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정보타운 민간사업자 공모 나서자… 대토사업자 “LH가 땅장사”

LH가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자, 보상금 대신 토지로 보상을 받는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3일 LH와 대토 토지주에 따르면 LH는 과천정보지식타운을 민간과 공동개발키로 하고 조성공사와 임대주택건설을 결합한 패키지형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민간사업자는 단지 조성공사와 분담금 등 지구 조성사업에 5천억원 이상 투자하고 임대주택건설 공사비를 부담하게 된다. 투자비 회수는 지하철이 들어서는 중심상가 인근지역에 조성되는 공동주택 5개 필지 중 3개를 우선 공급받는 조건이다. LH는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오는 5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토 사업자와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LH에 공동주택 5개 필지 중 S1, S4, S5 블록을 대토 보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분양시기가 아니라며 보류하더니 갑자기 민간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사업성이 높은 땅을 공급하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LH가 공동주택지로 지정한 S1∼S5 등 5개 필지는 3.3㎡당 평균 1천900만원이 넘어 부지가격만 1조원을 상회,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 보상비와 같은 금액으로 이는 LH가 공익보다 땅장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대토사업 관계자는 “대토보상은 정부가 지난 2007년 원주민의 재정착 도모와 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현재 과천지역은 120여명의 토지주들이 1천500여억원을 투자한 상태”라며 “만약 LH 가 지구내 사업성이 좋은 부지를 대기업에게 분양하고 대토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토지를 공급하면 토지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는 대토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며 “대토 사업이 민간공동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4-03 20:43

[경기인터뷰] 양철호 프로배구 수원 현대건설 감독

화려한 선수는 아니었다. 팀이 우승컵을 들어 올려도 마음 편히 웃을 수 없었다.

정치 홍완식 기자 2016-04-03 20:40

고양시·포천시, 경기도체육대회 역도 1·2부서 종합우승

고양시와 포천시가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역도 1·2부에서 패권을 차지했다. 고양시는 3일 포천중 체육관에서 사전경기로 열린 역도 1부에서 1천584점을 획득하며 안양시(1천218점)와 수원시(1천182점)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고양시는 남자 일반부 56㎏급의 고석교가 인상(90㎏), 용상(110㎏), 합계(200㎏)서 3관왕을 차지했으며, 69㎏급의 박주효도 인상(128㎏), 용상(166㎏), 합계(294㎏)서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또 77㎏급 원정식과 85㎏급 안웅, 94㎏급 진윤성이 나란히 3관왕에 오르는 등 8체급 중 5체급에서 3관왕을 배출했다. 또 2부에서 개최지 포천시는 1천711점을 획득해 이천시(931점)와 양주시(648점)를 가볍게 제치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포천시는 남자 일반부 69㎏급 양철웅이 인상(100㎏), 용상(130㎏), 합계(230㎏)서 3관왕에 올랐고, 77㎏급 이주형도 인상(115㎏), 용상(160㎏), 합계(275㎏)서 3관왕이 됐다.이 밖에 85㎏급 전주성과 94㎏급 이영재, +105㎏급 차원호도 나란히 인상, 용상, 합계를 석권하며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4-03 20:34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경규, 쌍둥이 서언·서준 캐스팅… '복수혈전2' 계약서 사인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경규''슈퍼맨이 돌아왔다' 서언, 서준이가 이경규의 '복수혈전2' 계약서에 사인했다.3일 방송된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퍼맨이돌아왔다)에서는 이경규가 서언-서준의 집에 방문한 모습이 그려졌다.이날 방송에서 서언이와 서준이는 쌍절곤을 돌리는가 하면 "아뵤~"를 외치며 이소룡 흉내를 냈다.이경규는 "개그맨으로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휘재의 질문을 듣고 "얘들은 액션 배우다. '복수혈전2' 계약서다. 두 형제가 복수하는 그런 영화다. 태국 가서 찍을 것이다"라고 계약서를 작성했다.이후 서언이와 서준이는 '복수혈전2' 출연 계약서에 사인을 해 웃음을 자아냈다.온라인뉴스팀사진=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경규, 방송 캡처

미디어 김예나 기자 2016-04-03 20:26

[송오현의 스마트 잉글리쉬] What are you writing your report on?

A: What are you writing your report on? B: I’m writing about how to save the environment. A: You know that the substitution of electric cars for those gas-guzzlers would be a good start. B: Thanks. I’ll make sure to put that in my report. A: 어떤 내용으로 레포트를 쓰고 있어? B: 어떻게 하면 자연을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쓰고 있어. A: 기름을 많이 소모하는 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아. B: 고마워. 반드시 보고서에 그 내용을 넣을게. substitution : 대리, 대용품, 보완적 대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료제공= 최선어학원

오피니언 송오현 2016-04-03 20:24

[이슈&경제] 아직도 먼 금융당국의 소비자 인식

현재 금융분야는 어느 분야보다 소비자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 크기나 관련 소비자의 숫적 측면에서 보면, 금융 이외에 의료 부문의 비급여 문제, 자동차 부문의 급발진 피해, 통신 부문의 비용문제가 현재 가장 큰 소비자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금융상품의 홍수 속에서 금융상품을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금융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매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정도이다. 최근 ISA상품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세제혜택을 개별 상품에 주었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을 이해하면 되었다. 하지만 이번 ISA통장은 통장이라는 바구니 안에 여러 상품을 넣고 그 통장의 수익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1개 상품만 알고 가입하던 것을 ISA 경우 4~5개의 금융상품을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1개 상품도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가 4~5개의 금융상품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ISA 관련 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피해가 있을 경우, 금융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소비자는 금융지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이 기재한 금융상품 가입 서류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민원이나 소송 등의 상황에서 반드시 가입자 자신이 제출하고 서명하고 녹취된 금융사 보관의 서류를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찌 보면 소비자가 작성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금융사가 안 준다는 것 자체가 쉽게 이해가지 않는다. 최근 크게 문제가 되었던 동양사태 발생시에도 피해자들에게 관련된 서류나 녹취를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다. 소비자보호를 한다면서 금융사도 금융당국도 소비자가 계약시 작성된 관련 서류조차도 주지 않은 상황을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고, 제도도 보완하지 않아 오늘도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야 인식했는지 개선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선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하니 너무도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법을 내세우는 금융사들에 대해서 법적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 규준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비자 보호 인식이 부족한 가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문제가 동양사태를 계기로 크게 부각된 문제였지만 이제 와서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아닌 아주 손쉬운 모범규준 개정으로 손보겠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아직도 증권사들이 멋대로 자행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본질의 이해 없이 개선했다고 실적만 내세우려는 것은 아닌가 싶다. 소비자보호는 상식선에서 이제 충분하게 사회적 기준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소비자보호를 하지 않으려는 금융사들이 법을 방패삼아 안 된다고 한 것을 금융당국은 법이 아닌 모범규준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신뢰받아야 할 금융당국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더 멀어질 듯 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오피니언 조남희 2016-04-03 20:24

[기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민간 위탁 안된다

경기도가 2009년부터 시작한 ‘친환경학교급식’사업이 8년째를 맞고 있다. 도내 친환경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직거래 방식을 도입하여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생산농가와 중소기업의 소득을 증대시켰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는 구조를 마련하였고, 이는 도농 상생(相生)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민간 위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초기에는 공공성 결여, 과도한 수익성 추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는 결국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민간 위탁 업체의 심각한 내부비리 등으로 인하여 2014년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ㆍ군, 급식에 참여하던 900여개 학교에 수십억원 규모의 채권가압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이러한 내부비리가 알려질 즈음 학교급식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민간 위탁 업체가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가격의 관리 부적정 및 부적합 농산물 공급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감사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민간 위탁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자 사업 총괄운영을 공공성을 확보한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위탁하였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그간 과도한 이윤 추구 구조를 타파하고 급식비용을 대폭 절감하는가 하면, 생산ㆍ가공ㆍ유통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친환경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증대에 기여함에 따라 지난해 말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에 따르면 예산 절감 및 경영합리화라는 명분하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민간 위탁 구조로 다시 회귀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급식 대란이라는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학교급식과 친환경 농산물의 중점 관리 포인트는 철저한 이력 관리가 전제된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식재료 공급이다. 그러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위탁 구조에서 과연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급식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주역인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도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公共財)임이 분명하다. 공공성을 간과한 수익성 위주의 접근은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학교급식은 민간 위탁이 ‘불가’한 영역이다. 또한 금번 용역 결과에는 경기도교육청으로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소비자인 학교 측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생산·공급자의 역할을 병행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친환경 학교급식 민간 위탁으로 공공성을 심각하게 결여시켜, 우리 학생들의 먹을거리 안전이 위협받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염동식 경기도의원(새누리당ㆍ평택3)

오피니언 염동식 2016-04-03 20:24

[천자춘추] 고촌물류단지 인계인수 국가가 나서라

김포를 사랑하는 김포여성으로서 국정의 신뢰와 책임이 얼마나 중한지를 알기에 경인항 김포고촌물류단지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과정을 지켜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대형 국책사업으로써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운영을 하고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했고 사업의 성패를 면밀하게 살펴 공과를 따져보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더하여 과정과 절차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때 그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면 검토하고 검토해서 백년대계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사람, 사업을 진행한 실질적인 주체가 끝까지 나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인기 영합적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한 정치인, 무사안일한 공무원, 기계적으로 형식적인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 등이 소신없이 맞물려 했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며 세금이 아까워집니다. 사업을 주도한 고위 공직자나 정치가들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모두 빠져나가면 결국 김포시 공무원이나 수자원공사 직원들에 의해 인계인수되는 상황이 오고 맙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또는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로 일관되다가 시간에 쫓기고 민원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선출직이 아닌 부시장 입장에서 떠맡고 다른 임지로 가버리면 그다음은 김포시 재정문제로 남는 거지요. 지금 인계인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고촌물류단지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김포시가 다 떠맡아야 하는 건가요. 굴포천이 예전에는 그냥 흘러가는 지방천이었지만 이제는 아라뱃길로 인해 부천 쪽에서 흘러오는 오ㆍ폐수를 김포 쪽에서 퍼올려야만 흐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아무 말없이 몽땅 김포가 떠맡는 것이 당연한 힘의 논리인가요. 해사부두로 인해 김포시민들이 그 당시 48번국도 직접 진입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모래 먼지 때문이죠.그래서 해사부두가 계획에서 제외되었으면 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재성립했어야 되지, 김포시민이 반대했다고 몰아붙이는 임기응변이 국책사업의 끝판왕의 모습인가요. 신뢰와 책임지는 국정을 보고 싶습니다. 옛날부터 신뢰를 잃은 국가는 존립의 위기가 옵니다. 책임지는 문화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철저히 할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금 김포한강신용협동조합 이사장·김포시여성단체협의회장

오피니언 심재금 2016-04-03 20:24

'섹션TV' 신화, 팀내 해결사는 에릭… "불화 생기면 일단 술자리를 제안한다"

'섹션 신화' 신화 멤버 김동완이 팀내 해결사로 에릭을 꼽았다. 3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데뷔 18주년을 맞이한 신화와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신화는 솔직한 입담을 과시했다. 김동완은 "신화 팀 내에 불화가 생기면 에릭이 해결사 역할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불화가 생기면 일단 에릭이 술자리를 제안한다"면서 "술을 한 잔 하자고는 하지만 사실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섹션 신화, 방송 캡처

미디어 김예나 기자 2016-04-03 20:22

'런닝맨' 이광수, '태양의 후예' 회식 갔다가 놀림감… "송중기! 송중기!" 분노

'런닝맨 이광수'이광수가 '런닝맨' 멤버들의 놀림감이 됐다. 3일 방송된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이하 런닝맨)은 '위험한 만장일치 레이스' 특집으로, 유연석, 설현, 박보검, 서현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이날 방송 오프닝에서 하하는 이광수를 향해 "네가 왜 '태양의 후예' 회식을 가냐"라며 선재 공격을 날렸다.이를 들은 이광수는 "나도 출연자"라며 카메오로 출연한 사실을 어필했지만, 유재석은 "가지마. 거기는 가지마"라며 덩달아 이광수를 만류했다. 멤버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광수는 "진짜 별 걸로 다 욕을 먹는다"며 자포자기 했다. 이어 "송중기는 이제 그만 놔줘"라는 멤버들의 말에 "송중기 송중기!"라고 외치며 반발해 웃음을 자아냈다.온라인뉴스팀사진= 런닝맨 이광수, 방송 캡처

미디어 김예나 기자 2016-04-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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