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후에도 느는 해상안전사고, 불안하다

안전의식이 여전히 미흡하다. 우리가 대형 사고를 당할 때마다 으레 강조해온 건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었다. 290여명의 희생자를 낸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때도 그랬고, 300여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때도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외쳐왔다. 하지만 그 때만 요란했지 금방 잊는 게 우리 사회의 고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운항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인천해역에서 해양안전 사고가 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안전 불감증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1년 후인 지난해 인천항 진입수로에서 발생한 해양 안전사고는 22건에 달한다. 2013년 12건, 2014년 14건보다 최대 2배 이상이나 더 발생한 거다. 사고 원인과 유형을 보면 기관손상과 운항 과실이 각각 5건, 충돌 및 추돌 각각 1건, 화재 폭발 1건, 기타(시설물 손상) 9건 등이다. 인천항 밖 해역에서의 안전사고도 533건 발생, 2014년 405건보다 128건이나 늘었다. 이 때도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결과 경계 소홀 등 운항 과실로 인한 사고가 많은 걸로 분석됐다. 지난해 5월 인천 옹진군 대청도 서방 225㎞ 해상에서 낚시배 B호가 기관 고장으로 멈춰 있는 걸 같은 낚시배 J호가 이를 피하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 해역엔 낚시배가 20여척 있었는데 자칫 좌충우돌의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또 8월엔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 128㎞ 해역을 야간 운항하던 G호가 인근에서 꽃게 통발을 던지고 있던 D호를 경계 소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해양 안전사고가 줄기는커녕 늘고 있어 배를 타기가 겁난다는 시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해운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선사들의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등 안전투자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해양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히 추진해야 할 주무 행정기관이 남의 말 하듯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참사의 소중한 교훈을 잊고 선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느슨하게 하는 느낌을 주고 있으니 선사나 선박 종사원들의 긴장도 풀어져 사고가 빈발하는 거다. 물론 해수부가 내년 12월까지 영종에 해상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덕적도와 연평도 등에 레이더 사이트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선사들의 안전투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안전의식과 행동이 생활화되도록 선사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또한 꾸준히 반복 실시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5-18 21:02

[지지대] 식품범죄 소탕작전

유명 가맹점 빵집이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인천의 한 예식장 뷔페는 유통기한이 무려 403일이나 지난 향신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조리실 내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냉장고·세척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음식점도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전국의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을 점검한 결과로 163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수입산 쇠고기가 국내산 한우로 둔갑하고, 수입산 돼지고기는 한술 더 떠 제주산 흑돼지로까지 둔갑해 판매된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기도 하고, 값싼 수입산 참깨에 국산을 섞어 짠 기름을 순수 국산 참기름인양 버젓이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이유는 하나다. 둘 사이의 가격 차가 크니 그만큼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어서다.▶이윤에 눈이 멀어 상도덕을 저버리는 행위에 경기도가 칼을 빼들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눈앞의 이익만 앞세워 부정불량 식품을 교묘하게 제조ㆍ유통ㆍ판매하는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만큼은 부정불량 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6월1일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명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소탕작전의 의지는 대폭 늘어난 단속 인력만 봐도 알 수 있다. 기존 일회성 단속을 시리즈 단속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도 눈에 띈다. 도는 특사경과 식품담당부서 직원 104명, 시ㆍ군 식품담당공무원 386명 등 490명 규모의 정규단속반을 편성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2천240명과 2만1천236명의 모니터링 단체 회원들도 제보자로 나선다니 가히 민관합동작전을 방불케 한다.▶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아닌 입건 후 검찰 송치 방식의 형사처벌 형태로 바뀐다. 적발된 업체도 위반사항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불량 식품 유통, 원산지 허위 표시는 고의적인 속임수로 용납될 수 없다. 유통기한을 넘긴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소위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건 더 나쁘다. 이참에 그런 업체는 아예 문을 닫게 해야 한다. 박정임 경제부장

오피니언 박정임 경제부장 2016-05-18 21:02

[포토에세이] 바위와 춤추는 파도

파도는 살아있다. 파도는 웅장하다. 그리고 파도는 아름답다. 김시범기자

오피니언 김시범 기자 2016-05-18 21:02

[인천시론] 인천에 부는 빅데이터 바람

전 세계 산업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는 빅데이터. 우리나라에는 현재 정부3.0 빅데이터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그 바람을 타고 있다. 인천도 최근 ‘일 잘하는 유능한 인천’을 표방하며 함께 빅데이터에 편승하고 있다. 인천시는 우선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동선과 선호 관광지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SK텔레콤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난해 인천을 찾은 외국인 121만명에 대한 로밍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화 및 SMS 수·발신, 데이터 트래픽 현황을 분석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중국인이 인천 방문 외국인의 47%를 차지했으며, 일본인(16%)과 미국인(10%)이 그 뒤를 이었다. 강화도 나들길, 소래포구 등 유명 관광지를 찾은 외국인도 같은 순이었다. 연안부두 유람선은 중국인 관광객 비율이 90%에 육박했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는 71개국의 외국인이 찾았다. 지난해 7월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은 이탈리아인은 6월 대비 4배나 폭증한 걸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같은 빅데이터는 섬 관광 프로젝트 등 인천시가 추진하는 관광정책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과 유치 타깃 설정에 요긴하게 쓰인다. 관광객 패턴 정보를 지도위에 알기 쉽게 나타내고 연도별 통계는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또 오는 7월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을 앞두고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 환승은 쉽고 이동은 더 편리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도 빅데이터를 참고한다고 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군·구별 보건현안 파악과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점은 시민의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아쉬운 점은 이 같은 빅데이터의 활용이 아직 행정기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만 봐도 빅데이터 관련 행사나 교육 등이 많이 이뤄지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창업 등 관련 산업까지 바람이 확산됐다. 스마트폰의 길 찾기나 버스도착 등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도 모두 빅데이터를 사용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지적정보나 교통정보에서 일부 필요한 정보를 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요즘 스마트폰 첫 화면에서 광고나 콘텐츠를 보고 잠금해제만으로 적립금 혜택과 각종 할인쿠폰을 주는 서비스를 하는 한 기업도 정부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사례 중 하나다. 즉 정부가 생산해 낸 빅데이터를 단순히 검색해 정보를 얻는데 그치지 않고, 여기에 아이디어만 접목하면 수많은 창업 아이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인천도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단순히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이를 뛰어넘어 빅데이터가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이 가능토록 빅데이터 관련 산업을 키워야 한다. 서울·경기에서는 종종 빅데이터 관련 박람회나 공모 대회 등이 열리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아직 인천은 이 같은 분위기가 없다. 사실상 불모지인 셈이다. 특히 관련 산업 인재 육성도 필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마켓과 트렌드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생태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텐데, 수많은 인재풀이 확보되어야 그 안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창조적 전략의 창출, 그리고 새로운 가치로 인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치단체는 물론 경제 관련 기관들이 인천지역 내 창업 예정자들에게 조금만 신경을 써서 바라보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조민수 청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오피니언 조민수 2016-05-18 21:02

[전국장애학생체전] 인천시, 금메달 행진 순항…경기도, 3연패 사냥 본격 시동

인천시가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금메달 행진을 이어가며 순항했고, 경기도는 첫날 부진을 씻고 종합우승 3연패를 향한 추격에 시동을 걸었다. 인천시는 대회 이틀째인 18일 역도에서 3관왕을 배출하고 육상과 수영에서 나란히 금메달 2개를 추가하며 금 17, 은 9, 동메달 6개로 서울(금17 은15 동17)에 이어 종합 2위를 달렸다. 최태훈(인천 선인중)은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역도 남중부 60㎏급 OPEN 스쿼드에서 113㎏을 기록해 임주성(광주ㆍ105㎏)과 전태현(서울ㆍ97㎏)을 꺾고 우승한 뒤 이어진 데드리프트에서 136㎏으로 임주성(126㎏)과 백광열(충북ㆍ117㎏)을 제치고 1위를 차지, 파워리프트(합계)서도 249㎏으로 1위에 올라 3관왕이 됐다. 또 육상 남고부 높이뛰기 DB의 김찬호(인천 성동학교)는 1m55로 한승진(충북ㆍ1m50)을 제치고 우승했으며, 여중부 100m T37의 선한별(인천 석정중)은 18초20으로 권효경(충남ㆍ19초00)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수영에서는 남고부 자유형 50m S14의 최건(인천남고)이 27초30으로 윤동욱(광주 광남고ㆍ27초43)에 앞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고, 김주영(인천시)은 남고부 배영 50m S14 결승에서 32초44로 윤동협(고양 국제컨벤션고ㆍ34초60)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 한편, 경기도는 탁구와 수영서 각 4개, 육상 2개, e스포츠 1개 등 11개의 금메달을 추가해 금 14, 은 24, 동메달 11개로 중간 순위 4위로 올라섰다. 경기도는 탁구 여자 초ㆍ중등부 단식 TT11의 신나해(평택 에바다학교)가 결승서 같은 팀 강서현을 3대0으로 꺾고 우승한 뒤 강서현과 출전한 복식 결승서 김소라ㆍ김정현(제주) 조를 3대0으로 제압하고 우승해 2관왕에 올랐다. 수영 여중부 평영 50m SB5~6의 김나영(광주 탄벌중)은 1분11초43으로 이주은(대전ㆍ1분12초09)을 따돌리고 우승한 뒤 계영 200m 34P에서 경기선발이 3분53초86으로 전북선발(4분13초61)을 제치고 우승하는데 기여해 2관왕이 됐다.육상 남고부 100m T20의 김재범(남양주 경은학교ㆍ12초64), 같은 종목 여중부 T35의 강민영(광주 초월중ㆍ28초61), 수영 여고부 자유형 50m S14의 변경효(광주중앙고ㆍ37초26), 배영 50m S14의 구지연(경기글로벌통상고ㆍ44초28), 탁구 남자 초ㆍ중등부 단식 DB의 최권휘(김포 통진중), 여자 초ㆍ중ㆍ고등부 복식 DB의 김서영ㆍ김수영(에바다학교) 조도 나란히 금메달을 따냈다.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5-18 20:50

마수메 엡테카 이란 부통령, 한국의 선진 폐기물 자원화 시설 견학

“쓰레기 매립·자원화는 이란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도권매립지 시스템을 보고 배우려 합니다.” 마수메 엡테카(Masoume Ebtekar) 이란 부통령이 18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방문했다. 마수메 부통령은 이란에서 환경부장관직을 겸직하고 있어, 자원화 경험과 선진시설을 갖춘 SL공사 방문을 직접 희망했다. 마수메 부통령은 이날 하산 타헤리안(Hassan Taherian) 주한 이란대사 등 8명의 일행과 체계화된 SL공사의 시설을 유심히 둘러봤을 뿐만 아니라, SL공사의 조직도 등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했다. 이들은 홍보관에서 SL공사와 매립지에 대한 소개 영상과 공사 모형을 통한 매립 쓰레기의 자원화 과정을 살펴봤다. 이어 매립이 90%가량 진행된 제2 매립장과 주요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을 견학한 뒤 매립이 완료돼 공원 명소로 재탄생한 제1 매립장을 둘러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마수메 부통령은 현장견학을 마친 뒤 SL공사 측의 운영관리와 폐기물 자원화 등 선진 시설과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교류 의사를 표명했다. 이란 방문단 한 관계자는 “매립장 복원 및 매립가스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한 양국 환경부 환경협력 MOU를 시작으로 우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폐기물 자원화 분야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SL공사 사장은 “매립지 운영관리와 매립가스 발전 등 폐기물 자원화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엡테카 부통령은 SL공사에 이어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이나 공장 굴뚝에 설치된 시설에서 측정된 정보를 취합하는 원격감시체계를 견학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05-18 20:50

도체육회, 전국소년체전 대비 전무이사 회의 개최

경기도체육회는 오는 28일부터 강원도에서 열릴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관련 전무이사 회의를 열고 종합우승 3연패 달성을 결의했다. 도체육회는 18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최규진 도체육회 사무처장과 강병국 총괄본부장, 김용남 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장을 비롯해 소년체전 출전 종목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및 장학진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무이사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계획과 부정선수 근절, 도핑 방지 및 선수단 안전관리, 주의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와 함께 경기단체별 애로사항 등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병국 도체육회 총괄본부장은 “지난해 열린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경기도가 전국 시ㆍ도중 최다 금메달(98개)를 획득한 것은 여기 모인 전무이사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 역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5-18 20:45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빠르GO, 편하GO, 배려하GO… 시민의 발 책임진다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의 올해 핵심키워드는 ‘교통체계의 간소화’다.이에 시민들을 위한 교통정책의 방향을 ‘1회 환승으로 목적지까지’로 잡았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연계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들은 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의 안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펴는데 여념이 없다. ▲수원의 교통을 말하다 그동안 수원시는 다른 지자체나 서울, 인천과 비교하면 그 규모에 비해 경부선밖에 없어 사실상 전철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그러나 최근 수원분당선, 신분당선 등이 연달아 개통함에 따라 전철로 지역 내 구석구석까지 연결, 본격적으로 지하철시대를 열게 됐다. 우선 성남 정자역부터 광교신도시까지 잇는 신분당선이 지난 1월 1단계 개통했다. 이에 수원시민들은 서울 강남까지 4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 수원의 전철화는 현재도 계속해 진행 중이다. 앞으로 10년 내로는 시내 구석구석을 버스 대신 전철로 다닌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내년에는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전철이 추가 개통되고 2020년에는 광교와 호매실지구를 잇는 신분당선이 추가 개통된다.또한, 안양 인덕원에서 시작, 북수원과 장안구청을 포함한 장안구 일대와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지나 영통구 일대를 거쳐 화성 동탄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 개통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모두 다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주요 거점들이다. 가장 기대되는 교통수단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도입될 노면전차인 트램이다. 수원시는 2020년까지 수원역에서 화성행궁, 장안문, 수원 kt위즈파크, 장안구청을 잇는 길이 6㎞에 9개 정거장을 통과하는 수원 도시철도 1호선을 만든다. 이에 대한 자금 마련은 대중교통전용지구, 버스노선개편 등 관련계획들이나 재정사업 추진 또는 민자사업으로의 전환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검토 중이며 올해 말까지 제 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시가 계획한 대로 진행된다며 2020년까지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 당장 수원시 교통정책의 구체적 성과나 나온다. 수원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열차, KTX, 택시, 버스 등을 자유롭게 한자리에서 갈아탈 수 있는 수원역 환승 센터가 바로 그것. 부지 2만3천377㎡, 지상 2층~지하 1층 규모의 환승센터는 지하 광장에서 수인선과 분당선, 전철 1호선의 이용객들이 갈아탈 수 있다. 1층에는 택시, 자전거, 승용차 환승이, 2층은 시내버스들이 환승된다.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 수원시의 교통정책의 꽃은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다. 대다수 시민이 편한 것은 물론 소외받는 이들까지, 모든 시민이 교통에 있어 평등하자는 것을 지향한다. 이에 지난 임시회의에서 시의회는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의 사전 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를 살펴보면 ‘교통 약자들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시설과 설비 등을 이용하고 그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을 대거 늘린다. 지난해 58대였던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봉고 트럭 형태의 특별교통수단을 2018년까지 88대로 늘릴 예정이다.저상버스는 올해 기준 225대였던 것을 2018년까지 349대로 추가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전담 개인택시를 40대가량 운영 중이고 현재 이를 늘릴 계획을 검토 중이다. ▲선진국형 교통문화 이제 가장 큰 과제는 선진국형 대중교통이 이용객들로 하여금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교통문화 정착’이 가장 시급하다. 지난해 동안 버스 관련 불편 민원은 모두 5천306건, 택시와 관련해서는 2천984건 등이었는데 주로 무정차나 승차거부 또는 불친절 등이 주를 이뤘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수원시내 운수업체와 종사자들에게 교통 불편사항 해결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할 계획이다. 현재 수원시내 버스업체는 7곳, 택시업체는 27곳으로 각각 2천628명의 버스운전사와 5천573명의 택시운전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혜련 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장은 “민원발생지역의 현장을 합동 점검하고 지속적인 업무협의, 인가 준수율 80% 미만인 업체를 집중관리 하는 등 강력한 행정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명관·안영국기자

수원시 조철오 기자 2016-05-18 20:37

렌즈에 담긴 수원華城… 성곽마을 사람들 속살을 만나다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일제강점기, 6·25전쟁, 그리고 1970년대를 거쳐 수원화성 복원사업이 시작됐다. 1997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성곽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이 됐다. 최근 8년간 이 성곽마을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오창원 작가는 오는 22일까지 수원시미술전시관 제2전시실에서 개인전 성곽마을사람들을 연다. 오 작가는 문화재청 헤리티지채널 사진작가, 한국문화재재단 소속사진작가, 화성연구회 사진분과부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10여 년 전 수원화성에 매료돼 수원으로 이사온 후 최근 8년간 성곽마을사람들을 주제로 사진으로 그들을 모습을 기록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결과물인 사진작품 120여 점을 전시한다. 수원화성과 성곽마을은 수원의 지동, 북수동, 매향동, 남수동, 남창동, 화서동, 신풍동, 행궁동, 연무동 등 성곽에 인접한 마을이다.작가는 “다큐멘터리는 오랜 세월 작업해야 하는 특성에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다”면서 “작업하며 수원화성만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금의 성곽마을이고 문화유산과 사람이 상생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설아기자

공연·전시 류설아 기자 2016-05-18 20:28

[긴급진단_위기의 경기도 문화예술] 4. 효율성 따진 공공 박물관·미술관 ‘민영화의 덫’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한 경기도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분리 통합 결과는 명확하다.예산 절감과 운영의 묘를 살린 일부 긍정적 사례도 있지만, 공공성 약화와 각 기관별 기능 축소 등 부작용이 더 큰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경기도가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공공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공공 박물관ㆍ미술관의 점진적 민영화’를 추진할 분위기다. 도내 공공 문화예술 시설의 민영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본다.경기도가 연구용역기관 엘리오앤컴퍼니에 의뢰해 발표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중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합리화방안에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등 4개 전시관은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이 적혀 있다.현재 문화재단이 통합 위탁 운영 중인 도내 공공 박물관ㆍ미술관들에 대한 민영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해당 기관 종사자들은 물론 문화예술계는 ‘어불성설 방안’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첫번째 이유는 해당 기관 모두 이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중이라는 점이다. 1997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경기문화재단은 민간 주도의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으로, 지난 2008년부터 도로부터 도내 공공 박물관ㆍ미술관을 통합 수탁 운영하고 있다. 결국 문화재단이 아닌 민간 위탁은 사설기관 혹은 민간단체로의 민영화를 의미한다. 문화재단이 아닌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많다. 일단 국가문화유적지(사적 제268호) 안에 위치한 전곡선사박물관이나 문화재보호구역(경기도 기념물 제7호)에 위치한 실학박물관 등은 각각 보호시설로 민영화 논의 자체가 이뤄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번 민영화 방안을 두고 “무지의 소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중 실학박물관에 기증 위탁돼 있는 유물 반환 요청 및 소송도 예상된다. 백남준아트센터 역시 현재 소장품은 저작권자(백남준의 조카 켄 하쿠다)와의 계약상 각종 사업과 상품제작 등에 활용가능하지만 타 기관에서 상업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에서 백남준 관련 사업권은 문화재단에만 있다. 더욱이 모든 기관의 입장료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국내 최초 공립 도어린이박물관의 경우 민영화하면 운영 예산 확보와 수익 창출을 위해 현 입장료(4천원)에서 최소 1만원 이상 폭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어린이 대상 체험전을 운영하는 사설기관 대부분은 입장료를 최소 1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한 학예사는 “수익 창출이 목적인 그 어떤 민간기관도 지금 이 박물관들의 운영에 관심없다. 경영합리화 방안에 제시된 해당 기관장(직원)들도 실소하더라”고 전했다. 또 다른 큐레이터는 “백남준, 전곡리 유적, 실학 등 세계에 경기도를 알릴 국가적 콘텐츠이자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관들에 대해 민영화를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얕은 숫자놀음 끝에 문화 정책을 포기하는 무식한 도정을 드러낸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배기동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초대 전곡선사박물관 관장)은 “세계 1등 경기를 지향하며 세웠던 도내 공공 문화예술시설은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교육기관이자 창조경제의 산실”이라며 “지금 몇 억원 아끼겠다고 사설 기관에 넘겨 그만큼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은 넌센스이고 결국 공공성을 위축시켜 장기적 공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설아기자

문화일반 류설아 기자 2016-05-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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