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 "재정여건으로 곤지암역세권 등 대규모 사업 의문”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과 2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이 비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의원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 1단계 사업은 지난 2월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 2단계 사업도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요청을 마쳤다”며 “1단계 사업에서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기존 토지주들은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세금부담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곤지암 역세권 2단계 사업의 추정 사업비는 1천970억원이며,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까지 합치면 거의 1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 미집행시설의 경우에도 광주시에서 약 6천48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광주시 재정여건으로 기존 토지주들의 피해 없이 곤지암 역세권 2단계 사업의 목표한 기간 내 완료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재정여건에 따른 두 역세권 사업과 장기 미집행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 범계중 학군조정설에 인근 학부모들 “결사 반대”

교육청이 안양시 동안구 무궁화단지를 범계중 1지망으로 학군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인근 목련·모비우스 아파트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범계중 1지망 추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채명 도의원이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무궁화단지를 범계중 1지망으로 학군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원을 도의회에 소개했다. 하지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중학교 지망 방법과 관련, 유사한 변경 요구 민원 폭증을 우려해 불채택했다. 하지만 최근 교육청에서 범계중 배정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고, 다음 달 주민 의견 수렴과 자료 분석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중학교 학군조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비대위는 지난 10일 무궁화단지의 범계중 1지망 변경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70여건의 관련 민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한 학부모는 “목련·모비우스 아파트 학생들은 범계중을 1지망으로 배정받아 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범계중 입학이 보장돼야 한다”며 “무궁화단지가 1지망으로 변경되면 목련·모비우스 학생들이 우선 배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계중은 학급 과밀이 될 수 있다”고 학군 조정을 반대했다. 또 다른 민원인도 “이채명 의원이 도의원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지를 1지망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며 “주민 민원을 앞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의정활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학군조정은 현재 안양지역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양과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정해 놓진 않았지만 범계중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신기중은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음 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의 의견을 모아 학군 조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도의원은 “범계중 1지망은 신촌동 무궁화단지 학부모의 오래된 민원이다. 학교 간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 민원의 타당성을 살펴야 한다”며 “특히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기준으로 신기중 학생은 총 25학급에 757명이며 범계중 학생은 24학급에 734명이다.

전국 최초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을 마련, 행정처리 혼란을 해소해 행정안전부의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행안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평가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도 1건을 포함한 40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 중 도는 노력도·개선효과·파급성이 높은 사례 4개 분야의 심사를 통과한 7건 중 ‘지역 행정효율 증진 분야’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2건에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은 상위법에서 부재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반영했다. 이를 통해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심의부서와 재산관리부서 간 의견충돌을 예방하고, 개별법에 따라 관리 처분에 제한이 있는 시설, 지역, 구역으로 지정된 행정재산임에도 무분별하게 용도폐지 후 유휴화되는 일반재산의 증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대표적 적극 행정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도내 시·군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 제정 필요성에 대한 동의 의견을 수렴했고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 중앙 차원의 지침 제정 마련을 같은 해 7월 행안부에 건의했다. 중앙 차원의 지침 제정 전까지 행정 공백과 업무처리 혼란을 방지코자 자체적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공포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과거 단순 사업부서가 지침의 부재로 무분별하게 신청되던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 신청 건수를 줄임으로써 심의에 소진되던 집행부 행정 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부서 간 의견충돌을 해소했다. 김해련 도 자산관리과 과장은 “공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공유재산의 무조건적인 매각을 지양하고 장래 활용 수요에 대비할 명확한 근거를 수립할 수 있었다”며 “도는 이 외 다양한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청라 호수공원 무료 공연…전통 놀이판 ‘네 이놈 사자야!’

타악그룹 언락이 관객과 직접 소통하고 체험하는 전통 놀이판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언락은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부터 인천 서구 청라 호수공원에 있는 음악분수에서 풍물놀이, 버나놀이, 사자탈춤으로 구성한 ‘네 이놈 사자야!’ 무료공연을 한다. ‘네 이놈 사자야!’는 관객이 연주자와 버나를 주고받고 사자를 직접 만지거나 착용하면서 무대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다양한 전통 문화예술의 체험과 관람을 동시에 즐기는 작품이다. 지난 2022년 7월 창단한 언락은 ‘즐거움에 즐거움을 전하다’를 내세워 전통 공연, 체험, 교육활동을 펴고 있는 단체다. 이번 공연은 정재원 연출·기획, 문지훈 예술감독, 강아영 조연출 등이 담당했다. 전통예술 아리향과 도로 : 운월, 연희난장 오날 등이 함께 협력했다. 정재원 연출은 “전통을 기반으로 언락의 음악적 색깔을 담아내 관객과 연주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고 설명했다. 문지훈 예술감독은 “관객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했으며, 공연 관람과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통 놀이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연은 인천 서구지역 예술가들의 창작발표를 지원하는 ‘2024년 인천 서구 예술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다. 인천 서구와 인천 서구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언락이 주관한다.

배송하고 왔더니…택배 차에 쓰여진 '빨간색 욕설'

안산지역에서 운행 중인 택배 차량에 빨간 글씨로 적힌 욕설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안산 택배 차량에 빨간 매직으로 욕설’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택배기사라고 소개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며 “가끔 핸드폰이나 귀중품들을 습득하면 관리실에 전달해드리고 뿌듯해하는, 즐겁게 일하는 평범한 택배기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21일) 아내가 울먹거리며 “누가 차에 낙서를 했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먼지 있는 탑트럭에 손으로 장난친 줄 알았다”면서도 “직접 확인하니 빨간 매직으로 욕설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해당 택배 차량 뒷부분에는 ‘엘베 좀 적당히 잡어 이 XXX야!’라는 욕설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다. A씨는 “물건이 많아 한 번에 20~40개씩 가지고 엘베(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많답니다. 주문량이 늘어서 최대한 엘베 문이 닫히기 전에 뛰어서 다시 엘베 타는데 땀에 온몸에 젖네요. 누가 타면 냄새라도 날까 봐 민망해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구요”라면서 “굳이 지워지지 않는 매직으로 욕설을 하시는지…”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그 매직을 챙기시는 시간적 여유도 있으셨을 주민분께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열심히 고생하시는 택배 종사자님들께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라며 “고객님의 소중한 물건 소중하게 잘 전달하기까지 밤낮 고생하시는 분들의 땀과 열정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일단 사건 접수는 했지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항상 밝게 인사해주시고 문 앞에 음료수와 각종 간식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항상 감사하다”고 남겼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네들이 주문한거다”, “입주자 입장에선 화가 났을 거지만, 매직으로 낙서한 건 잘못”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