 보인 것은 이ㆍ미용품이었다. 도브 뷰티바(400g)는 이마트 용인점과 안양점, 농협수원하나로클럽 등에서 5천500원에 판매돼 가장 저렴했지만, 롯데마트 서현점과 의왕점, GS수퍼마켓 고양백마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화서점 등에서는 7천900원에 판매됐다. 해피바스 로즈에센스 로맨틱 바디워시(900㎖)는 이마트 부천점과 GS수퍼마켓 하남점 등에서 4천950원에 판매되는 반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탄점과 롯데마트 의왕점에서는 1만3천600원에 판매돼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무려 8천650원이나 났다. 같은 지역에 있는 유통업체라도 업태에 따라 가격 차가 극명했다. 이마트 분당점에서는 파워크린(7천g)이 1만3천800원에 팔리는 반면, GS수퍼마켓 분당서현점에서는 2만4천500원에 판매돼 가격 차이가 1만700원이나 났다. 또 도브 뷰티 너리싱 바디워시(800㎖)는 홈플러스 동수원점에서 5천900원에 판매돼 가장 저렴했지만, 같은 지역의 농협수원하나로클럽(1만2천400원)에서는 6천500원이나 비쌌다. 과자류에서도 업체마다 가격이 달랐다. 칩포테이토 오리지날(60g)을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에서는 1천50원에 판매했지만, 롯데슈퍼 이천점ㆍ의정부점에서는 1천300원에 진열됐다. 롯데 목캔디 허브(163g)는 홈플러스 안양점이 1천560원으로 현대백화점 중동점(2천700원)보다 1천140원 쌌다. 세탁ㆍ주방용품 역시 업체별로 가격 차가 컸다. 고무장갑(올에이 중형)은 지동시장에서 1천650원에 판매해 가장 저렴했고, 롯데슈퍼 일산점은 3천원으로 가격이 두배나 차이가 났다. 유아용품도 예외는 아니다. NEW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남아용 대형(42매, 4단계)는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2만3천600원으로 가장 쌌고, 신세계 백화점 죽전점에서는 2만6천900원에 판매해 가격 차이가 3천3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같은 제품이라도 유통채널과 점포마다 할인 행사가 달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면서 “생필품 등을 구매하기에 앞서 판매가격과 할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