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특위, 흐지부지 끝나나

‘인천시의회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날 전망이다. 조사특위는 그동안 벌여왔던 인천터미널과 송도 6·8공구 부지 매각 등을 진행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마무리 행정사무조사를 16일과 18일 이틀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사특위는 지난달 19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해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 당시 주요 정책결정자 64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16일에는 터미널과 송도 6·8공구 부지 매각과 미단시티개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18일에는 센트럴파크호텔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등 특수목적법인 관련 사무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 9일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논의됐던 주요 쟁점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미단시티개발과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특위가 그동안 터미널과 송도 6·8공구 부지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한 지적만 되풀이하며 한계를 보였듯이 이번 조사도 이전과 다를 게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된 상황에서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 주요 증인 출석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특위 위원은 이미 특위 자체가 위축됐다고 토로했다. 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일고 있는 특혜시비, 법인세 납부 문제 등도 핵심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송도 6·8공구 토지리턴제 책임 공방도 결국 지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의 출석과 증언으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명확한 증빙자료 없는 접대비 지출, 근거 없는 토지 무상임대, 사립학교에 자의적인 자금 지원 등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방만 경영이 드러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대부분 과거 민선 5기 설립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문제점만 건드리는 수준에 그쳤다. 이같이 조사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특위는 서운산단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위의 한 위원은 “특위 내부에서도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출석 요구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증인 출석 요구, 자료 미확보 등 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정치 정민교 기자 2016-05-12 17:53

인천시, 전국 광역시 최초 지방세 체납법인 보험환급금 징수

인천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의 보험환급금을 징수하는 등 지방세 체납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지방세 체납법인 283곳의 보험료를 압류해 2억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 중인 법인 7천229곳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 중 공단이 283곳의 법인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지사에 처분절차를 추진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됐다. 시는 올해 들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를 목표로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1인당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00명을 전담하는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 3월 10일 기준으로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납자료 데이터 분석을 실시 중이다. 자료분석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소득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인천 10개 군·구는 법인 재산세 체납과 자동차세 집중 정리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 방향을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 기본 체납정리 추진 일정을 세우고 이에 따른 맞춤형 체납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거래 분석을 통한 체납자 사법처리도 주력하고 있다.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원인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재산은닉 등 범칙행위가 발견되면 형사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정부 3.0의 일환으로 토지정보부서와 협업해 GIS 공간정보를 활용한 고액체납자 분포지도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고액체납자 밀집지역을 설정해 현지실태조사를 실시, 징수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체납자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으로 시 재정 건전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5-12 17:53

국세청, 이달말까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대상자 3만1천명 신고ㆍ납부 독려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 3만1천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만7천명에 비해 14.8% 증가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다. 세금은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한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또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5-12 17:53

이재정 교육감, 단원고 찾아 공식 사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방문해 희생 학생 제적처리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12일 낮 12시10분께 단원고를 찾은 이 교육감은 학교 현관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드리게 돼 깊이 사죄한다.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세월호 희생학생들의 학적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했어야 하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약속드린대로 제적처리를 취소하고 학적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육감은 사흘 안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가족들은 “학교와 교육청이 유가족을 기만하고 협약식을 했다”며 반발하는 한편 “책임을 지려면 사퇴하라”, “유가족들이 모를 줄 알았느냐”, “단원고 교장·교감을 교체하라”는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육감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유가족들과 30분 가량 대화를 나눈 뒤 떠났으나 일부 시민들이 이 교육감을 막아선 채 항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지현기자

사회일반 이지현 기자 2016-05-12 17:53

LH, 수원호매실지구 A-7블록에 중소형 아파트 700세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는 수원호매실지구 A-7블록에 1~2인 신혼가구를 위한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 700세대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지하 1층~지상 최고 21층, 8개동 총 7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며, 이 가운데 455세대는 특별공급, 245세대는 일반공급한다. 전세대가 전용 59㎡의 중소형으로 분양가는 주변 단지 시세보다 2천500만원 가량 저렴하다. 청약신청은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를 접수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3일 발표하며, 계약기간은 7월13~15일까지 3일간이다. 수원호매실 A-7블록은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가 인접해있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또 지난달 29일 인근에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가 개통했으며,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등도 가까이 있다. 단지내에는 홈플러스와 서수원칠보체육관,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등이 있고 이마트와 AK백화점, 롯데몰 등 인근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이 있으며 성균관대와 수원여대 등 교육인프라도 잘 갖춰져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LH 수원호매실 주택홍보관(031-250-8351)이나 수원호매실 A-7블록 사이버모델하우스(A7.lhhms.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5-12 17:53

올란바타르 `2016 한-몽 중소기업 우수 제품 박람회’

‘2016 한·몽 중소기업 우수 제품 박람회’가 오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몽골 올란바타르시 항올미셸엑스포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여섯 번째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한류문화산업㈜과 몽골한인회가 공동 주최하고 중소기업청·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KOTRA·명지의료재단이 후원해 한국의 우수한 메디컬·뷰티·헬스케어 산업과 한류콘테츠문화산업이 융합돼 국내 우수 제품을 몽골 시장에 알린다. 박람회는 ▲의료산업, 의료관광, 비즈니스 ▲한류문화콘텐츠, 뷰티, 건강 ▲우수 중소기업제품 등 3개 관 120 부스로 운영된다. 한류문화산업㈜은 행사에 참가할 업체의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하는 기업에는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알선을 지원하고 계약·상담 시 통역·법률자문·교류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최 측은 박람회 기간 몽골 현지 방송국과 함께 K-POP 공연 및 한류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해 연예인 꿈나무를 발굴 육성하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한류문화산업㈜ 관계자는 “한류가 우리나라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촉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몽골한인상공회의소와 이번 박람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오는 7월 몽골에서는 아셈회의가 열리는 등 아시아의 이목이 몽골로 집중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한류문화 전파·교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6-05-12 17:53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및 환경,산업용 촉매사업 선두주자인 오덱㈜의 R&D 센터 개소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및 환경·산업용 촉매사업 선두주자인 오덱㈜의 R&D 센터 개소식이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렸다. 오덱㈜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조 분야의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인 벨기에 유미코레(Umicore)와 우리나라 화학 산업을 이끌어온 OCI㈜의 합작법인으로 지난 1985년 설립됐다.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및 환경·산업용 촉매 분야 선두기업으로, 미래형 친환경 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학연구활동 등에 집중하고 있다. 오덱㈜ R&D 센터는 5천38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9천700㎡ 규모로 총 사업비 330억 원 가운데 FDI(외국인 직접투자) 1천만 달러가 투자됐다. 오덱㈜ R&D 센터는 자동차 기술 진화에 걸맞은 첨단 촉매 개발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 자동차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공해 차량인 수소연료전지차 촉매 개발을 통해 IFEZ의 친환경 녹색도시 이미지 고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오덱㈜ R&D 센터는 인천지역 대학의 인재와 인천 산업단지의 경험이 풍부한 취업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은 “오덱㈜의 R&D 센터 개소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지향하는 시대적인 요청, 친환경 녹색도시를 표방하는 IFEZ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세계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는 IFEZ에서 오덱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6-05-12 17:53

시민단체 “가습기 살균제 세퓨 원료 공급 안해, 중국산일 가능성 높아…정부 조사와 다르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 원료.

환경·질병 허행윤 기자 2016-05-12 17:24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 인원 5만명 돌파

지난 2014년 11월 개관한 연천 소재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통일체험연수 참가인원이 오는 16일 누적 5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통일부는 12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통일 특화 청소년 수련시설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개관 이후 이날 현재까지 247개 학교와 단체에서 4만9천512명이 통일체험연수에 참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6일 열리는 5만명 돌파 기념행사에서는 학생들의 축하 공연, 통일 염원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기존의 강의식 통일교육을 벗어나 소그룹 단체활동, 역사·문화·안보현장 방문 등 체험학습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학교와 단체 대상의 일반 체험연수 외에 제2회 ‘한민족 합창 축제’, ‘2016 국제청년 DMZ 순례’ 등 다채로운 특화 프로그램이 개최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직영 통일체험연수 공간이자 남북교류 지원시설인 이 센터가 국내외 청소년의 통일미래 리더십 함양을 위한 학습의 장이자 세대·계층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5-12 17:22

정부, 대학 기초연구비 4천억 증액..'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대학 기초연구비 지원을 4천억 원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 연구비 지원 대상을 80%까지 늘이기로 했다. 또 서식·평가방식 간소화 등 연구진에 대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세계시장 선도기술을 개발할 ‘국가전략 프로젝트’도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황교안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1차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시스템의 근본 혁신을 내세워 대학·출연연·기업 각 주체가 최적화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체제로의 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강화 등의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R&D 분야에서,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상향식(Bottom-up)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 1조 1천억 원을 2018년 1조 5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최대 5년간 직접비 위주로 연 3천만 원 내외의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신진연구자들의 연구비 수혜율을 60%에서 8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출연연 R&D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단기·백화점식 대신 기관별 핵심 분야에 대해 70% 이상 연구를 집중토록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과제화로 원천연구를 강화하고, 출연금 지원 인건비 비중을 70%로 확대해 불필요한 과제수주 경쟁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체 R&D에 대해서는 기업이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단계별 차별화 지원체계를 갖추고, 중견기업 전용 후불형 R&D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R&D 전 분야에 걸쳐 연구서식을 연구주체별로 간소화하고, 첨부서류를 4분의 1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도 통합을 추진해 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확보에 신경 쓰지 않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대신 부정 발생 시 지원 축소 및 제재 등 책임성 강화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신속하고 집중적인 국가 전략분야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는 미래성장동력 분야 등에서 선정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R&D 뿐 아니라 인력양성, 표준화, 규제개혁까지 패키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에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는 세부 기획 등을 거쳐 다음번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05-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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