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에서 여론전으로… 선거운동 형태 변화

4ㆍ13 20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불법 선거운동이 지난 선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 유형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과 물품 등 기부행위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은 감소한 반면 비방ㆍ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전’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했다. 1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4ㆍ13 총선 관련 불법 선거운동은 총 17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40건, 기부행위 29건, 인쇄물 배포 26건, 시설물 위반 16건 등이다. 여론조사 조작 등 기타 건수는 41건에 달했다. 지난 18대 356건, 19대 288건 등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의 유형이 과거 금전, 물품 등 기부행위 위주에서 비방ㆍ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포 등 여론전 형태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반사례를 보면 기부행위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은 20대 총선 총 29건으로 18대 38건, 19대 47건과 비교해 다소 감소했다. 반면 비방ㆍ흑색선전 및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전’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총 46건이 접수돼 18대 23건, 19대 12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8대 총선에서는 후보자 A씨는 지역 초ㆍ중ㆍ고교 운영위원 270여명에게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698만원 상당의 곶감을 전달해 고발됐다. 또 19대 후보자 B씨는 ‘당원연수회 및 송년의밤’을 개최하면서 참석자 300여명에게 89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고발되는 등 기부행위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이 다수 발생했다. 반면 20대 총선에서는 올해 3월 예비후보자 C씨가 자신의 업적을 허위 기재한 명함 1만5천매를 배부하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8천705부를 발송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단속에 적발되는 등 흑색선전 및 허위사실 공표 등에 의한 불법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의 경우 위반여부가 명확한 반면 허위사실 유포 등은 일반 유권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올해 총선에서 이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많이 발생한 것 같다”며 “특히 각 정당이 경선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도입하는 등 여론조사가 과거보다 많이 활용된데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여론전에 의한 불법 선거도 다수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박준상기자

총선 전날 늦은밤 “바쁘다 바빠” 세상서 가장 값진 ‘투표빵’ 탄생

학교에 가지 않아 늦잠을 잘 수 있는 선거 공휴일에 새벽부터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선거 홍보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이들이 있다. 바로 안양지역 10대 청소년 봉사단체 ‘클릭’ 학생들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하루 전날인 12일 밤 10시께. 야간자율학습과 학원수업 등을 마치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하나 둘 안양의 한 상가로 모여들었다. 상가 내 한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테이블에는 카스텔라, 소보루, 파운드케이크 등 수십개의 빵이 준비돼 있었다. 학생들은 한 손에 투표도장 모양이 뚫린 코팅된 종이를, 다른 손에는 하얀색 슈가파우더를 들고 빵 위로 조심스레 뿌려나갔다. 종이 위로 슈가파우더를 솔솔 뿌리자 빵에는 투표도장 모양과 투표라는 글씨가 새겨진 ‘투표빵’이 완성됐다. 이들이 투표빵을 만들게 된 이유는 투표율을 높이고자 시민들에게 선거 독려 캠페인을 벌이기 때문. 이를 위해 10여명의 학생들은 선거 당일인 오전 10시30분 안양역 앞 광장에서 투표도장 모양이 새겨진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투표율이 높아야 우리 동네가 발전해요’라는 구호를 외치며 손수 만든 500개의 투표빵을 나눠줄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클릭의 박성정양(18·안양여고)과 임예진양(17·성문고)의 작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됐다. 외국 다큐멘터리프로그램을 보던 두 학생은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힘든 삶에 지쳐 투표에 참여하지 않자, 뽑힌 정치인들은 해당 지역을 위해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주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고 두 학생은 소중한 한 표로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지역을 위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박양은 “지역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 관심이 없다면 결국 우리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우리는 유권자가 아니기에 이 같은 캠페인을 진행해 더 많은 어른들이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투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어르신들의 주거지부터 투표소까지 직접 제작한 화살표를 부착,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화살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특히 이 모든 것은 학생들의 세뱃돈과 용돈을 모아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작은 정성이 모인 캠페인은 13일 새벽 4시~6시 화살표 붙이기로 시작해 오전 10시30분 안양역 광장에서 500개의 투표빵 나눠주기로 진행된다. 한진경기자

투표 인증샷 찍을땐 ‘손가락 포즈’ 주의하세요

4ㆍ13 총선일을 맞이해 유권자들의 정확한 투표방법 숙지가 요구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 한 명이 지역구, 비례대표 등 총 2표를 행사하게 된다. 유권자는 투표 당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우선 투표소에 들어서면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 이후 투표용지 2장(지역구ㆍ비례대표)을 받는다. 단 재ㆍ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2장과 함께 재ㆍ보궐 선거 투표용지 등 3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후 유권자는 투표소에 마련된 기표대에서 투표하게 되는데 투표 시에는 내부에 마련된 기표 용구만을 이용해야 하며 기표 후에는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은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가 투표 전 특히 신경써야 할 것은 본인의 ‘투표소 확인’과 ‘신분증 지참’이다. 투표소 위치는 앞서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건물명과 약도를 참고한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www.nec.go.kr),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본인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수신고증, 관광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면 가능하다. 한편 투표를 한 뒤에는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투표 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는 엄지손가락을 세우거나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그리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기호가 연상되는 포즈를 취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또 특정 후보자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경우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다만 모든 후보자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인증샷은 허용된다. 투표 참여를 권유할 때도 특정 정당ㆍ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되며 특정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인쇄물, 녹음기 등을 사용한 권유도 금지된다. 또한 투표소 100m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기표소 안에서의 인증샷도 금지된다. 특히 투표용지 촬영 자체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기표를 하지 않은 빈 용지도 촬영이 불가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투표일 유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무능야당 심판 vs 민생파탄 심판 vs 구태정치 심판

인천지역 각 정당이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2일 호소문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각 정당은 이번 총선이 선거구획정, 공천 후폭풍, 야권 분열 등 유권자를 무시한 정치 공방으로 점철됐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저마다 당위성을 내세우며 지지를 당부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이날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통해 이번 총선을 “경제와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인천시민의 선택에 따라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인천이 과반 의석 확보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 시당의 주장이다.새누리당 시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19대 국회에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추진한 개혁 법안이 발목 잡히고,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았다”며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의결 과정에 야당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마이크 오래 잡기 경진대회’를 보는듯해 부끄럽기 그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만 박근혜 정부의 각종 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무능한 야당에 대한 심판이 인천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호소문을 통해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고 인천시민의 안전과 민생·복지를 이루는 새로운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지를 당부했다.더민주당 시당은 “이제 민생을 파탄 내고 인천을 모독하는 새누리당 독점의 시대를 끝장내 인천을 활력있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지금 인천은 지자체 파산 위기라는 최악의 재정난 속에 양극화와 불평등, 금수저 흙 수저의 간극 속에서 인천시민은 시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새누리당은 총선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에서 북한의 집단 탈북사건 등 북한을 개입시키며 각종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북풍 논란과 경제파탄을 확대 해석하고, 공포마케팅에 동정표 읍소하는 일회성 쇼를 일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새누리당 독주를 막아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낡은 정치, 싸움만 일삼는 양당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구태정치를 바꾸는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국민의당 시당은 “국민의당 녹색 돌풍이 호남을 휩쓸고, 충청을 거쳐 수도권과 전국에 몰아치고 있다”며 “이는 낡은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태풍이 되고 쓰나미가 되어, 정치판을 뒤집어엎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당이 40석을 얻지 못하면 정치판은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다”며 “1번, 2번을 선택하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야권연대 최후 보루인 인천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시당은 “정의당은 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야권연대를 이뤄 13명의 단일후보를 출마시켰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오만한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아달라는 국민의 호된 질책과 명령을 받들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명한 투표로 야권후보 단일화를 완성해 함께 승리를 만들어 달라”며 “인천의 승리가 2017년 정권교체를 이루는 힘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유권자의 알 권리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쳤고, 정책 대신 후보 간 비방과 고발로 퇴색됐다”며 “정치적 계산에 외면당한 유권자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4·13 총선 지역현안 풀어야 한다] 完.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서구갑)

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프랑스 ‘라데팡스’를 모델로 한 입체도시 건설을 표방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2조 8천926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첫 삽을 뜬 이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건물 철거 비용 등 1조 7천억 원 가량만 집행됐을 뿐 사업 재개가 이뤄지지 않은 채 10여 년 가까이 빈 공터로 방치돼 있다.3.3㎡당 2천120만 원에 달하는 조성원가 탓에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다 수십 년째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멈춰선 루원시티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결국 어떠한 핵심 앵커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유치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꼽힌다.이번 총선 서구갑에 출마한 여야 4명의 후보자는 저마다 공공기관 유치를 자신하며 자신만의 사업 재개방안을 제시, 유권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이학재 후보는 사업 부지에 인천의 가장 핵심 공공기관인 시청 신청사를 유치, 사업동력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시가 현 남동구 구월동 부지에 한정 짓고 추진하려던 시청사 신축용역을 지난해 8월 9일간 단식 농성으로 제동을 걸고, 용역 대상지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그동안의 끊임없는 추진성과도 강점으로 내세웠다.이 후보는 “루원시티로 시청이 들어서면 루원시티 개발사업의 조속한 개발은 물론 청라·영종·검단 등 인천 서북부 개발사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 연륙교 건설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구가 인천의 중심이 돼 인천 전체 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는 인천시교육청과 중앙도서관 이전을 통한 교육·행정타운 건설방안을 제시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여기에 통신사 및 금융기관 콜센터도 함께 유치해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교육타운으로 개발을 추진하면 충분히 루원시티 사업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환승 복합터미널도 건설해 루원시티를 인천의 허브로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유길종 후보는 루원시티 정상 추진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지부진한 사업을 공론화해 새로운 추진 동력을 세우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유 후보는 “서구청과 경찰서, 소방서 등 앵커시설 유치를 통해 10년간 방치된 루원시티 사업 조기 착공에 나서겠다”고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이 외에 무소속 안생준 후보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내려놓고 세비도 전액 기부하는 등 봉사직 의원의 자세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점을 내세웠다.이인엽·양광범기자

‘윤서체 무단사용’… 소송 위기 지자체들 비상

경기지역 자치단체들이 ‘윤서체’ 사용과 관련해 저작권법 소송위기에 직면했다.이에 일부 자치단체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윤서체 라이센스를 계약하거나 추경 예산을 편성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지자체는 저작권 사용료를 외주업체가 내는가 하면, 윤서체 사용여부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등 상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서체는 국내 인쇄와 모바일, 동영상 자막 등에 사용되는 글꼴 중 하나다. 12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윤서체를 개발해 판매 중인 (주)윤디자인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해 9월부터 도내 각 지자체에 프로그램저작권(윤서체) 정품 사용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은 저작권자와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 제작, 번역, 배포 등의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2천여만원 가량의 라이센스(저작권료·할인가 1천300만~1천600만원)를 획득하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 ITV 등 각종 영상 콘텐츠와 E-BOOK 콘텐츠, 해당 부서 각종 문서제작에 사용된 윤서체 프로그램 사용권 라이센스 인증 유무의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수원시는 공문 접수 후 지난해 말 1천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윤서체를 구입했다. 하남시와 동두천시도 올초 1천200만원 가량에 윤서체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 광주시도 최근 2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또 오산시와 용인시, 과천시 등은 추경 예산을 편성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업체 강요가 아니라 300개가 넘는 서체를 사용하고자 검토 끝에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시 홍보물 등을 외주업체에 의뢰해 제작하고 있어 계약은 하지 않았다. 대신 외주 업체가 100만~200만원을 주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포시는 지난 2000년 윤서체를 99만원에 샀으나 2차 버젼을 사야 한다는 말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며 부천시도 윤서체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김포시는 업체 측이 각종 보고서 등에 사용된 서체가 윤서체임을 입증하라며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성남시는 거부했다. 안양시와 고양시, 양주시는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공문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은 공문 접수 후 가평소식지와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주민설명회 안내문 등에서 윤서체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으나, 직원이 아닌 외주 또는 타 기관에서 디자인된 자료를 수정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이라며 구매 불가를 통보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법률 자문결과 가평군이 저작권 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향후 윤서체를 사용할 계획도 없기에 정품을 구매할 생각이 없다고 법무법인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부평구립 소년소녀합창단 ‘베트남 공연’ 무산

부평구문화재단 소속 부평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의 해외 공연 경비 3천300만 원을 공연기획사 측이 유용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부평구문화재단과 소년소녀합창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합창단은 13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빈스쿨에서 해외 초청공연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학부모와 단원 등 49명은 항공료와 숙박비 등 모두 3천300만 원을 걷어 합창단 사무장을 거쳐 베트남 일정을 관리하는 기획사에 전달했다. 그러나 기획사 A 대표는 비행기표조차 예매하지 않았고,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학부모 수십 명은 지난 8일 A 대표를 찾아가 항의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A 대표는 학부모에게 “개인적으로 급한 데 먼저 사용했다”며 11일까지 비행기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공연이 무산됐다. 합창단 학부모회장 B씨는 재단의 위임장을 받아 지난 11일 A 대표를 횡령 혐의로 부평경찰서에 고소했다. 한 학부모는 “경비를 되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면서 “공연이 무산돼 실망한 아이들을 생각하니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김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