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건설장비 교산지구 공정참여 주문…간담회

하남시의회가 하남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3기 교산신도시 조성사업에 있어 지역 건설기계장비업체 참여와 공정한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건설기계장비 민주노총 노조원 등은 공사와 특정단체 간 체결된 업무협약을 놓고 반발하는 등 논란(경기일보 4월18일자·5월23일자 인터넷)을 빚은 바 있다. 시의회는 강성삼 의장 주재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건설기계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에 낙점된 최훈종 의원을 비롯해 건설기계사업자연맹(회장 최병재), 굴삭기연합회(회장 엄기덕),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지회장 김덕주), 건설기계자치회(회장 이교범) 등 업계 측과 하남도시공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하남교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건설기계 상생협력 방안을 비롯해 관급공사 시 공사대금 체불에 관한 개선방안,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등이 논의됐다. 특히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건설기계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주차로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 해소 방안 마련도 의제에 올랐다. 강성삼 의장은 “하남시는 교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으며 이 부지에는 철거가 요구되는 수많은 지장물과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교산지구는 철거 또는 건축에 필요한 건설기계·자재들과 공사인력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 사업시행자인 하남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은 지역 건설장비가 형평성에 맞게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훈종 의원은 “건설기계 간담회는 상생협력을 위한 첫걸음이 됐다. 오늘 논의된 건설기계 상생협력과 공사대금 체불 해소 방안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특정 단체와 교산 공공주택지구 성공적 추진 및 지역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업무 협약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특정 단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 "재정여건으로 곤지암역세권 등 대규모 사업 의문”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과 2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이 비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의원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 1단계 사업은 지난 2월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 2단계 사업도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요청을 마쳤다”며 “1단계 사업에서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기존 토지주들은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세금부담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곤지암 역세권 2단계 사업의 추정 사업비는 1천970억원이며,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까지 합치면 거의 1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 미집행시설의 경우에도 광주시에서 약 6천48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광주시 재정여건으로 기존 토지주들의 피해 없이 곤지암 역세권 2단계 사업의 목표한 기간 내 완료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재정여건에 따른 두 역세권 사업과 장기 미집행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 범계중 학군조정설에 인근 학부모들 “결사 반대”

교육청이 안양시 동안구 무궁화단지를 범계중 1지망으로 학군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인근 목련·모비우스 아파트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범계중 1지망 추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채명 도의원이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무궁화단지를 범계중 1지망으로 학군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원을 도의회에 소개했다. 하지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중학교 지망 방법과 관련, 유사한 변경 요구 민원 폭증을 우려해 불채택했다. 하지만 최근 교육청에서 범계중 배정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고, 다음 달 주민 의견 수렴과 자료 분석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중학교 학군조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비대위는 지난 10일 무궁화단지의 범계중 1지망 변경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70여건의 관련 민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한 학부모는 “목련·모비우스 아파트 학생들은 범계중을 1지망으로 배정받아 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범계중 입학이 보장돼야 한다”며 “무궁화단지가 1지망으로 변경되면 목련·모비우스 학생들이 우선 배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계중은 학급 과밀이 될 수 있다”고 학군 조정을 반대했다. 또 다른 민원인도 “이채명 의원이 도의원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지를 1지망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며 “주민 민원을 앞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의정활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학군조정은 현재 안양지역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양과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정해 놓진 않았지만 범계중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신기중은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음 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의 의견을 모아 학군 조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도의원은 “범계중 1지망은 신촌동 무궁화단지 학부모의 오래된 민원이다. 학교 간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 민원의 타당성을 살펴야 한다”며 “특히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기준으로 신기중 학생은 총 25학급에 757명이며 범계중 학생은 24학급에 734명이다.

전국 최초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을 마련, 행정처리 혼란을 해소해 행정안전부의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행안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평가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도 1건을 포함한 40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 중 도는 노력도·개선효과·파급성이 높은 사례 4개 분야의 심사를 통과한 7건 중 ‘지역 행정효율 증진 분야’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2건에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은 상위법에서 부재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반영했다. 이를 통해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심의부서와 재산관리부서 간 의견충돌을 예방하고, 개별법에 따라 관리 처분에 제한이 있는 시설, 지역, 구역으로 지정된 행정재산임에도 무분별하게 용도폐지 후 유휴화되는 일반재산의 증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대표적 적극 행정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도내 시·군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 제정 필요성에 대한 동의 의견을 수렴했고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 중앙 차원의 지침 제정 마련을 같은 해 7월 행안부에 건의했다. 중앙 차원의 지침 제정 전까지 행정 공백과 업무처리 혼란을 방지코자 자체적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공포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과거 단순 사업부서가 지침의 부재로 무분별하게 신청되던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 신청 건수를 줄임으로써 심의에 소진되던 집행부 행정 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부서 간 의견충돌을 해소했다. 김해련 도 자산관리과 과장은 “공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공유재산의 무조건적인 매각을 지양하고 장래 활용 수요에 대비할 명확한 근거를 수립할 수 있었다”며 “도는 이 외 다양한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