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에 공매도, 전업투자자 시세조종 적발… 힘받는 금융당국

금융감독원이 올해 대기업 총수뿐 아니라 증권사 직원, 전업투자자 등에게서 불공정거래 의혹을 특정하고 있다. 전선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이 공들인 결과였다. 조사1국은 지난해부터 김 회장을 조사했다. 그가 2014년 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회사의 주식을 팔았다는 것이다. 김 회장 관련 의혹은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사건과 맞물리면서 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 이 회사의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을 통해 최 회장은 주식 매도 전 안경태 삼일PwC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이 고위층 전반의 도덕적 해이로 번지는 셈이다. 금감원은 전업투자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면서 이들을 잇달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자본시장조사2국과 특별조사국은 지난 3월과 지난 18일 각각 전업투자자의 시세조종 의혹을 증선위를 통해 검찰 고발했다. 특정한 직업 없이 주식 투자만 전문으로 하는 이들이 작전 세력의 핵심일 것이란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금감원의 조사를 통해 전업투자자들이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을 고용한 기업형 시세조종에 나선 것이 확인됐다.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기업형 작전 세력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증권사의 공매도 관행 조사도 의미가 큰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증권사는 그동안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상장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전 관행적으로 공매도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불공정거래 의혹이 짙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해석했다. 공매도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려 증권사가 싼값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 이에 증선위는 지난 4월 국내 증권사 직원의 공매도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블록딜 전 공매도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이 칼을 벼리자 업계의 긴장감은 커졌다. 국내 A증권사 관계자는 “이전에는 관행처럼 해왔던 정보 공유가 최근에 거의 사라졌다”며 “조만간 게이트로 번질 큰 사안이 터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알아서 몸을 사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B증권사 관계자는 “센터장, 애널리스트, 브로커 등 전 직군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시장의 자정 노력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분식회계와 기업 구조조정이 화제가 되면서 금융당국의 상장사 조사가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단독] 검찰, 코스닥 작전 전업투자자 수사착수

코스닥 시장에서 활개치는 작전 세력이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는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 종목 위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전업투자자 A씨를 지난 18일 검찰 고발 조치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이 A씨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다수의 코스닥 종목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러 종목을 단시간 내에 사고파는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세조종을 하고자 가장ㆍ통정매매를 사용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짜고 거래를 하는 통정매매는 작전 세력의 전형적 수법 중 하나다. 이를 통해 그가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수백억원대까지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업계의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기간을 특정하고, 관여 종목을 추리는 과정에서 추정 부당이득 규모가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씨가 시세조종에 관여한 종목 중 국내 대기업은 없다”며 “검찰의 보강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전업투자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조사국은 최근 전업투자자와 변호사를 초청해 교육을 받기도 했다.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밖에 증선위는 지난 3월 증권사 센터장 1명, 전업투자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센터장은 전업투자자에게 계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증권사가 발견한 그의 이상매매를 눈감아 줬다. 금융당국은 올해 증권사 직원의 불공정거래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단독]금감원, 운용사 불건전 자기매매 단속 강화…하반기 ‘필터링 시스템’ 전수검사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해 각사별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만큼 하반기 전수검사를 통해 미흡한 회사를 적발할 계획이다. 3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하반기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전수검사에 나설 것”이라며 “거래제한 종목의 매매 여부, 회전율 한도 초과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내용을 내규에 반영했는지도 검토 대상”이라며 “자기매매 관련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강화된 제재 양정기준에 따라 해당자는 최소 감봉 이상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매매 주문 시 준법감시인 등으로부터 건별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올해 개정된 표준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현행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배우자와 가족 명의 계좌의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금융사 임직원의 매매빈도와 투자한도, 투기성 높은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제한한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부서의 임직원은 사전 신고대상 계좌 범위를 확대했다. 단, 증권사가 임직원 신고 계좌 주문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상시 매매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면 사전 승인이 면제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금감원이 하반기 검사에서 주로 살펴보겠다는 부분이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보에 업계에서는 ‘내규’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은 “직원 가족의 계좌정보는 엄연히 개인정보임에도 법적 근거 없이 회사 내규를 근거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직원이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딱히 반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국현 금감원 자산운용국장은 “지난해 금감원 검사조직을 개편하고 일상적인 준수 사항은 금융회사에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며 “그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회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국장은 “못하는 회사를 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 상황이 우수한 회사는 포상하자는 아이디어도 구체화 중”이라며 “당장 이 결과가 검사현장으로 연결되긴 어렵겠지만 훌륭한 회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룩무늬의 암끝검은표범나비

공사중단한 행복로 - 의정부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공사 즉각 재개하라

의정부 행복로-의정부역 지하상가 연결 에스컬레이터, 엘레베이터 공사 중단(본보 4월28일자 10면)이 장기화되자 의정부 지하상가 상인회 회원들이 집단시위를 벌이며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 지하상가 상인회 회원 200여명은 30일 오전 의정부 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편익과 교통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공사재개와 의정부지하상가 활성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상인들은 “공사를 시작해놓고 제일시장 상인들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공사가 한 달 이상 중단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정부시는 제일시장 상인회와 협상을 벌여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의정부시는 총사업비 19억8천만원을 들여 의정부 지하상가 D상가에서 행복로로 통하는 출입구를 만들어 에스컬레이터(상·하) 1식과 엘리베이터(15인승) 1대를 오는 10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달 14일 착공했다. 하지만 제일시장상인회가 나서 시의 계획대로 공사를 하면 기존동선이 바뀌어 상권이 위축된다며 위치변경이나 공사중단을 요구하자 지난달 28일자로 중단했다. 시는 제일시장 상인들의 요구대로 기존 농협 앞 출구로 옮기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고 기존 지하상가 점포 3개 정도를 없애야 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현위치나 농협앞이 아닌 다른 위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다른 대안을 찾아 제일시장 상인회와 다시 협의를 벌이는 등 공사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