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백암 터미널 인근 도시계획 도로 개통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백암면 백암리 365-6번지 일원에 길이 220m의 도시계획도로(소1-2호)를 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도로 주변은 옛 백암터미널과 인접해 있다. 주택, 상가 등이 밀집돼 있고 백암 5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진출입 차량이 늘어 그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구는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부터 설계, 보상 절차 등을 거쳐 지난 11일 준공했다. 너비 10m 왕복 2차선으로 개설된 도로 양쪽으로는 보행로도 갖춰졌다. 구는 이번 도로 개설로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보상 절차와 예산 확보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기간이 다소 길어졌음에도 통행 불편을 감내하고 기다려 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읍·면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세심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06-18 10:48

하남 배달기업 지역사회 공헌 약속…소음환경대책 마련

하남에 이륜차 연수시설을 추진 중인 배달 전문기업이 소음환경피해 예방대책 마련 등에 나섰다. 특히 주민들이 요구해 온 학교 인근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등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도 약속했다. 앞서 하남 미사지구 학교 밀집지역 내 배달 전문기업의 이륜차 교육장 건립사업이 학부모 등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면서 난항(경기일보 18일 자 10면)을 겪었다. 18일 배달 전문기업에 따르면 하남지역에 이륜차 연수시설 운영에 따른 교통 안전 및 소음, 주정차 문제를 비롯해 교육 참석자 흡연 등 생활 피해 예방책에 이어 별도의 지역사회 공헌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교통 안전 및 소음·주정차대책으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셔틀버스를 운행(미탑승 시 교육 입장 불가)하고 교육 회차별 25인승 버스 3개 노선 투입, 교육 회당 인원 20명 수준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셔틀버스 승·하차 위치를 건물 내부 주차장으로 하고 모든 교육은 실내에서 진행하며 전기 바이크로 운영하면서 소음 및 공해 배출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인근 학교 등하교시간을 고려해 교육 시간을 조정하고 셔틀버스 진출입 시 관리인원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교통 안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 참석자 흡연 대책으로 교육장 층별 실내 흡연장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필터를 거쳐 배기시설을 통해 담배연기 배출하도록 했다. 실외 흡연자에 대해선 단속 등 인위적 조치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부체납방식으로 인근 학교 주변에 이륜차 과속 및 신호 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현재 하남경찰서와 CCTV 설치위치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어린이 등을 상대로 교통안전 및 운전자 안전교육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시행하는 자구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 전문기업 관계자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6-18 10:46

성남시 옛 하수처리장 주민 친화공간 ‘대변신’

성남시가 27년간 흉물로 방치된 구미동 옛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임시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시는 이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우선 개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년 6월 개방을 완료하겠다는 복안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2만9천41㎡)에 임시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구미동 하수처리장 사업화 전략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한다. 용역기간은 5개월간 진행되며 약 9천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27년간 방치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주민에게 개방해 해당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 구미동 195번지 일원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은 용인 수지지구 하수처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0억원을 들여 지난 1997년 준공했지만 이 일대 주민 반발로 단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채 흉물로 남았다. 이에 분당 오리역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원으로 조성해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 없이 나왔고, 시는 임시공원 등을 조성해 주민친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임시개방을 위해 폐건물과 구조물 안전조치 및 위험 구간 접근 금지 조치, 하수처리장과 연접한 오리공원과 탄천을 연결하는 시민 산책로, 하수종말처리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조성 방안 등을 찾는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휴게·녹지 공간으로 조성을 마친 뒤 내년 6월 임시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산책로 조성과 식물 등을 심어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개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와는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장기적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이달 초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연말까지 진행 중이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6-18 10:37

"배달거지 퇴치했습니다"…음식 먹고 환불요구하더니 황당 변명까지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는 환불을 요구하고 황당한 핑계까지 내놓은 이른바 '배달 거지'가 참교육을 당했다. 지난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달거지? 진상? 퇴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식당 사장 A씨와 손님 B씨가 나눈 대화 내용이 캡처돼 있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배달이 늦어져 음식이 불었으니 환불해달라는 B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애초에 면을 따로 담아 배달 시간 내에 잘 불지 않는다는 걸 아는 A씨였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다. 문제는 환불 후 음식을 회수하러가면서 발생했다. 배달기사가 음식을 회수하러 갔을 때 B씨가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 심지어 회수 후에 B씨는 '음쓰통(음식물쓰레기통)으로 쏙'이라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B씨는 "회수해 가신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에서 꺼내서) 다시 담았는데요?"라고 응수했다. 이에 A씨가 "음쓰통에 버리고 다시 담았으면 다른 음식물찌꺼기가 같이 있어야겠죠?"라며 "아까 통화로 고객님이기에 그렇게 사죄도 드렸는데 왜 허위사실까지 작성하시는거냐"고 따지자 B씨는 "삼촌분이 제가 버린 면 주워서 음식 버리는 거 아니라고 비비셨다"고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고는 "캡처본, 배달대행사 액션캠 등 증거 토대로 고소 진행하든 하겠다"면서 "너무 바쁜데 이상한 사람 꼬여서 스트레스였다. 리뷰는 삭제됐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퇴치 잘하셨습니다. 배달거지들 정말" "저런 사람들 옆에서 한 번 지켜보고 싶다. 무슨 생각으로 사나" "제 속이 다 시원하다" "고생하셨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6-18 10:33

[새빛수원] 수원특례시의 새빛정책, 시민을 위한 시정…삶의 질↑

수원특례시가 민선8기 2년 차에 빚어낸 성과는 경제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축약해 ‘새빛’이라는 이름을 단 정책들이 잇따라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다. 새빛민원실과 새빛톡톡, 새빛하우스, 새빛돌봄 등의 정책들이 수원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 수원시의 새빛 정책들은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필요도를 충족하며, 합리적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의 기록을 써 내려갔다. ■ 베테랑이 민원 전담 ‘새빛민원실’, 시민 제안으로 정책 ‘새빛톡톡’…혁신 행정 시스템 수원시의 새빛 정책 시리즈 중 시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은 ‘새빛민원실’이다. 시민들의 복잡다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년 이상 경력의 팀장급 베테랑공무원을 최전선으로 전진 배치한 전국 최초의 혁신적인 민원실이다. 베테랑공무원들은 복합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민원을 맡아 직접 발로 뛰며 1년간 1천85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장애인 부부 세대가 운영하던 버스 매표소를 이전하거나, 학교 주변 지장물 이전을 앞당겨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여러 기관이 얽힌 문제들도 앞장서 해결했다. 업무 핑퐁이 사라진 새빛민원실을 이용한 사람들은 지난해 말 만족도 조사에서 95점에 달하는 높은 점수를 매겼다. 새빛민원실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가 하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를 정도로 민원 행정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사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시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손쉽게 만들어 더 많은 시민이 참여와 제안을 일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새빛톡톡’이 구현했다. 새빛톡톡은 민선8기 2년 차의 출발점인 지난해 7월1일 정식 운영을 시작해 6만5천명이 가입하고, 누적 방문자 수가 50만명을 넘었다. 1년 동안 410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이 중 35건은 활발한 댓글 토론과 시민 공감을 얻어 담당 부서 검토까지 이뤄졌다. 2023년 시즌 기간 수원시를 연고로 한 프로스포츠 구단의 홈경기를 관람할 때 제공된 시민 할인 혜택은 수원시 정책으로 반영된 최초의 시민 제안이었다. 노인 외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도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시민 제안에서 출발했다. 수원시와 아주대학교 행정학과는 협력 수업을 개설해 새빛톡톡을 학생들을 위한 수업 도구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새빛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구도심 거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새빛하우스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된 21개 구역 내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대상이다. 개발 여건이 미흡한 낡은 집의 성능이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수리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305호에 이어 올해 699호를 선정했는데, 3배가 넘는 2천200여호가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 누구나 이용하는 복지 ‘새빛돌봄’…가려운 곳 먼저 찾아 긁어주는 복지 혁신 복지 분야에서도 새롭고 빛나는 수원은 한걸음씩 나아갔다. 복지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내고 시민이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공공의 지원이 한층 강화됐다. 올해부터 수원시 전체 44개 동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수원새빛돌봄은 복지 분야 혁신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한 것이다. 덕분에 수원에서는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 일시보호 등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원새빛돌봄은 지난해 7월1일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10개월간 6천100여 건의 상담과 신청이 이뤄졌고, 8천5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2월 수원시정연구원 조사에서 새빛돌봄 이용자 만족도가 90%가 넘고, 92.3%가 재이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 새빛돌봄의 정책 효과도 입증했다.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내 지원한 복지 혁신 사례는 더 있다. 지난해 무더위 기간에 수원시가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위해 지원한 ‘새빛냉방비’가 바로 그것이다.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한 차상위 계층 가구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지역 내 자격 대상 가구의 99.5%에 달하는 3천800여 가구에 냉방비 5만원씩을 지원해 소외감을 덜어줬다. 수원시에서 가장 많은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 지원도 체계화했다. 수원시는 전체 가구 중 34.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수십여 곳에 달하는 사업 부서와 유관기관의 사업과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가구 맞 춤형 온라인포털 ‘쏘옥’을 개설해 수원시의 모든 1인 가구 지원 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1인 가구 거점 공간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새빛이음’을 구축하는 등 발달장애인들이 보통의 일상과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종합대책도 수립했다. ■ 현장에서 시민 의견 최우선으로 듣는 ‘현장시장실’…더 가까이, 시민이 주인인 도시로 민선8기 수원시의 혁신은 시민을 중심으로 진화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애환을 직접 해결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나가며, 수원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대안과 개선에도 힘을 보태는 과정이 더해졌다. 먼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열어 시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방법을 찾았다. 폭염이나 한파를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을 찾고, 광교산 통신대 군사도로 등 주요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주요 현안이나 시민 불편이 있는 곳을 주민과 함께 찾아가 불편을 해소하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지난해 12월 개정한 시민배심법정은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기회였다. 시민배심법정은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안건으로 6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시민배심법정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 운영사례를 선정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동주택 대상 금연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내용의 평결을 도출하며 시민 공론화의 주요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수원특례시의 특례 권한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하며 소기의 성과를 일궜다. 지난해 12월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관 확대’와 올해 4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권한’ 등 2개 특례사무가 신규 시행되며 누적된 특례 사무는 10건으로 늘었다. 여기에 특례시 발전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지난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에는 50여 명의 시민대표 및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수원시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뤄지는 밑바탕을 만들고자 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1982년 제정된 수정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받고 있는 지방세 중과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토론회와 대시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제도 정비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새빛민원실은 민선8기 수원시 혁신의 상징으로 지자체 민원 서비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 행복’임을 기억하며 시민을 섬기는 행정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오민주 기자 2024-06-18 10:28

윤 대통령 “의료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라며 “그런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강경한 대처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대다수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키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라며 “특히 분만을 앞둔 산모의 마음을 헤아려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들, 아픈 아이들과 고통 받는 환자를 위해 청진기를 벗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정한 의료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 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도 복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께도 호소한다”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 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면서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다시 한 번 복귀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비상 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무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상 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며 “또한 의료계와 협력을 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6-18 10:27

수원·부천·성남·고양 등 불법 숙박업체 32곳 적발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천3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또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18 10:19

불법 사이트로 성착취물 수십만개 유포한 30대 구속송치

IT회사를 다니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성영상물 등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 성영상물과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포한 3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저작권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해외서버를 이용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개와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총 38만여개의 국내 드라마, 영화, OTT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와 총 30만여개의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다. 해당 불법 사이트의 월 방문자 수는 약 120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10년 이상 IT 업체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해온 A씨는 사이트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접속경로(URL)를 바꿔가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던 중 지인을 통해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운영방식과 수익구조를 접한 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IT 회사 재직 중에도 성착취물 사이트 등을 관리해오며 범죄수익금 1억2천만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 경찰·문체부·미 국토안보수사국 간 공조로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며 “앞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 구축한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안형철 기자 2024-06-18 10:00

‘3김 여사’ 수사·재판 참담… 헌정사상 첫 사례

김정숙, 김건희, 김혜경 등 ‘3김 여사’가 모두 사법당국의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까지 한꺼번에 송사(訟事)에 휘말린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다. 18일 여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는 19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불러 김정숙 여사의 국고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김정숙 여사를 고발한 뒤, 6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이번 고발인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사건도 들여다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17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했다. 그러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김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3천여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하면서 “이중 기내식 비용은 6천292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운송·보관료 등을 제외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천167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다.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위반 사항이 없다”라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검찰의 수사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선물을 받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데 관여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도 지난 2011년 11월부터 관용차량 사적 이용을 비롯해 2022년 1월 29~2월 2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을 받았다. 이 때문에 김 여사는 수원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은 지난달 7일 제안한 김건희·김혜경·김정숙 등 ‘3김 여사 동시 특검’을 주장하면서 여야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익명을 원한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3김 여사’에 대한 동시 수사 또는 재판은 역사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자 헌정사상 최초일 것”이라며 “이들 사건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수준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6-18 09:48

"왜 험담해" 어머니 식당서 말다툼한 친형 흉기 위협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형을 흉기로 협박한 동생이 체포됐다.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50분께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 중인 식당 안에서 형 B씨(2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어머니와 B씨가 자신을 험담하는 내용의 대화를 듣고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싸우자”라고 소리치며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갔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정오 기자 2024-06-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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