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월 300만원 기본소득 보장' 국민투표서 부결

성인에게 월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을 조건 없이 보장하는 기본소득 안을 놓고 치른 스위스의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10명 중 8명은 반대표를 던졌다.5일(현지시간)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이날 치른 국민투표의 잠정 집계 결과 76.9%가 이 안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스위스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투표 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아 통과 가능성은 작게 전망됐다.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인에게 월 2천500 스위스프랑, 어린이·청소년에게 650 스위스프랑(67만원)을 지급하자는 이 법안은 지식인모임 주도로 2013년 정식 발의됐다. 서명에는 국민투표 요건인 10만명을 넘겨 13만명이 서명했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 어려움, 복지 축소 등을 이유로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관대하지만 유토피아적인 안"이라고 비판했고 의회도 "노동과 개인의 책무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위스에 위험한 실험"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이번 투표에서는 스위스 내 26개 주에서 모두 반대표가 절반을 넘겼다.시 당국이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로잔에서도 반대표가 67%로 찬성표를 크게 앞질렀다. 연방 정부 5개 안건에 모두 투표한 유권자 비율은 46%로 높지 않았다. 한편 투표를 앞두고 독일, 영국 등 이웃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법안을 주도한 지식인모임은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한 모임의 공동 대표이자 대변인인 다니엘 하니는 독일 일간 데어 타게스슈피겔 인터뷰에서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제비뽑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번 투표는 중간적인 과정이다"라고 말했다.제네바주 셴 부흐 투표소에서 투표한 40대 유권자도 "이번에 통과되지는 않겠지만 20년 뒤에는 성사될 것으로 보고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6-06-06 04:18

여전히 ‘납범벅 트랙’ 달리는 아이들

과천 문원초교의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 납(Pb) 성분이 기준치를 30배 초과(본보 5월25일자 1면)한 것을 포함해 도내 183개의 학교 우레탄트랙이 ‘납 범벅 트랙’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제의 학교명단을 공개하고 ‘이용금지’ 조치까지 취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이를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오후 2시께 고양시 원당중학교의 운동장은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 수십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곳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은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 90㎎/㎏ 보다 20배 가까운 1천710㎎/㎏ 이 검출된 곳인 탓에 전날 도교육청이 ‘이용중지’ 조치를 내렸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곳은 납 검출과 관련돼 흔한 노끈과 같은 어떠한 경고 문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납 범벅 트랙 위에서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일부는 뛰어다니고 나뒹구는가 하면 또 일부는 털썩 주저앉아 잡담을 나눴다. 최근 납 과다검출로 도내 학부모들이 큰 불안에 떠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곳 학교는 전혀 문제가 없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도내 다른 학교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전날 도교육청이 이용중지 조치를 내렸으나 이날 용인 소현중(2천803㎎/㎏), 부천 원일초(1천997㎎/㎏), 수원 영생고(1천550㎎/㎏), 성남 초림초(1천261㎎/㎏), 고양 저동중(1천40㎎/㎏), 평택 현일초(991㎎/㎏) 등 도내 대다수 학교는 넓은 우레탄트랙 곳곳에 ‘사용금지’라는 푯말이나 현수막, 노끈 등이 곳곳에 눈에 띌 뿐, 이곳 학생들은 이를 전혀 신경쓰지도 않은 채 트랙위를 활보했다. 납 범벅 트랙 위에서 체육활동을 벌이는 아이들을 두고 제대로 통제하는 교사도 찾기 어려웠다. 도교육청이 납범벅 트랙을 두고 통제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지만 일선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구색맞추기에 급급해진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구리 서울삼육고의 경우 학생들에게 운동장 이용을 전면 금지시켜 운동장은 통제가 잘 이뤄졌지만 한쪽 구석에 있는 우레탄으로 만든 농구장에서는 체육활동이 이뤄지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학생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일”이라며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체육 교과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트랙 사용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 빠른 시일내에 이 같은 혼란이 잠식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조철오ㆍ정민훈기자

환경·질병 조철오 기자 2016-06-05 21:45

“지방재정 개편 찬성하면 추가지원” 정부, 노골적 회유·협박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노골적인 회유와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11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 참석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경고했고 행자부 공무원들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교부세를 더 챙겨주겠다는 당근과 함께 “개편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또 6개 불교부단체 중 화성과 고양, 과천 등 3개 지자체에는 “(당신들은)내년에는 교부단체가 된다”는 등의 회유성 접촉도 시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7일 6개 불교부단체 부시장만 별도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5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찬성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교부금 추가 지원 등을 약속하는 등의 내용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같은 요구를 받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 A시 관계자는 “행자부 관계자가 추가 지원(교부금) 등을 약속하며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우리 시는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이 같은 행위에 찬성할 수 없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난 3일 긴급기자회견 전 사전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대규모 집회에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위는)공직자로서의 본분과 법적 책무를 망각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오는 11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 지자체 공무원의 참여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김 차관은 “화성과 과천, 고양 등 3개 시는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될 가능성이 큰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엄청 손해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지자체 간 내분을 유도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원 등 6개 불교부단체는 정부가 지자체들을 이간질하고 회유, 협박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교부단체, 불교부단체 할 것 없이 뒤로 챙겨줄 테니 개편에 찬성하라는 정부의 모습은 옹색하다 못해 천박하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담당부서 관계자는 “(동의서명을 받은 것은)사실이 아니다”면서 “대다수 지자체가 행자부가 주최한 각종 회의에 참석, 개편에 찬성의 뜻을 밝혔는데 굳이 동의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이어 “화성 등 3개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교부단체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이야기를 해 준 것이지 회유책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일 수원과 용인, 성남, 화성, 과천, 고양 등 6개 불교부단체 부시장만을 별도로 소집하는 회의를 예고, 지자체를 상대로 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시장들은 ‘지방재정제도 개편 용역결과도 안 나온 마당에, 개편 입법을 예고하는 형식적 의견청취 자리에 불과하다’며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관 안영국기자

도·의정 안영국 기자 2016-06-05 21:45

'내 딸 죽인 살인범이 웃는다'…법정에서 몸날린 아버지

연쇄 살인범의 손에 18살 딸을 잃은 미국의 한 아버지가 법정에서 그럼에도 살인범을 용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살인범은 얼굴에 히죽 웃음을 지었다. 그 순간, 이 아버지는 순식간에 법정을 가로질러 피고석에 앉아있던 살인범에게 몸을 날렸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북부 클리블랜드의 한 법정에서 연출된 이 장면은 CNN 등 미국 방송 카메라에 잡혀 전파를 탔고, 여러 뉴스 헤드라인에 올라 세상에 알려졌다.아버지 밴 테리의 딸 시렐다는 2013년 클리블랜드에서 마이클 매디슨이 살해한 3명의 여성 가운데 한 명이었다. 매디슨은 지난달 배심원단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날은 그의 선고공판이 있었다. 피해자 결과진술을 하던 밴은 "이제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 아이를 앗아간 이 어릿광대를 마음속으로 용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는 살인범을 쳐다봤다. 그러나 이 살인범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대신 활짝 웃고 있었던 것이다. 이성을 잃은 밴은 살인범을 향해 몸을 던졌지만, 법정 경위들의 제지로 살인범에게 닿지는 못했다.밴은 이튿날인 3일 CNN방송에 출연해 당시 상황에 대해 "웃고 있는 그를 보고는 이성을 잃었다"며 "그의 턱을 깨부수고 싶었다. 그의 얼굴에서 그 웃음을 멈추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날 메디슨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밴은 "그는 항소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아마 10년쯤? 그것은 너무 길다"고 말했다. 밴은 그가 '천국'이라고 불렀던 딸을 떠올리며 "딸아이가 껴안아주던 게 그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6-06-05 21:32

자신과 싸움 이긴 손연재, 문제는 순위

▲ 경기일보 DB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2·연세대)가 이번 시즌 꾸준히 자신의 개인종합 최고점수를 경신하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메달을 향한 꿈을 키우고 있다. 손연재는 4일(현지시간) 스페인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2016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7차 월드컵 개인종합에서 74.650점으로 개인 최고점을 새로 썼다. 지난 시즌까지 손연재의 개인종합 최고점은 지난해 8월 소피아 월드컵에서 기록했던 72.800점이었다.그러나 올 시즌 2월 모스크바 그랑프리에서 72.964점을 받았고, 한 주 뒤 에스포 월드컵에서 73.550점으로 기록을 끌어올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월 페사로 월드컵에서 73.900점을 받은 손연재는 지난주 소피아 월드컵에서 74.200점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또다시 0.450점을 높였다. 올 시즌 매 시합에서 개인 최고점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활약에는 지난 시즌까지 비교적 약했던 곤봉과 리본에서 꾸준히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한 몫 하고 있다.손연재는 지난해 월드컵대회 곤봉과 리본에서 단 한 차례도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으나, 직전 소피아 월드컵에서 곤봉 금메달(18.550점)을 딴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는 개인 최고점(18.750점)을 받았다. 리본 역시 18.700점으로 자신의 종목 최고점이었다. 그러나 다른 선수들이 손연재보다 꾸준히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여전히 고민이다. 결국, 리우올림픽에서 메달을 결정하는 것은 순위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개인종합 1위는 마르가리타 마문(76.550점) 2위는 알렌산드라 솔다토바(75.700점·이상 러시아), 3위는 간나 리자트디노바(75.150점·우크라이나)였다. 국가별 2명만 출전 가능한 리우올림픽에서 솔다토바 대신 이번 대회에 불참한 세계 최강자 야나 쿠드랍체바(러시아)가 나올 경우 러시아 선수들이 금·은메달을 두고 각축을 벌일 가능성이 크고, 리자트디노바가 손연재와 동메달을 다툴 전망이다. 손연재로서는 리우올림픽까지 남은 2개월간 연기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면서 순위를 한 계단 더 끌어올리기 위한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스포츠일반 연합뉴스 2016-06-05 21:23

하남 청량산서 화재… “남한산성 확산 저지”

5일 오후 7시50분께 하남시 학암동 청량산 7부 능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재 불은 660여㎡를 태우고 주변에 위치한 남한산성 성곽 전방 300ｍ 앞까지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남한산성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남한산성 문화재 피해 우려는 없는 상태”라며 “남한산성이 불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피해규모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진경기자

사건·사고·판결 한진경 기자 2016-06-05 21:18

유연성·이용대 듀오, 인도네시아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우승

배드민턴 남자복식 유연성(수원시청)ㆍ이용대(삼성전기) 콤비가 ‘2016 인도네시아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에서 정상에 올랐다.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유연성ㆍ이용대 조는 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스토라 겔로라 붕 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 세계랭킹 6위 차이바오ㆍ훙웨이(중국) 조를 2대1(13-21 21-13 21-16)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지난해 이 대회에서 3위에 머물렀던 유연성ㆍ이용대 조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최상의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다. 유연성ㆍ이용대 조는 4월 중국 마스터스 그랑프리골드에서 올해 첫 우승을 거둔 뒤 지난달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이어 이날 한층 높은 등급의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대회에서 우승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혼합복식 세계랭킹 2위 고성현(김천시청)ㆍ김하나(삼성전기) 조는 이날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6위 쉬천ㆍ마진(중국) 조에게 1대2(15-21 21-16 13-21)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는 한국 대표팀뿐 아니라 세계 상위 10위 내 선수들이 총출동해 올림픽 기량을 점검했다. 중요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대표팀은 한국에서 약 일주일 휴가를 보낸 뒤 태릉선수촌에서 마지막 집중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6-05 21:04

‘섹션TV’ 유승호, 시우민과 티격태격 “사기꾼 역할이 정말 힘들었다”…시우민 “꺼리낌이 없던데”

섹션TV 유승호.

미디어 허행윤 기자 2016-06-05 20:56

kt wiz, 모처럼 투타 균형 속 대승

모처럼 만의 완승이었다. 프로야구 kt wiz가 5일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리그’ 홈 경기에서 투타 균형이 조화를 이루며 10대2 대승을 거뒀다. 타선은 홈런 2방 포함 장단 11안타를 터뜨리며 시즌 7번째 두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마운드는 12안타를 맞고도 실점을 최소화하는 노련한 경기 운영을 펼쳤다. 경기 전 kt 더그아웃에는 유난히 낯선 얼굴이 많이 보였다. 김영환, 김동명, 이해창, 김민혁, 김선민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퓨처스리그에서 활약하던 이들이었다. 모두 퓨처스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이지만, 이처럼 대거 1군에 합류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최근 김상현, 이진영 등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kt는 고육지책으로 박경수를 4번 타순에 배치하고, 2군에서 부랴부랴 불러온 선수들로 라인업을 꾸렸다. 하지만 떨어진 분위기까지 추스를 순 없었다. 조범현 kt 감독은 “당분간 이 라인업으로 버텨야 한다”며 “달리 방도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고, ‘캡틴’ 박경수도 “다들 어딜 갔는지 모르겠다”며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kt 방망이는 경기 전 분위기와 달리 매섭게 돌아갔다. 신호탄은 전날 1군으로 콜업된 김동명이 쐈다.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한 그는 2대0으로 앞선 1회말 2사 3루에서 LG 선발 이준형의 초구 142㎞ 직구를 받아쳐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다. 1군 데뷔 후 개인 첫 홈런이었다. 쐐기포는 박경수가 날렸다. 4대0이던 2회말 1사 1, 3루에서 LG 바뀐 투수 정현욱의 139㎞ 투심을 두들겨 비거리 115ｍ 좌월 3점 홈런을 터뜨렸다. 올 시즌 최다 관중 1만9천158명이 들어선 케이티 위즈 파크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대포였다. 김동명에 이은 박경수의 홈런으로 LG는 사실상 추격 의지를 잃었다. 마운드에 오른 투수들도 하나같이 호투를 펼치며 타선의 활약에 화답했다. 선발 슈가 레이 마리몬은 5이닝 4피안타 무실점으로 시즌 6승을 신고했으며, 이어 부상 뒤 첫 1군 복귀전을 치른 요한 피노는 1.2이닝 3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심재민(0.2이닝)과 조무근(0.2이닝)도 각각 실점 없이 이날 투구를 마쳤다. 서울 잠실에서는 SK 와이번스가 홈 팀 두산에 0대7로 패했다. 선발 김광현이 6이닝 8피안타(1피홈런) 5실점(4자책)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조성필기자

ktwiz 조성필 기자 2016-06-05 20:48

남양주 지하철 폭발·붕괴 사고 희생자 유가족, 사고 현장 첫 방문

남양주 진접읍 지하철 폭발ㆍ붕괴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사고 발생 3일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 20여명은 4일 오후 1시께 전세버스를 빌려 사고 현장에 방문했다. 빈소를 지키던 이들이 사고 현장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으로 가는 길목부터 흐느끼던 유가족들은 참혹한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상 접근이 통제된 장소에서 당시 사건을 떠올리며 오열했다. 유족들은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만하다 억울하게 떠났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로부터 수사 진행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유가족들은 이어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포스코 측의 성의 있는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유가족 대표 H씨(41ㆍ고 정규환씨 사위)는 “포스코 측이 사고에 대해 거짓 발표로 일관하고, 진정성 없는 유감만 표현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그에 걸맞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고 규명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ㆍ붕괴 사고 수사본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2GB 분량의 파일과 서류 269점을 통해 안전교육 여부와 교육일지 사후작성 가능성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법, 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회일반 하지은 기자 2016-06-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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