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우리 아빠, 순직이시잖아요”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다. 세상 모든 죽음이 슬프다. 그날의 영결식도 그랬다. 그를 아는 많은 이들이 애도했다. 도지사도 꽃을 받쳤다. 신문사 사장도, 현장 기자들도 고개를 숙였다. 바삐 살다간 그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다. 언론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다. ‘순직한 안수현 원장, 영결식 거행’ ‘중국서 순직한 안 원장 경기도청장 엄수’. 딸도 그때를 잊지 못한다. 훗날 청원서에 이렇게 썼다. “아빠를 잃은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15일이면 꼭 3년이다. 이제 모두들 제자리로 돌아갔다. 공보실, 교통과장실, 자치국장실, 연구원장실…. 어디에도 그가 앉았던 흔적은 없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부쩍 줄었다. 그저 ‘성실히 살다가 순직한 어느 공무원’이 됐다. 그런데 그런 안 원장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영결식장에서 오열하던 딸이다. 그 딸이 3년째 아버지 이름을 붙들고 있다. 보훈지청으로, 법원으로 뛰어다니고 있다. “우리 아빠는 순직이에요. 인정해주세요.” 돌아보면 언론의 오보(誤報)였다. 도지사의 조사(弔辭)도 틀렸다. 그의 죽음은 순직이 되지 못했다. 대한민국 보훈처가 그렇게 결정했다. 2014년 3월 18일자 보훈처의 심의 의결서엔 이렇게 적혀 있다.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순직(殉職)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유는 이렇다.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만찬 후 숙소에서 사망했기 때문이다. 만찬에서 먹은 술도 이유가 됐다. 백주 2병이었고 40도짜리였다고 했다. 8명이 나눠 먹었으니 안 원장의 음주량은 125㎖라고도 했다. 그의 10년치 치료 내역도 모두 깠다. 추간판 장애, 고혈압, 급성편도염, 손발톱 백선…. 사망 원인을 지병(持病)과 연관 짓는 전력 들추기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지병 있는 사람이 술 먹다 죽었다’다. 정말 그런가. 정말 안 원장의 사망은 업무와 무관한가. 정말 술 먹고 즐기다가 사망한 것인가. 숨진 곳은 중국 산둥성 행정학원 숙소다. 출장 목적은 경기도와 산둥성의 교류협력이었다. 직인(職印) 찍힌 공무(公務)였다. 만찬 자리도 그렇다. 8명이 참석했다. 한국인은 안 원장 등 3명이었다. 중국인은 5명이나 됐다. 가오위칭 서기, 아이쓰퉁 부원장, 천샤오, 두장센, 좡칭타오…. 안 원장이 빠질 수 없는 밥 자리였다. 병력(病歷)은 어떤가. 대한민국 59세 남자 직장인이다. 디스크, 고혈압, 편도선…. 급사(急死)의 원인이라고 여길 병이 아니다. 한 달 뒤면 명예퇴직이었다. 그래도 그는 쉬지 않았다. 4월 3일엔 지구 반대편으로 갔다. 페루와 미국을 오가며 10일간 업무를 수행했다. 곧바로 제주도 연수도 다녀왔다.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중국으로 갔다. 하나같이 목적이 분명한 공무였다. 돌아보면 가족을 맘 아프게 하는 모습이 있다. 떠나던 날 새벽, 안 원장이 남긴-결국 유언이 되어 버린- 말이다. “힘들다. 안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는 갔고 협약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거기서 숨졌다. 이런 죽음에 대한민국은 ‘순직’ 한 마디를 붙여주지 않는다. ‘죽을 병’이 있었다며 10년치 병력까지 들춘다. ‘술 때문에 죽었다’며 술 몇 잔의 알코올 도수까지 계산한다. ‘근무 시간 아니다’며 5시 환담과 6시 만찬을 분초로 가른다. 그러면서 ‘유족의 거증(擧證) 책임’을 말한다. ‘억울하면 유족이 입증하라’는 얘기다. 이런 대한민국 앞에 ‘35년 공직자’의 딸은 무기력해지고 있다. 보훈처에서는 이미 졌고, 민사재판도 이제 대법원 최종심만 남았다. 하필 가정의 달이다. 3년 전 5월이나 올 5월이나 딸에겐 힘든 가정의 달이다. 그때는 아빠 죽음에 힘들었고, 이제는 아빠 명예에 힘들다. 그래서인지, 청원서 마지막에 공무원 안수현이 아닌 아빠 안수현의 모습을 적었다. “가정에서는 그리 좋은 아빠는 아니었습니다…활동도 둔해지시고 잠이 많아진 아빠를 보면서 가족 모두에겐 하루하루가 고비였습니다…그래도 맛있는 음식, 좋은 장소는 가족과 함께 하길 바랬던 참 마음 약한 아빠였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맨 앞에는 지금도 이렇게 적혀 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보훈은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정신적,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6-05-09 20:45

[천자춘추] 문제는 교육이다 - 1

일자리가 문제라고, 그래서 ‘창출’한다고 정치권과 정부가 날만 새면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얼마 전 청년 실업률 12.5%로 점점 악화된다는 기사가 났다. 정부 발표가 12.5%이니 실제로는 한 30%쯤 된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일자리란 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남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나눠 가질 수 있는 터를 말한다. 캠페인이나 공약(公約)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개인과 사회가 필요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만들 일이 있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사람에 맞추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단순히 정부나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소비성 복지비용에 불과하며, 일시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교육 구조에 있다고 본다. 평등한 기회를 준다는 명분 아래 모든 고교 졸업생에게 대학 입학자격을 갖게 하였다. 입구를 활짝 열고, 대학은 마구 늘렸는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대학에서 학생을 구하는 실정이 된지 오래며, 출구관리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선진국 자료에 의하면 대학 수학능력을 갖춘 인력은 전체의 30% 정도라고 한다. 사회의 수용구조도 피라미드형이다.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다는 것은 대학다운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력(學歷)에 걸 맞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고학력자이니 좋은(?) 일자리만 고집하는 청년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4년 1천600만 명 근로자의 소득분포를 보면, 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미만이 각각 약 29%, 56%, 그리고 73%가 되었다. 평균근속년수가 5~6년이며, 전체 월 소득 평균은 260만 원이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 아닌가? 3억 원 이상 투자한 대학까지의 교육비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그러나 이것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구조임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지도 똑같지도 않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한다. 능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다. 서로 다른 적성과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나름의 자리가 있어야 자연스럽다. 잘못된 교육제도가 그 천리(天理)를 비틀어 놓았기 때문에, 직종별 일자리 구조와 구직자의 희망이 맞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적성과 수학능력을 갖춘 학생만 상급학교에 진학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취업지옥보다 교육지옥을 택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사회를 역동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용근 파주문화원장

오피니언 이용근 2016-05-09 20:45

[기고] 보츠와나와 청렴지수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으로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마음씨를 가지고 자기 직분을 다하는 일 또는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정의할 수 있다.공공부문에 대한 국가 청렴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국가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로 이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에 56점(37위)로 OECD가입 34개 국가중 하위권(27위)에 머물렀다. 덴마크, 핀란드가 90점대, 아시아 국가중 싱가포로(85점, 8위), 홍콩(75점, 18위)과 일본(75점, 18위)에 비하면 절대부패로부터 간신히 벗어날 정도의 초라한 성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지만 부패지수는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보다 못하다. 보편적으로 부패지수가 낮아질수록 국가경쟁력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나 보츠와나처럼 반대의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것이다.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돈을 쏟아 붓는다고 피와 살로 가겠는가”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있다.지난 2014년 4월 아까운 청춘의 목숨을 어른들이 담보한 세월호사건이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초질서 외면은 여전하고 공공의식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으며, 공사계약 집행, 인사 등 공공부문에서 금품수수, 향응, 배임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내가 먼저 청렴하게 바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치를 잊었거나 오만함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인천의 대표 환경전문공기업인 인천환경공단은 ‘부정부패 제로(Zero) 직장 만들기’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청렴생활이 곧 조직의 경쟁력이다’라는 인식을 가슴깊이 새기고 청렴 1등 공기업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시스템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은 주위의 소소한 유혹에 스스로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신규 임용직원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을 최고의 덕목으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반부패·청렴을 위해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특히 금품수수·향응·배임, 성추행, 음주운전사고의 3대 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더불어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부패 청렴이 곧 국가와 조직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이호익 인천환경공단 감사실장

오피니언 이호익 2016-05-09 20:45

경기도교육청, 광일학원 이사회 임원 승인 취소할 듯

학교법인 광일학원과 경기도교육청이 재단 이사진 승인을 둘러싸고 5년째 갈등을 빚어 학과 개편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본보 9일자 11면) 경기도교육청이 9일 광일학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이사회의 임원 승인 결정을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광일학원은 2014년 4월 이사회 임원 5명을 의결했지만 도교육청은 “이사회를 허위로 개최했다”며 지난 3월 임원 승인 취소를 예고했다. 임원 승인을 위해서는 이사회에 임원 5명이 참석해야 했지만 당시 4명만 참석했다는 것이다. 이에 광일학원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도교육청은 추가 감사를 벌인 뒤 9일 청문회에서 광일학원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 등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다고 사실상 최종 판단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조사·감사 결과 광일학원 이사회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하지 않은 등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광일학원 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광일학원 측은 “교육청이 임원 한 명의 악의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 사립학교 죽이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6-05-09 20:40

정의당 신임 원내대변인에 국방전문가 김종대 당선인…방산비리ㆍ사드배치 논란 정조준하나?

원내대변인 김종대.

국회 허행윤 기자 2016-05-09 20:28

한신대 이사회, 총장 선출 회의실 점거 학생 고소 취하키로

한신대 이사회가 신임총장 선출문제로 갈등을 빚은 학생들(본보 4월4일자 7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9일 한신대에 따르면 총장 선출 당일인 지난 3월31일 재학생 40여명이 이사회 회의실을 점거, 이사진 10여 명과 약 19시간 동안 대치했다. 이사회는 이 학생들을 특수감금과 업무방해 등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 학생은 ‘한신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준비하는 학생모임’ 소속으로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재학생 전체 투표를 거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측에 전달했으나 이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총장이 선출됐다”며 총장 재신임을 줄곧 요구, 이사회와 마찰을 빚어왔다.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극래 이사장은 “총장선임 이후 학내 갈등을 없애고자 화합의 차원에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라며 “고소 취하를 계기로 한신대가 하루빨리 강성영 신임총장을 중심으로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고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화성동부경찰서는 특수감금이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인 만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6-05-09 20:25

패스트푸드점 드라이브스루, 보행자 안전 나몰라라

“드라이브 스루 매장 앞을 걷다 보면 차가 인도로 불쑥불쑥 올라와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9일 오전 11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음식을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려는 차량 행렬이 인도를 넘어 차로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 한 차량이 주문한 음식을 받고 빠져나가자 줄지어 있던 차들이 조금씩 앞으로 나가던 중 한 시민이 차량 사이로 지나가다 자칫 차량과 부딪칠뻔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또 주문한 음식을 받은 뒤 도로로 진입하려던 한 차량은 큰 경적음을 내며 급정거했다. 출입로에서 빠져나가다 주행 중인 차량과 추돌할뻔했기 때문이다.비슷한 시각 서구의 또 다른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도 마찬가지. 이곳은 드라이브 스루 존 한쪽 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진 탓에 보행자를 확인하기조차 어렵다. 이곳도 다른 매장과 마찬가지로 드나드는 차량을 안내하는 직원도 없고, 입출차 경고등이나 차단시설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등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차를 탄 채 음식과 음료 등을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급증, 현재 21개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진·출입로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자는 물론 차량 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주유소와 주차장 등은 진출입로의 설치 규정 등에 규제를 받지만,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이 같은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박인옥 인천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드라이브 스루가 급증하면서 시민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자체가 정확한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A 패스트푸드점 관계자는 “현재는 법을 어기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 문제 될 것은 없다”면서 “하지만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구의 한 관계자는 “매장 등과 협의해 경고등·바리케이드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박연선기자

인천사회 박연선 기자 2016-05-09 20:20

시민구단 인천UTD 주주 명단 관리 부실… 4년 넘게 업데이트 등 관리 손놔

시민구단인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가 수년째 주주들의 정보 관리에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인천유나이티드 등에 따르면 구단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시민주를 공모, 총 4만 7천여 명의 인천시민으로부터 195억 원을 모아 시민구단으로 출범했다. 전체 1천395만 7천234주 가운데 시민주가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주주는 4만 4천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구단이 이들 주주에 대한 정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구단의 주주 명부 확인 결과 대다수 연락처가 수년 전부터 사용되지 않는 016·018·019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적혀 있다. 또 휴대전화번호가 결번으로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주주도 상당수다. 구단은 지난 2013년부터 주주들의 이 같은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구단 경영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보내주던 우편과 문자메시지 발송도 중단됐다. 일부 주주는 구단 측에 민원을 넣어 자신의 정보를 수정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편·문자메시지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우편·문자메시지가 끊기면서 주주인 시민들은 구단의 경영정보 등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주주총회 등에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구단의 주주 명부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는 주주가 직접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연락처·주소 등을 고쳐야 하지만, 수정 후에도 구단 측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인천유나이티드 관계자는 “수년 전 주주의 주소·연락처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편물 상당수가 반송돼 되레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지금은 예산 부족과 인력난 등으로 중단했다”면서 “주주의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시민주주연합회 등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5-09 20:20

郡 행사 밥값 건설단체가 지불?… 강화군청, 부당 접대·찬조금 의혹 ‘일파만파’

인천 강화군 건설 관련 부서가 건설단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접대와 찬조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9일 본지가 입수한 ‘강화군 전문건설협의회(이하 건설협회) 2015년 경비사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군 건설과가 주관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연찬회’의 식대 252만 3천 원, 찬조금으로 시설직 해안도로 걷기에 간식비 14만 5천 원, 시설직 야유회에 41만 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찬회는 군청 건설 관련 시설직 공무원 35명, 계약담당 공무원 15명, 건설업 대표자 15명 등 총 65명이 참석했으나 교육이 끝난 후 군청 주변 식당에서 마련된 저녁식사 자리에는 20여 명(공무원 10명, 건설사 대표 1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저녁식대 81만 원은 군 건설과가 지출해 건설협회의 연찬회 식대 252만 3천 원의 사용처에 의혹이 일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대표는 “수백만 원의 식대 지출은 2차 술 접대비로 알고 있다. 각종 공사현장의 공사계약, 자재 발주, 공사감독 등을 공무원이 하는 관계로 야유회 등 군청 행사에 부름을 받으면 찬조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 모 간부는 “연찬회 식대는 협회에서 지출했다. 지역사회 특성상 식사, 간식비까지 (지출)잘못됐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면서 공무원 접대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군 건설과 관계자는 “연찬회는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리”라며 “연찬회의 식대는 건설과에서 지출했으며 건설협회의 식대 지출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해 공무원 뇌물사건과 관련, 건설 인허가 부서 과장·팀장 등 2명이 구속되고 팀장 1명은 파면됐다. 한의동기자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6-05-09 20:20

국립현대미술관, 13억대 작품구입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공모제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바르토메우 마리) 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은 오는 27일까지 ‘2016 미술은행 공모제’와 ‘2016 정부미술은행 공모제’를 진행한다. 두 미술은행 작품 구입 예산은 총 27억 5천만원으로 미술은행 19억 5천만원, 정부미술은행 8억원이다. 이번 상반기 공모제 작품 구입에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미술은행은 작품 매입가 상한선은 5천만원으로 개인전 4회 이상 개최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정부미술은행은 개인전 2회 이상 개최한 미술인을 대상으로 3천만원 이내 작품을 구입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미술인은 두 공모제 중 한 곳에만 응모 가능하다. 심사결과는 오는 8월9일 정부미술은행(www.artbank.go.kr)과 국립현대미술관(www.mmca.go.kr)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2005~)과 정부미술은행(2012~)은 설립 이후 매년 공모제를 통해 우수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고 해당 작품을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재외공관, 민간기관 등에 대여하고 있다. 류설아기자

문화일반 류설아 기자 2016-05-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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