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이냐 확장이냐… 파트너 기다리는 경기도

지난 2014년 7월 남경필 경기지사가 취임하면서 시작된 민선 6기가 다음 달이면 반환점을 맞는다.더 나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따복 공동체’ 사업과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각종 오디션 도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됐지만 반환점을 맞은 현재 다시 ‘연정’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됨에 따라 경기연정이 국가적 협치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정이 걸어온 길과 남은 과제 등을 조명해 본다.오는 16일 한국정치학회가 국회에서 ‘연립정부(연정)’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경기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또 오는 26일에는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지난 2년 간의 경기연정 성과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경기도발 ‘연정’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남 지사와 함께 경기연정을 주도해 온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회 양당 대표 등이 하반기 새 인물로의 교체를 앞두고 있어 어떠한 인물이 등장하느냐에 따라 경기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먼저 경기연정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다음 달 30일로 임기를 다한다. 현 사회통합부지사인 이기우 전 국회의원이 연임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도 안팎에서는 백원우 전 국회의원과 강득구 전 도의회 의장, 고영인 전 도의원 등이 사회통합부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 입법활동 경험이 풍부한 백 전 의원의 경우 ‘연정 제도화’를 위한 법 제ㆍ개정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강 전 의장은 경기연정을 논의 단계에서 부터 이끌어와 누구보다 연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고 전 의원은 사회통합부지사 추천권을 갖고 있는 현 도의원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메르스 사태 당시 적절한 대처를 했다는 호평과 함께 지난 2년 간 안정적으로 경기연정을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연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태다. 도 안팎에서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임해야 경기연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경기연정이 더욱 확장되기 위해 새로운 야권 인사가 사회통합부지사를 맡아야 한다는 분석이 공존, 사회통합부지사 추천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가 어떠한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경기연정의 파트너인 도의회를 대표할 도의회 의장은 7월7일 제9대 하반기 의장이 새로 선출된다. 하반기 의장 역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역임하게 되며 3선의 정기열 의원(안양4)이 유력시 되고 있다. 정 의원은 평소 연정이 더욱 강화되기 위해서는 여야 및 집행부 간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온 인물로 의장으로 선출될 경우 연정 강화를 위한 소통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재선의 임채호 의원(안양3), 전반기 당 대표를 역임한 김현삼 의원(안산7),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윤화섭 의원(안산5),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김유임 의원(고양5) 등도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소야대인 도의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는 재선의 박승원 의원(광명3)과 이재준 의원(고양2), 오완석 의원(수원9)과 정대운 의원(광명2), 이필구 의원(부천8) 등이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대표에는 현 대표인 윤태길 의원(하남1)이 연임에 도전하며 최호 의원(평택1), 남경순 의원(수원1)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의 2년은 경기연정이 지속 가능한 길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어떠한 인물이 사회통합부지사, 도의회 의장, 당 대표 등을 역임하느냐에 따라 경기연정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ㆍ박준상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6-05-09 21:59

[경기시론] 위해-소통의 핵심은 신뢰

국내 4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동안 3명의 환자는 남성이었던데 반해, 4번째 환자는 여성이어서 그간 알려져 왔던 신생아소두증 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것 같다.이 기사에 이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모기 중 흰줄숲모기가 상당히 있다는 기사,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에 물렸을 때 지카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이어진다. 기사의 제목만 이어서 보면 우리나라에 지카바이러스가 들어왔고 매개모기가 있으니 올 여름에 모기에 물리면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게 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외국에 방문한 적이 없는 우리나라 사람이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의 감염을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杞憂)이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의 경우 지카바이러스의 주된 매개체는 아니다. 같은 플라비바이러스에 속하고 같은 모기에 의해 매개되는 뎅기열의 사례를 보면, 아직 국내 모기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거나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 물론 향후 뎅기바이러스나 지카바이러스 감염의 국내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조치들이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와는 별개로 국민들이 현재 상황에서 미리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공중보건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실제적인 대비와 함께 국민들의 적절한 이해 및 행동변화를 위해 꼭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위해-소통(risk-communication)이다. 감염성 질환의 경우 위해-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국민들은 질병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이해와 경각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된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2015년 메르스 유행 상황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위해-소통은 그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다. 자극적인 기사를 주로 보도했던 언론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는 언론도 공공기관과 같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정확한 내용을 책임감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위해-소통의 중심은 정부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기관의 역할에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지카바이러스 등을 포함한 공중보건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알려져 있는 전문가적 지식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단 의심을 품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무엇이 문제일까? 위해-소통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를 보면, “위해-소통에서, 신뢰가 거래 수단이다.”라는 기술이 있다. 즉, 신뢰, 특히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성공적인 위해-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인가부터 정부기관에 대해 국민들이 잘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위해-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 신뢰성 있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먼저 정부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최원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

오피니언 최원석 2016-05-09 21:42

[반환점 돈 민선 6기 연정시즌2] 이기우·강득구 안정적 정착 기여 강한 리더십·소통 부족은 아쉬움

민선 6기 후반기 경기도정의 최대 화두로 ‘연정’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와 함께 전반기 경기연정의 주연을 맡았던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등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이들에 대해 ‘안정적’으로 연정을 정착시켰다는 공통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 이 부지사는 야당 인사로서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 강 의장은 쟁점 사안에 있어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후반기 연정을 이끌어갈 사회통합부지사와 도의회 의장 등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경기지사 선거 당선 이전인 지난 2014년 5월, 당시 후보자 신분인 상황에서 경기지사로 당선되면 부지사 등 도정 의사결정구조에 있는 주요직책에 능력과 신망을 갖춘 야당 인사를 등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경기연정’의 시작이자 ‘사회통합부지사’의 출발이었다. 이후 경기지사에 당선된 남 지사는 2014년 7월17일 조직개편안을 발표, 사회통합부지사를 신설하고 그 아래 보건복지국과 여성국, 환경국 등 3개국을 편재한다. 이후 같은 해 10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을 결정하고 11월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초대 사회통합부지사로 최종 결정했다.당시 사회통합부지사에는 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직 경기도의회 의장 및 도의원,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총 8명의 야당인사가 지원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도의원들과 친화력을 앞세운 이기우 전 국회의원이 결국 최종 낙점을 받게 됐다. 2014년 12월4일 공식 임명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이후 연정실행위원회와 재정전략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경기연정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이 부지사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전국 186명의 메르스 확진자 중 70명이 경기도민일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기도는 이 부지사를 필두로 도민들에게 신속히 정보를 공개해 안심시키는 것은 물론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빠르게 대응했다.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부지사는 ‘2015년 제9회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시상식에서 공로패를 받기도 했으며 남 지사 역시 연정을 통해 여ㆍ야, 민ㆍ관이 화합해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 부지사는 경기도 부지사 수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것과 도의원 등이 부지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연정 제도화’에 있어서는 임기 내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또 올해 초 누리과정 예산으로 발생된 도의회 여야 대립과 무상복지 예산을 놓고 경기도와 성남시가 대립할 당시 연정의 상징적인 인물임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아쉬움으로 꼽힌다. 강득구 전 경기도의회 의장의 경우 도의회 다수당 의장으로서 쟁점 사안에 대한 직권상정 등 비민주적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고 여야 합의를 위한 정책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여야ㆍ집행부 간 타협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비롯, 누리과정 예산과 이로 인해 빚어진 준예산 사태 등에서 의장으로서 이렇다 할 의견합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과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도의회를 떠난 것 등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다수당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현 대표(안산7)는 광역자치단체 최초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학교교육급식(무상급식)’ 가시화 등이 핵심 공적으로 거론된다.특히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기존의 예산구조를 수립단계부터 도의회와 상의토록 하는 등 예산 연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반면 동료의원들과의 소통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승철 전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는 소수당 의원으로서 연정의 기초를 쌓아올리는 데 한 축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한 청문회를 정책토론회로 전환,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 검증 형태를 제안하는 등 연정의 의미를 고취시켰다. 그러나 여야 합의사항에 대한 책임감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내고 대표단이 최종 합의하면 대표로서 의원들을 설득시켜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전자파 조례 논란, 본회의 단상 점거 등 책임감 부재로 빚어진 여야 마찰이 대표적이다. 이호준ㆍ박준상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6-05-09 21:42

‘인천의 자긍심’ 이젠 아이콘으로 만나요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 최초, 인천 최고’ 상징 아이콘이 인천시민과 대학생의 참여로 개발을 마쳤다. 시는 인천 곳곳에 상징 아이콘을 폭넓게 활용하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착수한 ‘인천시 표준디자인 3차 개발’ 과정에 인천 상징 아이콘 개발을 포함, 최근 작업을 마쳤다. 시는 시 역사자료관에서 발간한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을 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특징을 조형화한 상징적인 아이콘을 개발해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자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시는 상징 아이콘 개발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디자인 공모전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상 및 전시회를 개최해 시민에게 다양한 참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후 관계 전문가의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쳤다. 시는 최근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열어 역사와 문화, 도시,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받은 것을 토대로 심의를 거친 뒤 최종 디자인을 탄생시켰다. 이번에 개발된 상징 아이콘은 문화재 안내판을 비롯해 인천지역 도로와 광장, 공공시설물, 지도정보, 시정홍보물, 씨티투어버스, 각종 관광상품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또 시 홈페이지에 상징 아이콘을 게재해 시민이 무료로 내려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병희 시 도시경관과장은 “인천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산을 간결하고 친숙한 형태의 상징 아이콘으로 표현해 인천 고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이나 시민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인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도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천이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살려 나가는 것이 인천가치재창조”라고 강조하며 “인천 곳곳의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부서별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5-09 21:40

[의정부지법·지검 청사 이전 언제까지 기다리나] 2. 신·중축에도 공간 태부족

의정부지법과 지검이 비좁은 청사 문제 해결책으로 건물 신ㆍ증축을 반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원들 업무공간은 턱없이 부족, 민원인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법정과 사무공간이 부족해 지난 1992년 제1신관을 시작으로 1997년 제2신관, 2005년 제3신관, 2015년 제4신관을 차례로 건립했다. 그러나 4차례나 건물을 신축하며 청사를 늘린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 비좁은 청사 문제는 여전하다. 33년 된 낡은 본관 건물을 사용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고 총 18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한 민원인 주차장은 단 한면도 늘리지 못해 정문 앞부터 제기되고 있는 주차 불편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또 제4신관 건립으로 3개의 법정과 법관 9명이 늘어난 상태지만 재판부마다 꽉 들어찬 재판 일정 등 여유가 없는 법정 상황 역시 예전과 비교해 달라진게 없다.오히려 민원인 휴식공간이 건물 부지로 사용되면서 그나마 지법을 찾는 민원인들이 마음 놓고 대기 할 수 있던 마지막 공간마저 사라진 상태다. 여기에 그동안 신축된 제1,2,3,4신관과 본관을 잇는 연결 통로의 위치가 건물마다 제각각이여서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로 변해버렸다. 오죽하면 직원들 사이 “숨바꼭질에 최적하된 건물”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지검도 현재의 위치로 청사를 이전한 1983년 이후 지난 2011년 제2신관 건립까지 2차례 건물을 신축했지만 비좁은 청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변호사들이 재판에 필요한 사건 기록 복사를 할 수 있도록 별관에 운영 중인 열람ㆍ등사실이 공간 부족 등 포화상태를 겪다 결국 올해 변호사 사무실의 집단 민원 제기 사태로까지 번졌다.부족한 공간을 겨우 쪼개 만든 등사실은 복사기 3대를 간신히 설치할 정도로 비좁고 기록 복사 순번표까지 만들어 운영했어도 변호사가 기록 복사를 못한 채 재판에 나서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중희 차장검사는 “비좁은 청사 문제 등이 원인으로 업무 공간이 부족해 등사실 운영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부족한 검사실 마련을 위해 보관실을 줄이다보니 기록보관실 역시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같은 이유 등으로 최근 기존 건물에 한개층을 증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인구 144만 규모의 고양과 파주를 담당하는 고양지원과 지청이 있어도 비좁은 청사 문제는 계속 겪고 있고, 신설이 확정된 남양주지원과 지청은 올해 단 한푼의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채 안갯속이다. 의정부지법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K씨는 “현 부지에서 청사 신축이나 증축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다”며 “그 사이 확정된 남양주지원 신설은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청사 이전 명분만 약해진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한편, 지법과 지검은 그동안 직원 테니스장, 민원인 휴게공간 등 활용 가능한 부지에 모두 건물을 지어 더 이상 청사를 늘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다. 송주현기자

사회일반 송주현 기자 2016-05-09 21:40

민자고속道 사업자 도로점용료… 국토부·중구, 같은 法 다른 해석

인천 중구가 전국 최초로 민자고속도로 건설 민간사업자에 도로점용료를 징수했으나(본보 3일 자 3면)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는 도로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중구는 최근 제2 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로부터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항 사거리부터 배다리 사거리까지 4.3㎞ 구간에 대한 도로점용료 55억 원을 징수했다. 구는 민간투자사업은 영리사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인천김포고속도로 측에 도로점용료 55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구에 도로점용료 징수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측이 국토부에 ‘도로점용료 부과 철회 조치 요청’ 민원을 접수하자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중구에 반대 의견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중구에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7조 등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 2012~2013년에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중구에 ‘민자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더구나 구는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해 법제처로부터도 민자고속도로 건설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구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도로법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영리사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 담당기관으로서 도로점용료 부과가 타당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구의 법령 해석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천김포고속도로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측은 “이미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체납할 경우 가압류 등의 후속조치가 우려돼 완납하기는 했지만,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도로점용료를 낸 만큼 총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차후 통행료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법적 다툼이 남아 있으니)도로점용료 부과가 100% 맞다고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도로관리청으로서 영리사업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현재로서는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6-05-09 21:34

“인천공항 공사장 불소, 객관적 검사 필요” 인천시의회·영종주민 안전대책 요구

인천시의회와 영종도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현장에서 발견된 환경오염물질인 불소에 대한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시의원의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시의회와 주민의 주도 하에 불소에 대한 유해성 여부 검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시, 중구, 공항공사, 서울대, 인천보건연구원 관계자와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서울대에 의뢰해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 지역에 대한 불소 수치를 분석한 결과 ㎏당 55~3360㎜의 불소가 검출(평균 1100㎜) 됐지만, 인체에는 아무런 유해를 가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5월11일부터 6월9일까지 서울대 분석결과의 주민 공람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같은 검출 수치는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치인 ㎏당 400㎜를 넘는 수치인 만큼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헌 의원은 “공항공사의 유해성이 없다는 검사 발표에도 주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주민이 안심할 만한 객관적인 검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6월께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발견됐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6-05-09 21:30

시내버스 노선 절반이상 바뀐다… 인천시, 2호선 개통시기 맞춘 조정안 발표

인천시가 현재 인천지역 버스노선의 절반을 바꾸는 대대적인 노선 조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그러나 노선 조정에 대한 운수종사자와 시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향후 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는 9일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에 맞춘 인천 시내버스 노선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인천지역 시내버스(2천328대)의 운행노선이 215개에서 202개로 조정된다. 이 중 85개 노선이 변경되고 15개 노선이 신설돼 전체 노선 조정률은 52.6%에 달한다. 1981년 7월 인천직할시로 승격한 지 30여 년 만에 대대적인 노선개편에 대해 시는 인천지하철 1호선·2호선으로 대표되는 지하철 노선 신설 등 변화한 대중교통환경에 맞춘 필수적인 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송도, 청라, 영종 등 높은 인구 유입에 따라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운행 대수를 늘리는 등 지역별로 변화된 수요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노선 개편에 따라 버스 운행 대수는 청라가 170대에서 280대로, 송도 185대에서 305대로, 영종 134대에서 146대로, 서창이 81대에서 232대로 늘어난다. 시는 이번 조정으로 평균 배차간격이 3분 단축되고, 노선당 운행 대수가 0.7대 증가하면서 전체 이용자의 평균 통행시간도 약 8분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운행 조정 노선에 따른 운수종사자와 시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선 중복 개선 및 굴곡도 개선 여파로 다니던 버스가 사라지는 지역의 주민과 운행 구간 변경으로 수익 변동이 불가피한 일부 운수종사자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달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서 실시한 시민설명회 과정에서 변경·폐선 노선에 대한 기존 노선 존치와 차량 전환배치에 따른 요금 인상 요구가 빗발쳤다. 이 때문에 10일과 11일 두 차례 예고된 시민설명회 과정에서도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개편 전 국장, 과장, 사무관 등 (시장 포함)전 직원이 시범 운행 기간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문제점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설명회에 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27일 오후 시청에서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노선 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민교·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5-09 21:30

‘기억교실’ 이전 합의… 기억할게 꼭

단원고등학교의 ‘기억교실(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 이전 문제가 마침내 사회적합의에 다다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등 7개 관계기관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4ㆍ16 안전교육시설 건립에 상호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기억교실을 이전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9일 오후 2시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7개 기관·단체 대표는 ‘4·16 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억교실의 한시적 이전에 합의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주재로 9차에 걸쳐 협의를 진행,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이 자리에는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윤화섭 도의회 의장, 제종길 안산시장, 노선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광윤 단원고 교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426의10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천835㎡ 규모의 4ㆍ16 안전교육시설이 건립된다. 약 90억 원의 소요예산은 도교육청과 도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부지는 안산시가 제공하기로 했다. 부지매입 등 사전 행정절차가 3개월, 설계와 공사가 1년10개월 정도 걸려 오는 201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안전교육시설에는 단원고에 남아있는 학생들의 유품과 추모물건 등이 옮겨질 11개 추모공간과 관리시설 5실, 연수시설 9실, 편의시설 2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곳에서 4ㆍ16 교훈과 가치를 공유하고 선진 안전교육 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에 맞게 학생안전교육 및 추모와 성찰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또 단원고 교내에는 추모조형물 등 기억공간을 조성하고 매년 4·16 추모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학교운영 참여협의체를 자체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원고 기억교실은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옮겼다가 안전교육시설이 완공되면 이전하기로 일단락됐다. 다만 시기 및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명선 위원장은 “유족들이 ‘통 크게 양보’한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길 위한 마음으로 협약서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협약식 이후의 세월호 참사는 단지 사고로만 기억될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약식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유족들은 ‘흔적이 사라지면 기억에서 멀어집니다’는 등의 글귀가 쓰인 피켓을 들고 교실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단원고에서도 희생된 학생들의 학적을 둘러싼 소동이 일었다. 특히 협약식이 마무리되는 무렵 기념촬영 도중 정 교장이 갑자기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3월 부임한 정 교장은 기억교실 이전 문제로 과로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현기자

교육·시험 이지현 기자 2016-05-09 21:29

말 달리면 지역발전 말이 필요없다… 양주시 ‘말산업 메카’ 고삐 죈다

승마가 신체의 평형성과 유연성뿐만 아니라 장 기능 강화 등 신체건강 증진에 유익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여가생활로 승마를 즐기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승마체험장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관광객 유치·축산농가 소득 증대 두마리 토끼 사냥■ 꿈의 마장 멈출수 없다… 市·도의원 총력전■ 전국 최고 승마장을 향한 힘찬 질주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6-05-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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