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단시티 등 증인 불출석 시의회 조사특위 ‘파행’

인천시의회 ‘재산매각 상황 및 특수목적법인(SPC) 특별조사위원회’가 16일 미단시티개발사업과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중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파행으로 끝났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자료 미제출, 증인 불출석 등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 사업에 지분 참여한 인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특위는 부당 토지매매, 도시공사 간부의 매매 수수료 수수, 사장·부사장 간 집안 다툼 등 미단시티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박관민 사장과 김용주 부사장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이들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또 서운산단과 관련해 분양, 조성, 건설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의 본부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사유서만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미단시티와 서운산단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들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미단시티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땅을 팔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현재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고 있다.또 미단시티 땅 매매 과정에서 도시공사 간부가 매매 수수료를 챙긴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사장과 부사장 간 볼썽사나운 밥그릇 싸움이 법정으로 번진 상태다. 또 서운산단의 경우 당초 123필지에서 73필지로 줄이는 과정에서 시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가기목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인사혁신처의 승인이 없었던 점 등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위가 요청한 자료제출과 증인출석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음 달 9일로 종료되는 특위가 조사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황인성 의원은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한 SPC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특위는 김우식 도시공사 사장의 사퇴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유제홍 의원도 “투자유치를 위해 참석하지 않겠다는 박관민 미단시티 사장에 대해서도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퇴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며 “김우식 도시공사 사장에게 18일 반드시 나오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산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에는 최현모, 문경복 전 건설교통국장이 증인으로 참석했지만, 기존 의혹만 되짚었을 뿐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다. 특위는 오는 18일 행정사무조사를 끝으로 그동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있다면 시 감사관실과 도시공사를 통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05-16 21:00

도시공원 개발 특례사업 ‘반쪽 위기’

인천시가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녹지 확충 일환으로 추진해온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반쪽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사업자 선정이 전체 사업대상지의 절반 수준에 그친데다 비공원 개발사업 방향도 대부분 신규 주택조성으로 쏠리면서 주택 과잉공급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모를 마감한 결과 사업대상지 11개 공원 중 절반가량인 5개 공원만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사업 대상부지의 70%를 공원 등 녹지로 기부채납 받는 대신 30%가량은 비공원시설로 풀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남구 관교공원, 연수구 동춘공원, 서구 마전공원, 서구 검단17호 공원, 부평구 희망공원 등이다. 이에 반해 연수구 무주골공원, 부평구 십정공원, 서구 연희공원, 서구 검단16호 공원, 연수구 송도2공원 등 5곳은 제안서가 일부 접수됐음에도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또 강화군 전등공원은 단 한 건의 제안서도 접수되지 않는 등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앞서 시는 ‘2030년 인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시민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이 5.93㎡에 불과한 현재 공원녹지면적 17㎢를 오는 2030년까지 43㎢까지 높여 1인당 공원 면적을 현재보다 두 배가량인 12.35㎡까지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핵심 구상인 민간공원 추진사업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서 향후 녹지조성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미선정 공원에 대해 추가 사업공고에 나설 계획이지만,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와 맞물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비공원시설 개발방향이 5곳 모두 아파트 등 주택개발 콘셉트로 쏠려 인천지역 내 주택 과잉공급이라는 새로운 문제도 우려된다.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A 업체는 998가구, B 업체는 678가구, C 업체는 493가구 등의 아파트 개발계획을 제시하는 등 5개 업체가 계획한 주택은 수천 가구에 이른다. 공원 부지 대부분이 사유지이거나 경사지인데다 무허가 건물 난립 등 걸림돌이 많다 보니 제안하는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점도 이유로 꼽힌다. 이와 관련,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특례행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인천 전체 녹지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선정한데다 시 산하 도시공원 관련 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사업이 다소 늦게 진행되더라도 도심지역 녹지비율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향후 재공고 과정에서는 사업대상자 관련 기준을 세워 보다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아파트 개발 등 난개발 우려 점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5-16 21:00

[공존, 따뜻한 미래] 차량용 용접기 제조 ‘한국오바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납과 상습적 폭행 등으로 상처만 안은 채불법체류자가 되거나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뉴스가심심치 않게 등장한다.가족을 먹여 살리고자 타국에왔지만 어려운 근무 여건 탓에 적응이 쉽지 않다. 외국인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예산을투입해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이처럼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요즘, 이들을 내가족처럼 돌보고 한국어 교육까지 시키는 경기도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화성시에서 차량용 용접기를만드는 한국오바라㈜(이하 오바라)가 그 주인공이다■ 찾기 힘든 내국인 근로자… 기술갖춘 외국인 인력으로 생산성 업(UP) 오바라는 지난 1987년 설립된 차량용 저항용접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2013년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뿌리기술전문기업’이다. 다른 뿌리 산업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내국인 근로자가 꺼리는 단순 육체노동 등의 직무가 많다.이같은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현재는 생산부 인력 107명 중 외국인력이 37명, 약 34.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숫자가 늘었다.외국인고용허가제 덕분에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4년10개월 동안 안정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또 특별 한국어 시험을 통해 추가로 4년10개월을 더 근무할 수 있어 약 10년 동안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 덕분에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납기 기간 내에 제공하고 기업 이미지도 크게 높아져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오바라는 설명했다. 홍윤의 오바라 대표(59)는 “내국인, 외국인 근로자 간 차별 없는 이상적인 고용시스템을 확립해 국제적 기업으로서 갖춰야할 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됐다”며 오바라가 해외로 뻗어 나아갈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외국인 근로자들 고용을 통해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 퇴근하면 한국어 배우고 여름에는 워터파크,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회사 매출에 톡톡한 성과를 내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오바라는 다양한 업무능력 향상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특별한국어시험제도’다.4년10개월이라는 근무 기간을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국어시험을 쳐 일정 수준의 성적을 거두면 재입국해 원래 일했던 근무지에서 다시 일할 수 있다. 또 외국인근로자 부문을 따로 나눠 모범사원에게 별도로 금일봉을 주는 등 포상을 하고 있다.근무 태도, 실적이 우수한 외국인 사원에게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숙련기술외국인 전문취업자격제도’다. 이 자격 취득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내 한국어능력시험(TOPIK)강좌도 개설했다. 수강료는 없고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숙련기술외국인 전문취업자격제도’는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근로자가 특정활동비자(E-7)를 취득할 수 있는 정책이다.특정활동비자(E-7)를 취득하면 자국의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며 3년 단위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외국에 사는 가족도 한국에 함께 들어와 살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우리요노씨(29)는 지난 3월 특정활동비자(E-7)를 취득했고 곧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신부를 한국으로 데리고 올 계획이다.우씨는 “회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돈도 벌면서 E-7 비자도 취득하게 됐다”며 “따뜻한 애정을 주는 회사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밝게 웃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와 같은 기숙사에서 지내며 3끼 식사가 공짜로 제공된다. 특히 봄, 여름과 겨울에 각각 1번씩 외국인 근로자 정기 MT를 실시해 직원 간 화합도 도모하고 있다.여름에는 워터파크, 겨울에는 스키장 등을 찾는다. 이처럼 모든 임직원들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내국인 근로자들과 동등한 회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 외국인 근로자 중 관리자로 승진하는 직원들도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를 담당하는 이훈 과장(35)은 “근로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자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정기 야유회를 통해 국적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 간의 배타성을 불식시켜 생산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아내와 한국에 살기위해 특정활동비자(E-7)를 취득하려고 준비 중인 우리요노씨(29ㆍ인도네시아)가 현장에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 따뜻한 애정만큼 높아지는 애사심 오바라의 이같은 따뜻한 애정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들도 성과로 보답하려고 열심이다. 외국인 근로자 모두 오바라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근무를 하고 싶어한다. 특히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대신해 특정활동비자(E-7)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다. 미얀마에서 온 텐나이씨(35)도 이를 준비하고 있다. 텐씨는 “우리 회사는 근무 환경이 좋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아끼지 않아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기로 마음먹어 E-7 비자를 받으려고 공부하고 있다”며 “E-7 비자를 받으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도 모두 데리고 와 한국에서 돈을 벌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미소 지었다.또 특정활동비자(E-7)를 취득해 2년 전부터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중국인 이곤명씨(36)는 “오바라는 우리 가족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은인 같은 회사다”라며 “오바라의 일원으로서 온 힘을 다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해결한 오바라는 앞으로도 차별 없는 고용정책을 지속해 안정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홍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해주고 있어 우리 기업이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노력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며 “차별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면 우리 기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외국인 근로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정현기자

사회일반 이정현 기자 2016-05-16 20:58

[긴급진단_위기의 경기도 문화예술] 2.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도립예술단 통합 이후

최근 경기도의 산하기관 중 ‘폐지’ 목록에 오른 (재)경기도문화의전당은 지난 2009년 경기도로부터 위탁 운영 중이던 경기도립예술단과 재단법인으로 통합됐다.앞서 도 사업소 형태였던 전당(구 도문화예술회관)은 2004년 6월 재단법인화, 예술단을 공무원 신분인 채로 위탁 운영했다. 하지만 도가 2009년 예술단의 전문성ㆍ경쟁력 강화,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예술단 법인화를 결정하면서 전당과 예술단은 하나가 됐다.도가 경기문화재단과 도립 박물관ㆍ미술관 통합 위탁 운영을 전격 강행한 이듬해에 벌어진 일이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시절, 대폭 늘어난 공공문화예술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인 셈이다.전당과 예술단이 통합된 지 7년, 하나가 된 두 조직은 각기 다른 변화를 겪었다. 전당은 확대됐다. 조직 인원은 통합 전 20명에서 80여 명으로 4배 늘었다. 법인화 이전 파견 도 공무원이 철수하면서 전문 인력을 점차 충원해 나갔다. 현재 전당 직원은 사장을 포함한 82명이다. 전당 자체 기획 사업과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만 ‘핀커스 주커만&경기 실내악 페스티벌’, ‘경기 리카르도 무티 아카데미’, ‘DMZ 2.0 음악과 대화’ 등 약 57억원(3월 기준)을 투입해 자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 자체 사업비는 통합법인이 출범한 해 25억원에서 2배 이상 증액된 것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도민 대상 문화예술 기획 행사 및 프로그램 증가를 방증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2012년 75.1에서 2015년 85.5로 꾸준히 상승세다. 그럼에도 일회성 또는 단기성 행사가 많고 신임 사장 취임과 동시에 신규 사업이 특정 분야에 쏠리는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전당의 역할이 완전히 정립되지 못했다는 평도 있다. 반면 예술단은 축소됐다. 예술단은 극단, 무용단, 국악단, 경기필, 팝스앙상블 등 단장까지 포함해 286명이 활동하고 있다. 예술단 정기ㆍ기획공연에 대한 전당의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12년 88.8점에서 2015년 92.2점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관객 반응을 이끌어냈다.그러나 이들 예술단의 총사업비는 2008년 41억원에서 2016년 3월 2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 중 무용단은 2008년 8억여원에서 2016년 3월 3억5천여만원, 같은 기간 극단은 4억여원에서 2억7천여만원, 국악단은 4억여원에서 2억6천여만원으로 줄곧 감소세다. 통합법인 전체 사업비 중 예술단 사업비 비중도 2008년 59.80%에서 2016년 3월 26.19%로 크게 하락했다. ‘한 법인 속 두 조직’이 또 다시 갈림길에 섰다. 최근 도가 ‘전당 폐지ㆍ예술단 법인 잔류’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전당의 한 직원은 “재단법인화 이후 예술단까지 통합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분명 도내 대표 문화공연예술기관으로 활동했다”면서 “갈 길이 먼데 폐지를 운운하니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 예술단원은 “도가 통합법인 출범 당시 약속했던 예술단 활성화는 없고 오히려 반토막난 사업비에 작품 창작도 어렵다”며 “그러나 전당을 폐지하면 활동 구심점마저 사라져 예술단의 활동은 더 축소되고 결국 모두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답답해 했다.이와 관련 수도권 주요 공연장들에서 사장을 지낸 한 인사는 “공연장 없이 순회공연을 하는 스코틀랜드 국립극단처럼 성공 사례가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 하드웨어(전용극장) 없이 예술단이 활동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묘안을 찾은 후 점진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류설아기자

문화일반 류설아 기자 2016-05-16 20:48

수원시의회 “정부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과 관련해 수원시의회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수원시의회는 16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4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은 “정부 발표가 현실화되면 수원은 1천800억원 세입 감소로 재정은 파탄에 이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의 자치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진정으로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안에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시도 즉시 철회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축소 이행 ▲수원시의 재정력 확충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관계 법령 정비 추진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결의안 채택 후 김진우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수원역으로 이동,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를 위한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안영국기자

도·의정 안영국 기자 2016-05-16 20:32

[부음] 박찬철씨(전 해군정훈병과장, 예비역 대령) 별세, 용우씨 부친상 外

부음 경기일보 2016-05-16 20:20

[인사] 국방부 外

인사 경기일보 2016-05-16 20:20

AOA 칼군무

시선집중 연합뉴스 2016-05-16 20:20

[영상] '20대 국회, 연정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정치학회 주최, 경기도 후원으로 열린 '20대 국회, 협치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권오현기자

영상 권오현 기자 2016-05-16 20:15

한-인니, 67억달러 규모 인프라사업 참여 추진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경전철과 가스·발전 사업 등 최대 67억 달러(약 7조 9천억 원)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빈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경제구역 협력과 해양ㆍ창조산업 등 신성장분야 협력을 포함한 경제분야 8건 등 총 1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까지 목표로 제3차 중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발전ㆍ교통ㆍ해운교통망 정비 및 구축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MOU를 통한 세부적 기대성과는 발전(40억 달러)과 가스(6억 달러) 등 에너지 분야 46억 달러, 경전철을 비롯한 교통 분야 21억 달러 등 총 67억 달러 규모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 완화 등 시장친화적 무역환경 조성을 통한 양국 간 교역ㆍ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철강과 자동차 등 65개 품목에서 인도네시아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관행을 수정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에너지 협력에는 양국 간 에너지 연구개발 협력 관련 MOU와 가스 인프라사업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발전 인프라 시장진출을 확대키로 했다. 또 2018년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자카르타 도심부내 20㎞ 경전철(LRT) 건설사업 MOU 체결 등을 통해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 건설 특수 참여를 추진하고 토지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 참여를 위한 협력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코위 대통령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해양 중심국가 건설과 관련해 해양산업 전반을 논의하는 한ㆍ인니 해양협의체를 구성하고, 패션과 광고 등 창조산업의 협력 범위를 확대해 양국의 신성장동력을 강화하는 윈윈을 도모하기로 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5-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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