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민주 의원 27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발의

경기도의회 박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명) 등 도의원 27명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철회와 누리과정 국가책임지원 법제화 촉구 내용 등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는 박 의원 등이 제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접수받아 10일부터 개회되는 310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박 의원 등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함으로서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시대 역행적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고 전 세계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며 역사교육을 전공한 전국의 역사교육과 교수와 학생 심지어 현직 역사교사 조차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일방적 입법예고 후 반대의견에도 불구, 전격 국정화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영유아 누리과정 재정지원 책임공방으로 경기도는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3월부터 미편성 상태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4월 말이면 소진된다”면서 “정부는 말로는 무상보육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예산지원은 전무인 상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20대 국회를 상대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철회토록 하고 특히 누리과정 국가책임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법제화에 적극 나서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담은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의안 40건을 처리한다. 또 이재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도와 도교육청 현안사업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에 나선다. 김동수 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5-09 19:04

인천항 예인선에서 선원 실종 추정… 경찰 수색 나서 (종합)

9일 새벽께 인천항 예인선에서 선원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이날 오전 8시35분께 인천시 중구 항동 역무선 부두에 정박 중인 한 예인선(153t)에서 기관장 A씨(34)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중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선장 B씨는 “어젯밤 10시40분께 기관장을 마지막으로 본 뒤 아침부터 보이지 않아 실종 신고를 했다”고 경찰에게 말했다. 해경은 주변인 탐문과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날 새벽 1시30분께 부두 잔교에서 예인선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해경은 A씨가 바다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122구조대원 6명을 투입, 수중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배 안에서 A씨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와 지갑 등 소지품을 발견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6-05-09 19:04

인천 경찰 불법 성매매 꼼짝마… 올해 4월까지 360여명 적발

인천 경찰이 성매매 업주를 구속하고 업소의 건물주까지 처벌하는 등 불법 성매매 척결에 나섰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31건 36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성매매 업주 A씨(28) 등 19명을 구속하고, 내국인 성매매 여성 B씨(26)와 외국인 성매매 여성 C씨(22), 성매수 남성 D씨(36) 등 3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 6일까지 인천시 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방 12개를 임대한 뒤 B씨 등 성매매 여성 18명을 고용, D씨 등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1회에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주 F씨(56)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 23일까지 인천시 남구 한 건물에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외국인 여성 C씨 등 5명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성매매 업소 2곳을 행정처분(폐쇄) 받게 했으며,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 E씨 등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 또는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그동안 건물주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지만, 건물주가 성매매 영업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했는지를 파악해 불법 영업을 묵인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단속을 피하고자 업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업소를 홍보하고 은밀하게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불법 성매매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5-09 19:04

[영상] 판다 만난 동자승들…"너무 신나요"

영상 권오현 기자 2016-05-09 19:03

삼성전자 기술,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일당 징역형 구형

삼성전자의 냉장고 공법 등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 연구원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삼성 지펠냉장고 기술유출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K씨(46)에게 징역 4년을,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자 A사 임원 L씨(5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삼성전자 냉장고 해외공장의 투자비 현황 자료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직원 K씨(53)에게 징역 1년6월을, A사 전·현직 직원 P씨(45)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사 대표 K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삼성전자 냉장고 모델인 지펠 T9000 철판인쇄공법과 냉장고 ‘에지벤딩’ 도면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경쟁사인 중국의 B업체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 K씨와 L씨는 각각 1999년, 2013년 삼성전자에 퇴사한 후 K씨가 차린 A업체에서 함께 일해왔으며 A업체는 중국 B업체와 기술용역을 체결했다. 이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내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대표 K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기밀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금품이 오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만 벌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5-09 18:37

썩은 야채 판 롯데슈퍼… 냉장고 문제(?)라며 소비자 우롱

“대기업에서 직영하는 점포에서 먹을 것 가지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으니 울화통이 치밀 뿐입니다” 50대 회사원 C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롯데슈퍼 수원 망포점에서 장을 봤다가 낭패를 봤다.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구매한 재료 가운데 팩에 담긴 무순(채소) 4봉지가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 무순은 하루 전날인 4일 포장된 제품이었지만, 팩의 비닐을 벗기자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이에 C씨는 롯데슈퍼에 곧바로 찾아간 뒤 직원들에게 “채소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냄새를 맡아보라”며 항의했다. 하지만 C씨는 롯데슈퍼 측으로부터 황당한 답변만 들어야 했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직원들이 진열 당시 육안상으로는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냉장고 온도 탓인 것 같다”라고 말했던 것. 이에 C씨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사과는 커녕 이 핑계 저 핑계만 댔다”라고 주장하며, 다음날인 6일 수원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전국에 30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유통기업인 롯데슈퍼가 구역질이 날 정도의 썩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데다,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서울의 한 롯데마트에서 마감 시간을 앞두고 채소를 포함한 신선 식품을 최대 60%까지 할인해 판매했지만 일부 식품에서 썩은 냄새가 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점포 대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내부 조사에 나설 것이며, 식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사과하겠다”고 해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문제 발생 시 법적 검토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6-05-09 18:37

‘사시 존치’ 요구하는 수험생들, 9일 국민의당 당사 점거…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의 면담 요구

안철수 면담.

국회 허행윤 기자 2016-05-09 18:35

LH, 쿠웨이트에 신도시 건설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가 쿠웨이트에 신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야세르 하산아블 쿠웨이트 주택부 장관과 ‘사우스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어 LH는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신도시 개발사업 구체화를 위한 2차 MOU를 맺었다. MOU에는 LH가 쿠웨이트시티 중심에서 서쪽으로 30㎞에 떨어진 사우스사드 알 압둘라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단지 조성비만 40억달러(4조6천760억여원)에 이르는 초대형 개발 사업으로, 면적은 59㎢로 분당신도시 3배에 달한다. 세대 수는 2만5천호로 예정돼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신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성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LH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은 특수목적회사(SPV/SPC)를 공동 출자해 설립하고 이를 통해 신도시 설계ㆍ시공ㆍ운영 등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쿠웨이트 정부와 SPV를 공동 투자ㆍ설립해 추진하는 최초의 투자형 사업으로, 해외신도시 수출 1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5-09 18:32

인천시 연수구, 음식문화조성추진 최우수 기관 선정

인천시 연수구는 시에서 주관한 ‘2015년도 군·구 위생분야 음식문화 조성 추진 평가’에서 10개 군·구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외국인먹거리 특화사업, 우수업소 관리, 지역행사 및 좋은식단 실천, 신규 사업 및 과징금관리, 업무형평 및 특수시책 등 음식문화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융·복합형 음식문화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사업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구는 국제도시 연수에 걸맞은 우수 먹거리 환경 인프라 구축, 국내·외 관광객의 소비 성향에 맞는 특화 거리 조성으로, 맛과 이야기가 있는 다시 찾고 싶은 연수 조성을 위해, 융·복합형 음식문화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선학동 음식문화 시범거리 생동감 축제 ‘오십시영’을 민·관·학이 함께 기획하고 추진함으로써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2015 누들 페스타 in 연수’를 개최해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등 주민과 어우러짐의 장을 통한 서민 정서 음식을 발굴했다. 그 밖에 관내 특성화고등 학교 학생의 직업 연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식품·제과 등 관련 업계의 재능 기부를 통해 직업창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주도적으로 시행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섬김 행정 구현,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6-05-09 18:32

인천복싱팀 러시아에서 국제복싱대회 출전… 신종훈 메달에 관심 높아

인천 복싱 선수들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열리는 ‘2016 콘스탄틴 코로트코프 메모리얼 국제복싱대회(International Boxing Tournament Konstantin Korotkov Memorial)’에 출전한다.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주최국 러시아 등 20여개국 선수들이 참여하며, 인천복싱협회는 인천시청 소속 신종훈(49㎏급)과 김재경(52㎏급), 김준기·이진영(60㎏급), 김진우(81㎏급), 석로만(한국외대·91㎏급) 등 6명의 선수를 출전시킨다. 인천 선수단의 목표는 경량급 강자 신종훈의 금메달과 동메달 1개다. 특히 신종훈의 메달에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종훈이 최근 징계가 풀리긴 했지만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서지 못하면서 여전히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산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종훈은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기량과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신종훈은 AIBA(국제복싱협회)가 추진한 프로리그 APB 계약을 어기고 전국체전에 출전해 지난 2014년 말 1년 6개월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러시아복싱연맹과 인천복싱협회는 5년 전부터 봄에는 인천 선수들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고, 가을에는 러시아 선수들이 인천을 방문해 친선 경기를 치르며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최성원기자

인천뉴스 최성원 기자 2016-05-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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