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화성시 外

[사설] 택지지구 학교 신설 제동, 통학난민 만들려하나

학교 신설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도내 곳곳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학교 신설이 무산되면서 향후 2~3년내 통학대란이 우려된다. 화성 동탄지구, 남양주 진건지구, 용인 남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지구에 수천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학교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 통학난민까지 생기게 된다. 지난 4월 열린 2016년 1차 정기 중앙투자심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심의를 의뢰한 29개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 가운데 교육부는 3개 학교만 신설을 승인하고, 4개는 조건부 승인했다. 나머지 22개는 재검토 의견을 냈다. 화성 동탄지구는 7개 학교 신설을 요청했지만 심사를 통과한 곳은 유치원과 중학교 각 1개뿐이다. 1만8천여세대가 계획된 남양주 다산진건지구는 줄줄이 재검토 의견을 내놔 2018년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하는 곳은 유치원과 초교 각 1개씩이다. 6천800여 세대가 들어서는 용인 남사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학교도 없는 대규모 택지지구,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학교 신설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줄줄이 탈락되는 것은 교육부가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데다 한정된 교육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학교 신설을 위해 중투 3수, 4수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말 시급한 학교들이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 겨우 심사를 통과해 학교를 신설한다 해도 입주 시점보다 개교가 늦어져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과 안전, 전학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객관성, 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대규모 택지지구내 학교 신설 조건으로 인근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을 요구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학생이 늘어나는 지역의 학교 신설과 구도심 또는 농어촌 지역 공동화로 발생하는 학교 통폐합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불편만 가중시키고 효율성은 떨어진다. 결국 학교 신설이 통폐합에 발목이 잡혀 대규모 택지지구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권한과 책임을 미루기만 해선 안된다. 학교를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적정 규모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택지개발 협의 단계부터 학교 설립에 대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지역적 상황이나 기존 학교의 특성 등도 감안해야 한다. 학생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현실성있는 대안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설] ‘세월호’ 후에도 느는 해상안전사고, 불안하다

안전의식이 여전히 미흡하다. 우리가 대형 사고를 당할 때마다 으레 강조해온 건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었다. 290여명의 희생자를 낸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때도 그랬고, 300여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때도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외쳐왔다. 하지만 그 때만 요란했지 금방 잊는 게 우리 사회의 고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운항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인천해역에서 해양안전 사고가 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안전 불감증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1년 후인 지난해 인천항 진입수로에서 발생한 해양 안전사고는 22건에 달한다. 2013년 12건, 2014년 14건보다 최대 2배 이상이나 더 발생한 거다. 사고 원인과 유형을 보면 기관손상과 운항 과실이 각각 5건, 충돌 및 추돌 각각 1건, 화재 폭발 1건, 기타(시설물 손상) 9건 등이다. 인천항 밖 해역에서의 안전사고도 533건 발생, 2014년 405건보다 128건이나 늘었다. 이 때도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결과 경계 소홀 등 운항 과실로 인한 사고가 많은 걸로 분석됐다. 지난해 5월 인천 옹진군 대청도 서방 225㎞ 해상에서 낚시배 B호가 기관 고장으로 멈춰 있는 걸 같은 낚시배 J호가 이를 피하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 해역엔 낚시배가 20여척 있었는데 자칫 좌충우돌의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또 8월엔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 128㎞ 해역을 야간 운항하던 G호가 인근에서 꽃게 통발을 던지고 있던 D호를 경계 소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해양 안전사고가 줄기는커녕 늘고 있어 배를 타기가 겁난다는 시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해운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선사들의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등 안전투자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해양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히 추진해야 할 주무 행정기관이 남의 말 하듯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참사의 소중한 교훈을 잊고 선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느슨하게 하는 느낌을 주고 있으니 선사나 선박 종사원들의 긴장도 풀어져 사고가 빈발하는 거다. 물론 해수부가 내년 12월까지 영종에 해상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덕적도와 연평도 등에 레이더 사이트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선사들의 안전투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안전의식과 행동이 생활화되도록 선사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또한 꾸준히 반복 실시해야 한다.

[지지대] 식품범죄 소탕작전

유명 가맹점 빵집이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인천의 한 예식장 뷔페는 유통기한이 무려 403일이나 지난 향신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조리실 내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냉장고·세척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음식점도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전국의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을 점검한 결과로 163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수입산 쇠고기가 국내산 한우로 둔갑하고, 수입산 돼지고기는 한술 더 떠 제주산 흑돼지로까지 둔갑해 판매된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기도 하고, 값싼 수입산 참깨에 국산을 섞어 짠 기름을 순수 국산 참기름인양 버젓이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이유는 하나다. 둘 사이의 가격 차가 크니 그만큼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어서다.▶이윤에 눈이 멀어 상도덕을 저버리는 행위에 경기도가 칼을 빼들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눈앞의 이익만 앞세워 부정불량 식품을 교묘하게 제조ㆍ유통ㆍ판매하는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만큼은 부정불량 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6월1일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명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소탕작전의 의지는 대폭 늘어난 단속 인력만 봐도 알 수 있다. 기존 일회성 단속을 시리즈 단속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도 눈에 띈다. 도는 특사경과 식품담당부서 직원 104명, 시ㆍ군 식품담당공무원 386명 등 490명 규모의 정규단속반을 편성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2천240명과 2만1천236명의 모니터링 단체 회원들도 제보자로 나선다니 가히 민관합동작전을 방불케 한다.▶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아닌 입건 후 검찰 송치 방식의 형사처벌 형태로 바뀐다. 적발된 업체도 위반사항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불량 식품 유통, 원산지 허위 표시는 고의적인 속임수로 용납될 수 없다. 유통기한을 넘긴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소위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건 더 나쁘다. 이참에 그런 업체는 아예 문을 닫게 해야 한다. 박정임 경제부장

[인천시론] 인천에 부는 빅데이터 바람

전 세계 산업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는 빅데이터. 우리나라에는 현재 정부3.0 빅데이터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그 바람을 타고 있다. 인천도 최근 ‘일 잘하는 유능한 인천’을 표방하며 함께 빅데이터에 편승하고 있다. 인천시는 우선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동선과 선호 관광지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SK텔레콤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난해 인천을 찾은 외국인 121만명에 대한 로밍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화 및 SMS 수·발신, 데이터 트래픽 현황을 분석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중국인이 인천 방문 외국인의 47%를 차지했으며, 일본인(16%)과 미국인(10%)이 그 뒤를 이었다. 강화도 나들길, 소래포구 등 유명 관광지를 찾은 외국인도 같은 순이었다. 연안부두 유람선은 중국인 관광객 비율이 90%에 육박했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는 71개국의 외국인이 찾았다. 지난해 7월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은 이탈리아인은 6월 대비 4배나 폭증한 걸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같은 빅데이터는 섬 관광 프로젝트 등 인천시가 추진하는 관광정책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과 유치 타깃 설정에 요긴하게 쓰인다. 관광객 패턴 정보를 지도위에 알기 쉽게 나타내고 연도별 통계는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또 오는 7월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을 앞두고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 환승은 쉽고 이동은 더 편리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도 빅데이터를 참고한다고 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군·구별 보건현안 파악과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점은 시민의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아쉬운 점은 이 같은 빅데이터의 활용이 아직 행정기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만 봐도 빅데이터 관련 행사나 교육 등이 많이 이뤄지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창업 등 관련 산업까지 바람이 확산됐다. 스마트폰의 길 찾기나 버스도착 등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도 모두 빅데이터를 사용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지적정보나 교통정보에서 일부 필요한 정보를 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요즘 스마트폰 첫 화면에서 광고나 콘텐츠를 보고 잠금해제만으로 적립금 혜택과 각종 할인쿠폰을 주는 서비스를 하는 한 기업도 정부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사례 중 하나다. 즉 정부가 생산해 낸 빅데이터를 단순히 검색해 정보를 얻는데 그치지 않고, 여기에 아이디어만 접목하면 수많은 창업 아이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인천도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단순히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이를 뛰어넘어 빅데이터가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이 가능토록 빅데이터 관련 산업을 키워야 한다. 서울·경기에서는 종종 빅데이터 관련 박람회나 공모 대회 등이 열리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아직 인천은 이 같은 분위기가 없다. 사실상 불모지인 셈이다. 특히 관련 산업 인재 육성도 필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마켓과 트렌드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생태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텐데, 수많은 인재풀이 확보되어야 그 안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창조적 전략의 창출, 그리고 새로운 가치로 인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치단체는 물론 경제 관련 기관들이 인천지역 내 창업 예정자들에게 조금만 신경을 써서 바라보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조민수 청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국장애학생체전] 인천시, 금메달 행진 순항…경기도, 3연패 사냥 본격 시동

인천시가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금메달 행진을 이어가며 순항했고, 경기도는 첫날 부진을 씻고 종합우승 3연패를 향한 추격에 시동을 걸었다. 인천시는 대회 이틀째인 18일 역도에서 3관왕을 배출하고 육상과 수영에서 나란히 금메달 2개를 추가하며 금 17, 은 9, 동메달 6개로 서울(금17 은15 동17)에 이어 종합 2위를 달렸다. 최태훈(인천 선인중)은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역도 남중부 60㎏급 OPEN 스쿼드에서 113㎏을 기록해 임주성(광주ㆍ105㎏)과 전태현(서울ㆍ97㎏)을 꺾고 우승한 뒤 이어진 데드리프트에서 136㎏으로 임주성(126㎏)과 백광열(충북ㆍ117㎏)을 제치고 1위를 차지, 파워리프트(합계)서도 249㎏으로 1위에 올라 3관왕이 됐다. 또 육상 남고부 높이뛰기 DB의 김찬호(인천 성동학교)는 1m55로 한승진(충북ㆍ1m50)을 제치고 우승했으며, 여중부 100m T37의 선한별(인천 석정중)은 18초20으로 권효경(충남ㆍ19초00)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수영에서는 남고부 자유형 50m S14의 최건(인천남고)이 27초30으로 윤동욱(광주 광남고ㆍ27초43)에 앞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고, 김주영(인천시)은 남고부 배영 50m S14 결승에서 32초44로 윤동협(고양 국제컨벤션고ㆍ34초60)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 한편, 경기도는 탁구와 수영서 각 4개, 육상 2개, e스포츠 1개 등 11개의 금메달을 추가해 금 14, 은 24, 동메달 11개로 중간 순위 4위로 올라섰다. 경기도는 탁구 여자 초ㆍ중등부 단식 TT11의 신나해(평택 에바다학교)가 결승서 같은 팀 강서현을 3대0으로 꺾고 우승한 뒤 강서현과 출전한 복식 결승서 김소라ㆍ김정현(제주) 조를 3대0으로 제압하고 우승해 2관왕에 올랐다. 수영 여중부 평영 50m SB5~6의 김나영(광주 탄벌중)은 1분11초43으로 이주은(대전ㆍ1분12초09)을 따돌리고 우승한 뒤 계영 200m 34P에서 경기선발이 3분53초86으로 전북선발(4분13초61)을 제치고 우승하는데 기여해 2관왕이 됐다.육상 남고부 100m T20의 김재범(남양주 경은학교ㆍ12초64), 같은 종목 여중부 T35의 강민영(광주 초월중ㆍ28초61), 수영 여고부 자유형 50m S14의 변경효(광주중앙고ㆍ37초26), 배영 50m S14의 구지연(경기글로벌통상고ㆍ44초28), 탁구 남자 초ㆍ중등부 단식 DB의 최권휘(김포 통진중), 여자 초ㆍ중ㆍ고등부 복식 DB의 김서영ㆍ김수영(에바다학교) 조도 나란히 금메달을 따냈다.홍완식기자

마수메 엡테카 이란 부통령, 한국의 선진 폐기물 자원화 시설 견학

“쓰레기 매립·자원화는 이란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도권매립지 시스템을 보고 배우려 합니다.” 마수메 엡테카(Masoume Ebtekar) 이란 부통령이 18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방문했다. 마수메 부통령은 이란에서 환경부장관직을 겸직하고 있어, 자원화 경험과 선진시설을 갖춘 SL공사 방문을 직접 희망했다. 마수메 부통령은 이날 하산 타헤리안(Hassan Taherian) 주한 이란대사 등 8명의 일행과 체계화된 SL공사의 시설을 유심히 둘러봤을 뿐만 아니라, SL공사의 조직도 등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했다. 이들은 홍보관에서 SL공사와 매립지에 대한 소개 영상과 공사 모형을 통한 매립 쓰레기의 자원화 과정을 살펴봤다. 이어 매립이 90%가량 진행된 제2 매립장과 주요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을 견학한 뒤 매립이 완료돼 공원 명소로 재탄생한 제1 매립장을 둘러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마수메 부통령은 현장견학을 마친 뒤 SL공사 측의 운영관리와 폐기물 자원화 등 선진 시설과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교류 의사를 표명했다. 이란 방문단 한 관계자는 “매립장 복원 및 매립가스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한 양국 환경부 환경협력 MOU를 시작으로 우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폐기물 자원화 분야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SL공사 사장은 “매립지 운영관리와 매립가스 발전 등 폐기물 자원화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엡테카 부통령은 SL공사에 이어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이나 공장 굴뚝에 설치된 시설에서 측정된 정보를 취합하는 원격감시체계를 견학했다. 이인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