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안산분기점 인근 차량 6대 추돌…6명 병원 이송

영동고속도로 안산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6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분께 안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안산분기점 인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 등 차량 6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6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스타렉스와 K5 승용차에선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가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4-06-18 07:23

푸틴 "北과 서방 통제 없는 무역·상호결제체계 발전"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제사회로부터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기축통화인 달러화 중심의 국제 금융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양국 간 무역·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북한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면서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 ▲인도주의적인 협조 발전 ▲북러 고등교육 기관간 과학 활동 활성화 ▲ 상호 관광 여행·문화 및 교육·청년·체육 교류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들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등에 포함될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기고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굳건히 지지해주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공동 노선을 취해줬다"면서 "정의와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 서로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하는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 저애(저해)를 주려는 '서방집단'의 욕구를 견결히 반대해 나설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쑤와의 대결에서, 자주와 독창성, 발전의 길을 자체로 선택하려는 권리를 지키는 투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영웅적인 조선인민을 지지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저녁 평양에 도착,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국제 김동식 기자 2024-06-18 07:09

인천 18일 의료파업 ‘잠잠’…대학병원 일부 의사만 참여, 개원의 휴업 2%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인천지역 병원들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운영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지역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들은 물론 일반 개원의들까지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진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7일 각 대학병원들에 따르면 가천대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그리고 당초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인천성모병원까지 18일 모두 정상 진료에 나선다. 앞서 인천성모병원을 비롯해 전국 8개 병원이 소속된 가톨릭의대 병원은 모두 함께 집단 휴진을 예고했지만 이날 병원 별로 각각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인천성모병원은 정상진료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천성모병원 관계자는 “각 병원 별로 각각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인천성모병원은 휴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온전히 평일과 같이 정상 진료를 할 계획이며, 일부 개인 휴가를 사용해 쉬는 교수들 외에는 모두 정상진료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하대학교 병원과 가천대 길병원,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역시 18일 정상 진료 한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을 위해 교수들이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학병원 간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인하대병원을 비롯해 지역 대학 병원들이 모두 정상 진료를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기준 인천시에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1천896곳 중 46곳이다. 이는 인천 개원의의 2.56%에 불과한 수치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지역 전체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진료명령서를 보냈고 휴진 시에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교수들과 개원의를 비롯해 회원 3천400여 명으로 이뤄진 인천시의사회 역시 18일 집단휴진 참여율은 저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의사회 관계자는 “중앙 의사회 방침을 따라가지만, 따로 집계하지 않아 집단휴진에 몇명이 참여할 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집단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4-06-18 07:00

학교 코앞 ‘전자담배 가게’… 손 놓은 어른들

학교 앞뒤로 전자 담배 판매점이 버젓이 들어서 영업 중이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 모두 책임 소재를 미루며 ‘핑퐁 게임’만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현행법의 사각지대 탓인데, 등하굣길 학생들의 담배 노출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우려만 커지는 양상이다. 17일 오전 찾은 수원특례시 권선구 한 중학교. 이곳은 지난달 하순께 학교 정·후문 인근에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 무인 전자담배 자판기가 차례로 문을 열었다. 각 점포와 학교 출입문 간 거리는 100m도 채 되지 않았다. 해당 학교 학부모회는 전자담배 판매점과 자판기가 들어선 직후 수원특례시에 유해 시설 지정 및 청소년 출입 금지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는 학부모회에 “액상 전자담배는 유해화학물질 기준에서 제외돼 일반 자유업으로 신고 가능하고 청소년 판매 적발 시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라 교육청이 유해 업소 여부를 심의, 판단할 수 있어 교육청 소관”이라고 답변했다. 교육환경 보호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판매점을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담배사업법으로 분류되는 담배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일 뿐, 합성 원료를 사용하는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학부모회는 동일한 민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지만, 도교육청은 “교육환경법상 전자담배 매장은 보호구역 반경 금지 시설이 아니기에 제재 근거가 없다”고 답하며 민원을 수원교육지원청에 위임했다. 이후 학부모회의 민원은 수원특례시에서 환경부로, 환경부에서 교육부로, 다시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으로, 급기야 여성가족부를 거쳐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되까지 했지만 한달 가까이가 지난 이날까지 답변 기관은 나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액상 전자담배에 버젓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 부처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지금도 학교 앞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유해 시설이 아닌 탓에 학부모들이 직접 항의할 경우 영업 방해죄를 뒤집어쓸 수 있는 상태”라며 “금연 교육과 홍보 활동이 무색해지는 상황임에도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게 갑갑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현행법이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을 학교 주변 금지시설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나 교육청 등이 위법 논란을 감수하며 적극 행정을 전개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조속한 규제 개정으로 문제 해결의 근거가 확충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06-18 06:00

인천 아파트 ‘최저’ 찍고 회복세…전세가격은 24주 연속 '상승세'

인천지역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지난해 최저치를 찍은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입주물량 감소와 전세가격 상승 등이 매매가격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신도심인 송도·청라국제도시 일대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1억원 넘게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또 원도심인 미추홀구의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수구 송도더샵하버뷰 13단지 전용면적 84.9㎡ 아파트는 지난달 28일 7억7천300만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이 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는 2021년 최고치인 8억9천750만원을 찍은 뒤 지난해 5월에는 최근 3년여간 최저치인 6억5천만원까지 하락했다. 또 서구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 단지 84.9㎡ 아파트는 지난달 11일 7억5천500만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현재 이 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는 6억원 대 매물은 이미 없고, 급매물도 7억원을 육박한다. 이 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는 지난해 3월에 5억원에 거래가 이뤄졌으며 이는 3년여간 매매거래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다. 앞서 지난 2021년 이 단지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9억1천만원의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청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 최저치를 찍은 뒤, 현재까지 오르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급매 물량도 찾기가 힘들다”며 “84㎡ 규모 중 저층이라 가장 싼 것도 7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고, 고층은 8억원에 가까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같은 신도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은 원도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추홀구 인천SK스카이뷰 단지의 84.9㎡ 아파트는 지난달 11일 5억4천만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 매매가 4억원에 비해 최근 1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업계에서는 인천의 전세가격이 오른데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등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 같은 매매가격 상승세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은 지난해 초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한 이후 꾸준하게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달 기준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2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의 지난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가구였지만 올해는 2만가구로 감소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천 신도심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효과와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영향으로 매매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원도심도 완만하게 오르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송도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청라는 청라 7호선 연장선 등의 호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 최종일 기자 2024-06-18 05:30

“토마토뿔나방 정부 대처 무용지물”···사라지는 친환경농가

외래 병해충 ‘토마토뿔나방’으로 친환경 토마토농가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경기일보 14일자 1면)를 입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방제법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뿔나방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결국 농약을 살포하며 친환경 농업을 포기, 관행 농가로 전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농촌진흥청,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토마토뿔나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전국 친환경농가에 ‘토마토뿔나방 친환경 관리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은 크게 온실과 노지로 재배지를 나눠 단계별 관리법을 제시한다. 토마토뿔나방 유입 전에는 페로몬트랩과 끈끈이 트랩, 방충망을 설치해 초기 발생을 막고 관찰하도록 했다. 해충 발생 시에는 ▲교미교란제 설치(수컷 교란용) ▲유기농업자재 살포(유충 퇴치) ▲담배장님노린재 투입(뿔나방의 천적) ▲포충기 설치(성충 포획)를 권장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방제법에도 뿔나방의 밀도가 줄지 않는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김포에서 친환경토마토 농가를 운영 중인 A씨는 “정부가 배포한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친환경 약제를 사용하고, 권장 주기 보다 더 많이 약제를 살포했으나 효과가 없었다”며 “뿔나방이 줄어들기는 커녕 모든 토마토에 붙어있을 정도로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정부가 배포한 매뉴얼에 적힌 방제법들이 현장에선 효과가 없자 친환경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관행 농가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지난 4월 토마토뿔나방의 습격을 받은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한 친환경 토마토농가는 정부의 매뉴얼에 따라 천적인 담배장님노린재를 풀고 친환경 약재를 사용했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뿔나방으로 인해 결국 친환경 농업을 포기했다. 농장주 B씨는 “25살부터 40년 넘게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참담하다”며 “자식처럼 키워낸 토마토를 지키기 위해 결국 농약을 사용해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방제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현철 부산대 환경생태학과 교수는 “토마토뿔나방의 생태적 특성을 규명해 습성을 알게 되면 친환경 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국에 상용화된 여러 방제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매뉴얼에 적힌 각 방제법은 뿔나방 성장 시기에 따라 효과가 나뉜다. 이에 따라 하나의 방제법이 아닌 종합적으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뿔나방으로 인한 친환경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험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대현 기자 2024-06-18 05:00

용인·안성·여주 폭염특보 발령···낮 최고 35도[날씨]

화요일인 18일 낮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24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를 기록하겠다. 특히 오전 10시 경기 용인, 안성, 여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다. 해당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18~31도 ▲성남·과천 19~33도 ▲의왕 20~31도 ▲이천 18~33도 ▲양주·의정부 16~33도 ▲연천·포천 15~31도 ▲김포 18~31도 ▲인천 19~26도 등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당분간 경기내륙에는 낮 기온이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최고체감온도 역시 31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활동과 외출 자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며 "야외 작업장에서는 시원한 물과 휴식 공간을 준비하고 농작업 시 물을 자주 마시고 통기성 좋은 작업복을 착용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4-06-18 03:30

[경기만평] 이럴수도...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6-18 03:00

[사설] 예산·신뢰 잃은 이상한 오산 버드파크 사업

오산시가 민간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3억5천만원의 혈세를 허비하게 됐다. 시 발주 계약을 취소해 생긴 쟁송이었다. 2017년 체결했던 미니 식물원 조성 공사다. 오산시 청사 옥상을 꾸미는 특색 사업이었다. 당시 계약 업체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업체 측에 1억5천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조정으로 끝난 항소심에서도 시는 사실상 패소했다.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길래 이런 패소 판결이 이어지는가. 얽혀 있는 곡절이 어이없다. 시가 2017년 청사 옥상에 미니 식물원을 만들기로 했다. 공개 입찰을 했고 A사와 9억5천만원에 계약했다. 2억여원의 선금도 지급해 공사를 진행시켰다. 그런데 이후 오산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시작된다. A사의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준공일을 연기시켰다. 그러다가 ‘버드파크’라는 다른 사업으로 돌연 변경했다. 투자 방식도 민간투자로 바꾸고 A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합법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누가 봐도 시의 계약 파기에 위법이 있다. 그럼에도 시는 A사 측에 이미 지급한 선금을 토해내라고 압박했다. 결국 A사가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선급지급 반환 불가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관급 공사의 계약은 신뢰가 생명이다. 그런데 오산시는 합법적인 계약을 뭉갰다. 그리고 사업을 바꿔 다른 민간 업자에게 넘겼다. 민간 투자 방식이 이유였나. 공사에 들어갈 시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랬나. 이 이유를 댄다면 시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다. 당초 계획대로 조성했다면 그 식물원은 시민의 것이다. 시민이 자유롭게, 혹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민간 투자로 바꾸다 보니 이용료 부담이 왕창 커졌다. 버드파크 입장료는 성인 2만3천원, 소인 1만9천원이다. 시민이 주인인 시청 청사에서 값비싼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오산시는 그걸 방조하고 지원해 오고 있다. 2017년 있었던 일이고 민선 7기의 특색 사업이었다. 7년 지났고 현 집행부와 무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여파는 현 오산 행정에 미친다. 수억원의 소송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 원인을 분석하고 기록해 놔야 한다. 수많은 시민들이 턱없는 입장료를 부담하고 있다. 따져보고 부당하다 싶으면 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갑자기 비집고 들어온 속사정이 궁금하다. 누구 때문에, 어떤 절차로 들어왔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권재 현 오산시장이 감사하겠다고 했다. 철저히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4-06-18 03:00

[사설] 문화재 보존지역 대폭 해제... 규제는 ‘꼭 필요한 만큼만’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등의 규제가 대폭 풀린다. 인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도입은 2003년이다.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보전지역 범위를 줄이고 고도 제한 등도 완화했다. 그간 문화유산 보존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재산권 행사 제약이나 생활상의 불편 때문이다. 2014년에도 한 차례 조례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문화재청과의 협의 무산으로 미뤄져 온 숙제다. 인천시는 최근 ‘시 지정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고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중심의 개발완충지역이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씌워놓은 곳이다. 우선 이 보존지역의 범위가 줄어든다. 현재 녹지지역과 도시 외 지역의 경우 문화유산 반경 500m가 기준이다. 이를 300m로 축소했다. 도시지역의 반경 200m는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은 모두 55곳이다. 이번에 34곳 문화유산 주변 17.2㎢가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여의도 면적(2.9㎢)의 6배에 이르는 넓이다. 과거 전체 보존지역의 55%를 차지한다. 특히 이번 규제해제는 중·동구 일대 문화재도 대거 포함한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을 안고 있는 곳이다. 건축물 최고 높이를 2m 상향하는 등 중·동구 원도심 지역 규제도 대폭 풀렸다. 도시지역 일반묘역 9곳에 대한 문화유산 규제도 사실상 없어졌다.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을 따르는 구역으로 변경한 것이다. 연수구 동춘동의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가 대표적이다. 그간 주민들은 영일정씨 동춘묘역에 대한 문화유산 지정 해제를 요구해 왔다.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재건축까지 제한받게 된 데 따른 민원이었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이번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했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에서 빠진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2단계 허용기준 조정 용역에 나선다고 한다.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행정은 조장(助長)행정과 규제(規制)행정으로 나뉜다. 시민 삶을 밀어주느냐, 통제하느냐의 구분이다. 본질적으로 행정은 규제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행정의 권한을 키우고 비판도 피해갈 수 있어서다. 지방의회도 조례를 남발하며 규제를 키우는 요즘이다. 언론도 규제의 강도를 높이라고만 한다. 이번 규제 완화에 부친 인천시 관계자의 멘트가 있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의 규제’라 했다. 이 시대 행정의 중요한 화두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6-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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