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대 고도제한 완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대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일반상업용지 18만 2천439㎡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최대 9층으로 돼 있던 고도제한이 지면으로부터 50m, 최대 16층까지로 완화된다. 월미도 일대 고도제한 완화는 지는 2007년 이후 9년 만이다. 시는 월미지구의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과 지역 상권 활성화, 규제개선 측면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광시장의 성장과 월미도의 입지적 장점을 기회로 활용하고, 관광 인프라 부족과 민간투자 비활성화를 극복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로 인해 바다 조망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도시경관과는 최고 고도지구 완화로 인해 해안 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으로 해안선 변 난개발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가급적 블록별 높이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고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함께 구체적인 높이 계획을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스카이라인 형성, 통경축 확보 등 경관적 측면과 대지 규모, 밀도,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과 교통 측면을 고려해 블록 설정 및 높이 계획의 범위를 제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제한 완화로 관광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침체된 구역의 경제 활성화로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민교기자

[인사] 화성시 外

[사설] 택지지구 학교 신설 제동, 통학난민 만들려하나

학교 신설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도내 곳곳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학교 신설이 무산되면서 향후 2~3년내 통학대란이 우려된다. 화성 동탄지구, 남양주 진건지구, 용인 남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지구에 수천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학교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 통학난민까지 생기게 된다. 지난 4월 열린 2016년 1차 정기 중앙투자심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심의를 의뢰한 29개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 가운데 교육부는 3개 학교만 신설을 승인하고, 4개는 조건부 승인했다. 나머지 22개는 재검토 의견을 냈다. 화성 동탄지구는 7개 학교 신설을 요청했지만 심사를 통과한 곳은 유치원과 중학교 각 1개뿐이다. 1만8천여세대가 계획된 남양주 다산진건지구는 줄줄이 재검토 의견을 내놔 2018년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하는 곳은 유치원과 초교 각 1개씩이다. 6천800여 세대가 들어서는 용인 남사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학교도 없는 대규모 택지지구,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학교 신설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줄줄이 탈락되는 것은 교육부가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데다 한정된 교육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학교 신설을 위해 중투 3수, 4수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말 시급한 학교들이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 겨우 심사를 통과해 학교를 신설한다 해도 입주 시점보다 개교가 늦어져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과 안전, 전학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객관성, 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대규모 택지지구내 학교 신설 조건으로 인근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을 요구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학생이 늘어나는 지역의 학교 신설과 구도심 또는 농어촌 지역 공동화로 발생하는 학교 통폐합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불편만 가중시키고 효율성은 떨어진다. 결국 학교 신설이 통폐합에 발목이 잡혀 대규모 택지지구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권한과 책임을 미루기만 해선 안된다. 학교를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적정 규모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택지개발 협의 단계부터 학교 설립에 대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지역적 상황이나 기존 학교의 특성 등도 감안해야 한다. 학생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현실성있는 대안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설] ‘세월호’ 후에도 느는 해상안전사고, 불안하다

안전의식이 여전히 미흡하다. 우리가 대형 사고를 당할 때마다 으레 강조해온 건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었다. 290여명의 희생자를 낸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때도 그랬고, 300여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때도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외쳐왔다. 하지만 그 때만 요란했지 금방 잊는 게 우리 사회의 고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운항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인천해역에서 해양안전 사고가 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안전 불감증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1년 후인 지난해 인천항 진입수로에서 발생한 해양 안전사고는 22건에 달한다. 2013년 12건, 2014년 14건보다 최대 2배 이상이나 더 발생한 거다. 사고 원인과 유형을 보면 기관손상과 운항 과실이 각각 5건, 충돌 및 추돌 각각 1건, 화재 폭발 1건, 기타(시설물 손상) 9건 등이다. 인천항 밖 해역에서의 안전사고도 533건 발생, 2014년 405건보다 128건이나 늘었다. 이 때도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결과 경계 소홀 등 운항 과실로 인한 사고가 많은 걸로 분석됐다. 지난해 5월 인천 옹진군 대청도 서방 225㎞ 해상에서 낚시배 B호가 기관 고장으로 멈춰 있는 걸 같은 낚시배 J호가 이를 피하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 해역엔 낚시배가 20여척 있었는데 자칫 좌충우돌의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또 8월엔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 128㎞ 해역을 야간 운항하던 G호가 인근에서 꽃게 통발을 던지고 있던 D호를 경계 소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해양 안전사고가 줄기는커녕 늘고 있어 배를 타기가 겁난다는 시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해운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선사들의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등 안전투자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해양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히 추진해야 할 주무 행정기관이 남의 말 하듯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참사의 소중한 교훈을 잊고 선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느슨하게 하는 느낌을 주고 있으니 선사나 선박 종사원들의 긴장도 풀어져 사고가 빈발하는 거다. 물론 해수부가 내년 12월까지 영종에 해상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덕적도와 연평도 등에 레이더 사이트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선사들의 안전투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안전의식과 행동이 생활화되도록 선사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또한 꾸준히 반복 실시해야 한다.

[지지대] 식품범죄 소탕작전

유명 가맹점 빵집이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인천의 한 예식장 뷔페는 유통기한이 무려 403일이나 지난 향신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조리실 내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냉장고·세척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음식점도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전국의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을 점검한 결과로 163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수입산 쇠고기가 국내산 한우로 둔갑하고, 수입산 돼지고기는 한술 더 떠 제주산 흑돼지로까지 둔갑해 판매된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기도 하고, 값싼 수입산 참깨에 국산을 섞어 짠 기름을 순수 국산 참기름인양 버젓이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이유는 하나다. 둘 사이의 가격 차가 크니 그만큼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어서다.▶이윤에 눈이 멀어 상도덕을 저버리는 행위에 경기도가 칼을 빼들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눈앞의 이익만 앞세워 부정불량 식품을 교묘하게 제조ㆍ유통ㆍ판매하는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만큼은 부정불량 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6월1일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명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소탕작전의 의지는 대폭 늘어난 단속 인력만 봐도 알 수 있다. 기존 일회성 단속을 시리즈 단속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도 눈에 띈다. 도는 특사경과 식품담당부서 직원 104명, 시ㆍ군 식품담당공무원 386명 등 490명 규모의 정규단속반을 편성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2천240명과 2만1천236명의 모니터링 단체 회원들도 제보자로 나선다니 가히 민관합동작전을 방불케 한다.▶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아닌 입건 후 검찰 송치 방식의 형사처벌 형태로 바뀐다. 적발된 업체도 위반사항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불량 식품 유통, 원산지 허위 표시는 고의적인 속임수로 용납될 수 없다. 유통기한을 넘긴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소위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건 더 나쁘다. 이참에 그런 업체는 아예 문을 닫게 해야 한다. 박정임 경제부장

[인천시론] 인천에 부는 빅데이터 바람

전 세계 산업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는 빅데이터. 우리나라에는 현재 정부3.0 빅데이터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그 바람을 타고 있다. 인천도 최근 ‘일 잘하는 유능한 인천’을 표방하며 함께 빅데이터에 편승하고 있다. 인천시는 우선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동선과 선호 관광지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SK텔레콤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난해 인천을 찾은 외국인 121만명에 대한 로밍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화 및 SMS 수·발신, 데이터 트래픽 현황을 분석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중국인이 인천 방문 외국인의 47%를 차지했으며, 일본인(16%)과 미국인(10%)이 그 뒤를 이었다. 강화도 나들길, 소래포구 등 유명 관광지를 찾은 외국인도 같은 순이었다. 연안부두 유람선은 중국인 관광객 비율이 90%에 육박했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는 71개국의 외국인이 찾았다. 지난해 7월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은 이탈리아인은 6월 대비 4배나 폭증한 걸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같은 빅데이터는 섬 관광 프로젝트 등 인천시가 추진하는 관광정책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과 유치 타깃 설정에 요긴하게 쓰인다. 관광객 패턴 정보를 지도위에 알기 쉽게 나타내고 연도별 통계는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또 오는 7월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을 앞두고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 환승은 쉽고 이동은 더 편리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도 빅데이터를 참고한다고 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군·구별 보건현안 파악과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점은 시민의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아쉬운 점은 이 같은 빅데이터의 활용이 아직 행정기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만 봐도 빅데이터 관련 행사나 교육 등이 많이 이뤄지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창업 등 관련 산업까지 바람이 확산됐다. 스마트폰의 길 찾기나 버스도착 등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도 모두 빅데이터를 사용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지적정보나 교통정보에서 일부 필요한 정보를 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요즘 스마트폰 첫 화면에서 광고나 콘텐츠를 보고 잠금해제만으로 적립금 혜택과 각종 할인쿠폰을 주는 서비스를 하는 한 기업도 정부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사례 중 하나다. 즉 정부가 생산해 낸 빅데이터를 단순히 검색해 정보를 얻는데 그치지 않고, 여기에 아이디어만 접목하면 수많은 창업 아이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인천도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단순히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이를 뛰어넘어 빅데이터가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이 가능토록 빅데이터 관련 산업을 키워야 한다. 서울·경기에서는 종종 빅데이터 관련 박람회나 공모 대회 등이 열리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아직 인천은 이 같은 분위기가 없다. 사실상 불모지인 셈이다. 특히 관련 산업 인재 육성도 필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마켓과 트렌드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생태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텐데, 수많은 인재풀이 확보되어야 그 안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창조적 전략의 창출, 그리고 새로운 가치로 인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치단체는 물론 경제 관련 기관들이 인천지역 내 창업 예정자들에게 조금만 신경을 써서 바라보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조민수 청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