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정부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과 관련해 수원시의회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수원시의회는 16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4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은 “정부 발표가 현실화되면 수원은 1천800억원 세입 감소로 재정은 파탄에 이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의 자치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진정으로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안에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시도 즉시 철회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축소 이행 ▲수원시의 재정력 확충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관계 법령 정비 추진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결의안 채택 후 김진우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수원역으로 이동,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를 위한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안영국기자

도·의정 안영국 기자 2016-05-16 20:32

[부음] 박찬철씨(전 해군정훈병과장, 예비역 대령) 별세, 용우씨 부친상 外

부음 경기일보 2016-05-16 20:20

[인사] 국방부 外

인사 경기일보 2016-05-16 20:20

AOA 칼군무

시선집중 연합뉴스 2016-05-16 20:20

[영상] '20대 국회, 연정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정치학회 주최, 경기도 후원으로 열린 '20대 국회, 협치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권오현기자

영상 권오현 기자 2016-05-16 20:15

한-인니, 67억달러 규모 인프라사업 참여 추진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경전철과 가스·발전 사업 등 최대 67억 달러(약 7조 9천억 원)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빈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경제구역 협력과 해양ㆍ창조산업 등 신성장분야 협력을 포함한 경제분야 8건 등 총 1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까지 목표로 제3차 중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발전ㆍ교통ㆍ해운교통망 정비 및 구축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MOU를 통한 세부적 기대성과는 발전(40억 달러)과 가스(6억 달러) 등 에너지 분야 46억 달러, 경전철을 비롯한 교통 분야 21억 달러 등 총 67억 달러 규모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 완화 등 시장친화적 무역환경 조성을 통한 양국 간 교역ㆍ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철강과 자동차 등 65개 품목에서 인도네시아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관행을 수정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에너지 협력에는 양국 간 에너지 연구개발 협력 관련 MOU와 가스 인프라사업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발전 인프라 시장진출을 확대키로 했다. 또 2018년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자카르타 도심부내 20㎞ 경전철(LRT) 건설사업 MOU 체결 등을 통해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 건설 특수 참여를 추진하고 토지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 참여를 위한 협력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코위 대통령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해양 중심국가 건설과 관련해 해양산업 전반을 논의하는 한ㆍ인니 해양협의체를 구성하고, 패션과 광고 등 창조산업의 협력 범위를 확대해 양국의 신성장동력을 강화하는 윈윈을 도모하기로 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5-16 20:15

[송오현의 스마트 잉글리쉬] Kelly told me that you saw a ghost while camping

A: Kelly told me that you saw a ghost while camping. B: Yeah, it was really scary. It was floating around the tent. A: Are you sure that you weren’t dreaming? B: I was wide awake. I even blinked my eyes to ensure that I wasn’t imagining it. A: 네가 야영하는 동안 유령을 봤다고 Kelly가 얘기하던데. B: 응, 그건 정말 무서웠어. 유령이 텐트 주위를 떠돌았다고. A: 꿈꾸지 않은 게 확실해? B: 난 완전히 깨어 있었어. 난 심지어 (유령을)상상한 게 아니란 걸 확실하게 하려고 내 눈을 깜박였어. ensure : 동사로서 ‘반드시 …하게[이게] 하다’, ‘보장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료제공= 최선어학원

오피니언 송오현 2016-05-16 20:12

[천자춘추] 항생제, 면역과 동성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바야흐로 재수(?)없으면 120세까지 사는 시대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삶의 질이 문제이다.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은 개개인의 면역과 무관하지 않다.정부가 며칠 전 국가항생제 내성관리대책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사람·동물·환경이 모두 연결된 ‘원 헬스(one health)’라는 개념 아래 항생제 관리를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소·돼지·닭 축산이나 어류 양식에 항생제가 대거 사용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항생제 생산량의 70%가량이 동물에게 사용되며 국내에서 축산용으로만 한 해 1천톤씩 항생제가 뿌려진다. 오죽했으면 유엔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항생제내성 고위급회의를 여는 상황이니… 항생제 남용 방지책의 핵심은 인식을 바꾸는 교육과 엄격한 사용 감시일 것이다. 인간에게 면역력이 가장 문제 가 되는 것은 바로 후천성면역 결핍증(에이즈/HIV/AIDS) 일 것이다. 한국의 에이즈 환자가 한해 1천명 이상이 감염되고 있다. 외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증가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15-19세 에이즈 감염자비율(20%)이 20~24세 증가율(15%) 보다 높다고 한다. 게다가 10-20대 신규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의 94%가 동성애, 즉 남성간의 성관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하니...에이즈 발병 후 평균수명은 13.5년으로 꽃다운 생명이 스러지고 치료약이 월 300만원 이상으로 전액 국민세금으로 지불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실이다.면역질환과 동성애에 관한 무관심과 무지, 방심과 지극히 개인적인 인본주의가 낳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방송, 웹툰에 이르기까지 동성애 소재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심지어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매년 제출되고 있다. 동성애의 확산과 허용법안의 인정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불이행 시 법적인 제재는 외신을 통하여 심심찮게 듣고 있다. 우리는 다름과 틀림의 인정 및 성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동성애의 환경에 의한 감염증가에 주목하고, 면역에 대한 지식과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는 질병의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임을 알고 있으며, 가치관을 떠나 그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재홍 신안산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

오피니언 정재홍 2016-05-16 20:12

[기고] 단순한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

1차 세계대전 중 미국 시카고의 한 신문은 자동차 왕 헨리 포드를 ‘무지한 평화주의자’라 보도했다. 포드는 이에 반발해서 그 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신문사 측은 법정에서 포드의 ‘무지(無知)’를 증명하기 위해 ‘독립 전쟁 당시 미국에 파병한 영국 병사의 수는 얼마입니까?’ 와 같은 단순 질문을 계속했다.이에 포드는 “지금까지 질문 받은 것 같은 일반 지식을 모두 알아야 하나요?”. “필요할 때 나에게 알려주는 전문가가 많은데…”라고 했다. 이 이야기는 나폴레옹 힐이 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다. 요즘 우리 집은 초등학생인 딸아이 때문에 전쟁이다. 방과 후 수업에 자주 빠지다 보니 학교로부터 수업에 늦다,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 등의 메시지가 수시로 날아든다. 수업에 빠지는 이유는 친구들이 노는 것을 보고 같이 놀고 싶다는 이유밖에 없다. 아내는 뭐라 꾸짖지만, 아이들은 친구들과 뛰어놀고, 엉뚱한 상상을 해야 하는 나이라는 본질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필자는 혼을 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 생각해서 조용히 피난처가 되어준다. 우리는 아이들이 기뻐할 때 기분이 좋다. 아이들은 놀 때 기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좋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은 권장시간 이상으로 공부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대다수가 숙제 등 학습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수면 시간 부족, 운동량 부족 등은 충분히 예상한 결과다.모든 사람들이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누구만 놀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학교 조별 과제 수행을 해야 하는데 학원 때문에 늦는 다른 조원으로 인해 밤늦게 모여 과제를 수행하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어린 딸도 숙제를 하다보면 11시를 넘기는 날이 대부분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아이들의 어린이날 소원은 ‘마음껏 쉬고 싶다는 것’이다, 차라리 공부만 할 거라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말까지 한다. 아이들이 공부에 내몰리는 이유는 부모들의 좋은 직업을 갖기 열풍 때문이다. 20년 후에는 지금 일자리의 47%가 사라질 것이라 한다. 결국 지금 아이들은 미래에 없어질 직업을 보고 공부에 내몰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획일화된 학원 수업이 엉뚱한 생각인 창의력과 상상력을 억제하고 감성을 마비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요즘 학교 놀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자체도 많아지고 있다. 선진국도 창의적인 인재가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확신으로 놀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보다 상상력이다.기계가 소설을 쓰고, 인공지능으로 질문하면 바로 답을 찾는 시대에 앞의 헨리 포드 사례처럼 단순 지식을 습득하는데 소중한 인생 전반부를 소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임창덕 경영지도사

오피니언 임창덕 2016-05-16 20:12

[김영래 칼럼] 아듀! 19대 국회

19대 국회가 이달 29일을 끝으로 파란만장한 임기를 마친다. 4·13 총선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경고를 받은 정치권이 마지못해 마지막까지 일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임시국회를 지난 달 21일 개회, 오는 19일까지 열기로 했지만 상당수의 현역 의원이 낙선하여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4·13 총선 결과에 의하면 19대 국회의원 292명(4월14일 현재 기준)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숫자는 148명(50.7%)이다. 따라서 144명(49.3%)은 20대 국회에서 볼 수 없다. 물론 이중 일부 의원들은 스스로 출마를 포기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천에서 낙천, 또는 낙선했다. 이는 그만큼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아주 나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역대 의정 사상 최하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19대 국회도 출발은 심히 장대하고 국회에 대한 개혁 약속도 많았다. 지난 2012년 4월11일 실시된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을 포함해 의원 세비 30% 삭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의원 연금 폐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심지어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이를 즉각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당시 여야당의 원내대표였던 이한구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각각 기자회견에서 약속까지 했으나, 선거 후에는 꿀 먹은 벙어리 같이 묵묵부답이다. 세비 삭감에 관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아 19대 국회가 끝나면 제출 법안은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이뿐만 아니다.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의원수를 줄이겠다고 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월 600만∼7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영수증도 필요없는 돈이라 의원 부인이 생활비로 사용해서 문제가 되어 국민적 지탄을 받았음에도 역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공약을 실천할 의지도 없으면서 당선만을 위한 헛공약만 남발한 것이며, 문제가 되면 임기응변식으로 적당하게 얼버무리다가 시간만 지나면 도루아미타불이 되는 것이 19대 국회의원들의 행태였다. 민초들은 거짓말쟁이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들로부터 부여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신뢰의 국회의원을 원했지만, 이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마이동풍이며 우이독경이었다. 가장 큰 국회의 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록 뇌물수수 혐의와 같은 부정부패가 있어도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하지 못한다. 국회 동의도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불체포 특권은 말 그대로 특권 중의 특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제주의 국가의 제왕이 갖는 특권과 다름이 없는 것인데, 이것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또 불발이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연간 세비는 약 1억3천800만 원, 보좌관들이 받는 총 연봉은 4억 원에 육박한다.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두 명씩, 6·7·9급 비서 한 명씩, 유급 인턴 2명 등 총 9명의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다. 이외에도 의원회관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등으로 연간 약 9천만 원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같이 저버린 19대 국회였지만, 국회의원들은 세비 삭감은 고사하고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세비는 오히려 3% 인상하였다.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 인상을 합의하면 아무도 제재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국회이기 때문이다. 실로 국회의원들의 몰염치는 극치에 달하고 있다. 이런 후안무치, 책임회피, 조삼모사의 국회가 곧 ‘아듀(adieu)’를 고한다. 아듀는 안녕이란 뜻의 프랑스어이다. 세모를 보내면서 작별의 아쉬운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이번 19대 국회를 보내는 ‘아듀’는 아쉬운 작별이 아니고 다시는 오지 말고 빨리 가기를 바라는 ‘아듀’가 아닌가.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전 동덕여대 총장

오피니언 김영래 2016-05-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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