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지구당 부활’ 논의에 대한 단상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지구당 부활’이다.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지구당 부활은 꾸준히 제기되는 의제였다.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지구당 부활 논의도 마찬가지다. 누가 어떤 의도로 제기했는가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논의 방향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지구당 부활이 현역 정치인에게 유리한가 아닌가, 어느 지역이 더 유리한가 등의 지엽적인 논의만 있다.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묻는다면 동의하기 어렵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히 ‘시민의 직접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로 이해하는데 정확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기반’을 말한다. 즉, 지구당은 정당이 지역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조직해 대표하는 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지역 기반이다. 2004년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겠다며 여야 합의로 추진한 개혁 의제 중 하나가 지구당 폐지였다. 결과는 참혹했다. 돈 안 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길을 없애 버렸다. 변호사, 의사, 임대업자, 사업가 등 중·상층 계층의 시민들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신(新)금권정치’가 확대됐다. 현재 여야 정당 가릴 것 없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이 법조인이라는 사실만큼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 무엇보다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정당이 시민들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무너졌다. 정당은 선거 때만 요란하게 등장해 표를 구걸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정치 떴다방’으로 전락했다. 힘겨운 서민들의 삶의 문제가 정치라는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여야 모두 입으로는 서민을 말하지만 누구도 책임 있게 실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지구당 부활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시민들의 삶에 뿌리 내리는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도 정당을 조직해 그들의 대표를 의회로 보낼 수 있는 정치체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간 우리 정치가 외면해 왔던 이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는 정치세력이 향후 한국 정치를 주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지대] 아프지 마라

2009년 봄으로 기억한다. 첫아이의 시력이 좋지 않았다. 대학병원 소아안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외래진료 신청을 하려다 깜짝 놀랐다. 지금 6월에 접수하면 9월에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단다. 15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대학병원 예약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일부 인기 과(?) 진료를 받으려면 한두 달 걸리는 건 당연한 일이 됐다. 대학병원은 중병을 앓는 환자들이 간다. 아픈 사람들은 절박하지만 환자는 많고 의사는 적다 보니 병원 갈 때마다 예약 걱정부터 앞서 마음이 급하다.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 주는 의사가 없어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는 요즘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족이나 주변 지인 중에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학병원 환자 쏠림 현상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경미한 병에도 동네 의원보다 대학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동네 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두자는 캠페인도 벌였다. 돌이켜 생각하면 당시 의료체계 개선이나 의사 증원을 논의하기보다 낮은 국민성 문제를 더 부각한 계몽운동이었다. 정치권력, 사법권력과 함께 의사는 또 다른 권력 집단이 됐다. 물론 막무가내식 의사 증원을 발표한 정부의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만 빼고 다 공감하는 의제다. 의사 집단은 더 똘똘 뭉치는 모양새다.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급기야 이른바 ‘빅5’ 종합병원들도 집단 휴진에 동참한다고 한다. 지난 12일 분당서울대병원 노조가 내건 대자보 제목이 인상 깊다. ‘히포크라테스의 절규’라는 제목이다. 새내기 의사들이 한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비꼬는 내용이다. 의사 집단에서도 할 말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채 절박한 환자를 두고 거리로 나온 의사들은 국민들 눈에는 ‘제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탐욕스러운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런 시대에 우리 스스로 아프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할 뿐이다.

[오늘의 운세] 6월 14일 금요일 (음력 5월 9일 /己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명예하락 자손불화 금전복잡 건강 주의해야 戊子 48년생 투자증권 손해 타인과 시비 직장고민 발생 庚子 60년생 만사형통 문서해결 능력인정 뜻을성취 길(吉) 壬子 72년생 명예상승 상사의 도움 시험합격 구직성사 甲子 84년생 일진왕성 재물성사 혼담 데이트 행운오고 丙子 96년생 직업 스트레스 한발양보 인간화합 돈도 길(吉)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화합 가족모임 술 음식 생기고 원만 길(吉) 己丑 49년생 형제친구의 도움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 길(吉) 辛丑 61년생 문서계약 성사 능력인정 귀인도움 만사 길(吉) 癸丑 73년생 혈기 부리면 쟁투 참으면 만사 해결되고 乙丑 85년생 주점출입 오락조심 우연한 만남 말실수 丁丑 97년생 음식대접 즐거운 날 고민해결 사업재물 원만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일진 불리하니 투자변동 금물 금전불길 庚寅 50년생 만사 해결되고 능력인정 금전문제 해결 壬寅 62년생 명예 생기고 구직성사 문서해결 만사형통 甲寅 74년생 재물성사 연인 생기고 인기있고 만사원만 丙寅 86년생 직장고민 생기나 재수원만 술 오락 데이트 戊寅 98년생 일진불리 기분손상 경쟁불리 투자재물 손해 토끼띠 己卯 39년생 친척동료 모임 자손경사 여행출행 변동 辛卯 51년생 한발 양보하면 만사 해결되고 능력인정 癸卯 63년생 시비쟁투 사고조심 가정불화 재물지출 흉(凶) 乙卯 75년생 술 사람으로 망신 실수연속 미움사니 조심 丁卯 87년생 직업출장 음식 생기고 주점출입 돈지출 己卯 99년생 모임성사 직업변화 마음들떠 여행 출행할 운 용띠 庚辰 40년생 문서계약 성사 만사해결 행운이 오고 길(吉) 壬辰 52년생 명예상승 승진가능 금전해결 행운오고 甲辰 64년생 가정화목 인기상승 인간관계 원만사 길(吉) 丙辰 76년생 허명발동 분주하고 실속없고 금전복잡 戊辰 88년생 재물지출 경쟁발생 근신하고 한발 양보해 庚辰 00년생 부모나 상사의 조언 시험원만 학업도 원만 뱀띠 辛巳 41년생 문서계약 성사 가족화목 금전해결 만사 大길(吉) 癸巳 53년생 오전은 불리하고 오후는 능력인정 만사무난 乙巳 65년생 가족모임 연인 데이트 외식하고 재물지출 丁巳 77년생 직장문제 해결 음주가무 탈선 우연한 만남 복잡 己巳 89년생 모임성사 친구의 도움 음식대접 고민도 해결 辛巳 01년생 화합합심 모임성사 중심인물 부모화합 만사 길(吉) 말띠 壬午 42년생 명예상승 능력인정 계약가능 문서이득 길(吉) 甲午 54년생 재수원만 집안경사 가족외식 연인 데이트 丙午 66년생 명예손상 직장불리 헛소문으로 고민생겨 戊午 78년생 친구와 불화 기분손상 오락탈선 재수불리 庚午 90년생 시험문서 이득 인기상승 능력인정 만사 길(吉) 壬午 02년생 일진왕성 인기상승 이성화합 직업시험 해결 양띠 癸未 43년생 건강주의 가택 부모 서류 문서로 고민발생 乙未 55년생 투자증권 문제로 재물지출 과다하고 불리 丁未 67년생 모임초대 술 음식 생기고 자손기쁨 직업안정 己未 79년생 친구친척 모임 회포풀고 단합 만사무난 辛未 91년생 일진평범 친척소식 모임 생기고 무해무득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실속은 없으나 가정화목 동료상사 화합 丙申 56년생 재물문제 명예손상 술 사람문제로 실수 戊申 68년생 손재시비 구설조심 직장 스트레스 연인불화 庚申 80년생 일진원만 귀인도움 능력발휘 칭찬받고 길(吉) 壬申 92년생 일진대길 능력발휘 시험합격 승승장구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투자증권 불리 사업불길 금전문제 고민 丁酉 57년생 직장원만 자손기쁨 술 음식 생기고 무난 己酉 69년생 직업변화 이사 및 출행여행 친구의 도움 辛酉 81년생 부모님 걱정 차량문서 고민 직장 불안정해 癸酉 93년생 컨디션 불리 경쟁 발생하나 술 음식 생기고 개띠 丙戌 46년생 일진불리 금전문제 복잡 가족문제 고민 戊戌 58년생 보증서면 큰실수 투자사업 불리 가정불화 庚戌 70년생 만사해결 능력인정 시험합격 승진가능 壬戌 82년생 인기왕성 시험원만 귀인도움 칭찬받고 길(吉) 甲戌 94년생 재물성사 가족화합 인기상승 고민해결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문제 사업문제 고민 후일을 도모해야 己亥 59년생 친구동료 만나 단합 술 음식 생기고 무난해 辛亥 71년생 능력발휘 시험합격 부모님 도움 만사무난 癸亥 83년생 마음의 변화 갈팡질팡 대인관계 불리해져 乙亥 95년생 오락장 출입 재물지출 과음과식 조심해야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김동연, “대북전단 특사경 투입, 국민 안전·평화 지키려는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투입 방안과 관련,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행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채영 의원(국민의힘·비례)의 북한 오물풍선 대응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북전단 살포와 상당히 긴밀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고 많은 경우 북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접경지를 포함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는 압도적인 힘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힘의 원천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통합, 나라에 대한 충성,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람과 가치”라며 “그런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목숨을 잃거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휘말려 희생됐는데 진상 규명과 책임이 안 되고 참다운 군인은 항명수괴죄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지난달 28일 도가 발송한 위급재난문자에 대해 “조금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면서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지런히 냈는데 안 아프면 더 좋은 것이고 혹시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생기면 혜택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도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 도내 13개 시·군에 재난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당시 문자에는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시 군부대 신고’라는 문구와 함께 영문 ‘Air raid Preliminary warning’(공습 예비 경보)이 보내지면서 용어 적절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낮은 임금에 업무 과중까지…경기도 요양보호사 ‘울상’

#1. 1년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A씨는 담당 어르신을 방문할 때마다 듣는 ‘아줌마’라는 호칭이 불편하다. 자신을 가사 도우미로 여기며 “반찬 2개 정도 해놓고 가라”라는 모멸적 발언을 하는 어르신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기 때문이다. #2. 요양보호사 경력 9년차인 B씨는 경기도 내 다양한 요양 기관에서 힘들게 일해왔지만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그동안은 사명감으로 버텼지만 나아지지 않는 생활에 참다못한 그는 퇴직을 고민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돌봄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작 도내 요양보호사들은 과중한 업무량 대비 낮은 임금, 인식에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 시설은 입소자 2.3명 당 1명의 요양 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인원 기준은 24시간 상주 인원뿐 아니라 파트타임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자가 합쳐진 수치다. 요양보호사가 퇴근하는 야간이나 휴가철에는 남은 보호사의 업무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여기서 요양 기관이 방문 재가 서비스까지 제공할 경우, 보호사 1인당 돌봐야 할 어르신 수는 더 많아지고 일부 현장에선 어르신들의 폭언 등에 노출되고 있다는 게 일선 종사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요양보호사 C씨는 “수시로 생기는 공백에 보호사들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 휴가조차 눈치를 보며 써야 하는 실정”이라며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어르신과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할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고된 업무 대비 낮은 임금도 문제다.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경기도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를 보면 도내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월급은 2022년 기준 171만4천391원이다. 당시 최저 시급 9천16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받을 수 있던 191만4천440원보다 적은 액수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승급제를 골자로 한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명찰형 녹음기·장기 근속 장려금 지급 등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지역 내 요양 병원, 센터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요양보호사 지원책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고양 ‘백신중’ 디지털·AI 연계 융합 교육 ‘착착’... 창의인재 ‘쑥쑥’ [꿈꾸는 경기교육]

2024 학교 현장을 가다 고양 ‘백신중학교’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고양 백신중학교는 1992년 문을 열었다. 이후 백신중은 소통과 나눔의 이타적 품성 함양 교육을 실천하는 인성 학교, 탁월한 미래 인재 교육을 실천하는 인재 학교, 자신을 이해하고 도전하는 자아 존중 교육을 실천하는 철학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신중은 다른 학교들보다 앞서 인공지능(AI) 교육 선도 학교로 지정돼 관련 교육을 수행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시민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백신중은 디지털 시민 역량 및 창의 역량 실천 학교로서 다양한 디지털 교육 방안을 발굴, 교육계와 지역 사회에 전파하고 있다. 올해는 디지털·AI 연계 융합 교육에 매진할 방침이다. 교사는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하는 학교,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가 신뢰와 화합으로 만들어가는 백신중의 디지털 시민 교육 현장을 들여다봤다. ■ 교육 체계 조기 안착에 전담 부서까지... 디지털 교육에 ‘진심’ 백신중의 디지털 교육과정과 방식은 지역 안팎의 많은 학교들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백신중은 일찌감치 교과 수업에 온라인 플랫폼을 적용한 데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교육 선도 학교에 선정, 많은 성과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신중이 디지털 교육에 진심인 것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학이 늦어지고 비대면 교육이 시작되자 백신중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교육 모델을 조성, 적용했다. 이를 시작으로 백신중은 2021년 정보 교과 시수를 2배로 늘리고 도교육청 AI 선도 학교 지정·운영을 통해 각종 AI 융합 교육을 실시했다. 백신중의 사례는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알려졌고, 백신중은 도교육청 최우수 운영 학교 표창을 받았다. 이후 백신중은 2022년 IT 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지난해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 실천 학교에 지정돼 정보 교과를 넘어 모든 교과에서 디지털 교육을 실천할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백신중은 교사들의 결단으로 2022년 학교 내 ‘교육정보부’를 ‘디지털정보부’로 변경, 오로지 디지털 교육 방안만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부서를 운용하고 있다. 다른 학교에 없는 부서 운용과 빠른 디지털 교육 체계 안착을 이룬 백신중은 올해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 디지털 윤리의식 고취는 물론이고 AI·정보 교육 운영도 강화할 계획이다. ■ 모든 과목에 걸쳐 모든 학생에게... ‘모두’를 위한 AI·정보교육 백신중의 AI·정보 교육의 모토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다. 여기서 모두는 몇몇 과목, 교사만 수업에 AI를 접목하지 않고 과목별 교사 ‘모두’, 빠르게 학습하는 몇몇 학생이 아닌, 속도는 조금 느리더라도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를 뜻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을 전개하는 취지다. 올해 AI·정보 교육은 교육과정 중심 디지털 시민 역량 교육, 디지털 학교 문화 조성 및 역량 강화 두 축으로 진행된다. 디지털 시민 역량 교육 운영을 위해 백신중은 학교 자율과제 연계형 수업을 진행한다. 인성 기반의 디지털 역량 신장에 효율적인 방향으로 과목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융합 수업 그리고 체험 활동을 개발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윤리 강화를 위한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 시민 교육 진단 도구와 메타버스 체험관도 진행될 예정이다. 백신중은 학생들의 올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시행이 확대된 디지털 시민 교육 진단 도구를 적용, 학생별 디지털 역량을 측정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메타버스 체험관은 이미 지난 3~4월 사전 검사를 진행했으며 백신중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되는 사후 검사를 거쳐 디지털 시민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관 운영을 전개, AI 교육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백신중은 올해 두 차례의 디지털 시민 교육 실천 주간을 운영해 학부모회, 학생자치회와 디지털 윤리 실천 캠페인을 전개, 미래 디지털·AI 인재 양성의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 동아리·체험 프로그램·캠프... 학교 안팎으로 AI 교육 진행 백신중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 정보 교과 시수를 여느 학교보다 많은 68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전 교과에 AI 융합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시했다. 백신중은 올해 AI 관련 체험 프로그램으로 현대자동차와 ‘미래 모빌리티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학생들이 다양한 유형의 AI·정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 동아리 활동, 방학 중 캠프와 연계한 보충·심화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동아리 활동은 AI와 관련된 주제로 운영된다. 백신중은 △AI·디지털 소양 함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1학년 동아리 ‘대소동’ △파이선, 코드업 기반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동아리 2학년 동아리 ‘엔터’ △데이터 분석부터 AI 기반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3학년 동아리 ‘컨트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백신중은 교내 학생과 인근 학교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올해 여름·겨울방학 중 SW(소프트웨어)·AI 캠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백신중은 교내외 학생 모두에게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AI·정보 교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각종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AI·정보 교육을 위해 백신중은 모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나서고 있다. 백신중은 지난 2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AI 교육 소양 연수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전 학년 AI·정보 연계, 융합 교육 공통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백신중은 이미 구축한 IT실, 컴퓨터실에 디지털 기기를 추가로 확충하고 AI,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도서 및 교육 재료, 로봇 경기장을 구비할 계획이다. 백신중은 올해 AI·정보 교육을 실시하며 얻은 성과를 성과나눔회, 지역 내 교사 워크숍,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 지구 장학 협의회 및 교과 연구회도 적극 추진하며 올해도 디지털 시민, AI·정보 교육 거점 학교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인터뷰 줌-in 앞서가는 교육 ‘일등공신’ 새로운 미래 가치 창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라는 교육 공동체의 이해, 공감이 디지털 시민 역량과 인공지능(AI) 정보 교육의 원동력입니다.” 백신중에 디지털 시민 교육, 그중에서도 인공지능(AI)·정보 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쓴 정웅열 교사(디지털정보부장)가 지목한 학교 디지털 교육의 핵심이다. 백신중은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 앞서나가는 디지털 교육 선도 학교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2021년부터 AI 교육 선도 학교로 선정된 데 이어 2022년에는 체육 교과를 중심으로 IT 체육 교실을 지정·운영했다. 이때 백신중은 기존 스포츠 클럽실을 IT 체육 교실로 전환해 다양한 IT 기반 체육 교육을 선도적으로 운영했다. 이와 함께 AI 교육 선도학교 2년차 운영을 병행하며 더욱 다양한 AI 융합 교육을 실시, 경기도교육청 선정 인공지능 융합 교육 우수 학교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소속 교사 대상 설문 조사를 거쳐 학교 자율 과제를 ‘디지털·AI 연계융합 교육’으로 지정,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백신중은 도교육청의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 실천 학교로 선정돼 정보 교과뿐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을 실천할 기틀을 마련했다. 정 교사는 디지털 시민 역량, 창의 역량 교육을 도입한 계기에 대해 “시민 역량과 창의 역량 즉, 디지털 시민 교육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판단했다”며 “기초적인 디지털 소양과 윤리 의식을 갖추는 시민 역량 교육을 통해 디지털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AI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교사는 “이는 백신중의 교육 비전인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극 부합하는 가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성과로 백신중은 모든 실천 및 선도 학교 운영 과정에서 도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 백신중의 대외 공개 수업에는 도교육청과 타 학교는 물론이고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도 참관하고 있다. 정 교사는 백신중의 앞서가는 디지털 교육의 일등 공신이자 다른 학교에는 없는 백신중의 차별점으로 2022년 조직된 ‘디지털정보부’를 꼽았다. 디지털정보부는 교육연구부, 창의인성부, 융합과학부, 학년부, 학생자치부, 생활안전부, 예체능부 등 기존 부서와 협력해 디지털·AI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 역량 강화와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를 통해 학부모 공개 수업, 대외 공개 수업 등으로 교사가 디지털·AI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스며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 교사는 “디지털정보부는 단순히 과목별 일부 수업에 디지털 교육을 접목하는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교육의 정보화, 즉 디지털 교육과 정보 교육 자체를 담당하는 부서”라며 “교내 모든 부서, 교원들의 동의와 의지로 만들어진 디지털 정보부는 양질의 교육 방식을 연구하고 교사들이 다양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순환 모델을 도출하는 원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백신중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성, 인성을 함양하고 개인정보, 저작권 등 디지털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자 다시금 디지털 시민 역량 교육 실천 학교 운영에 나섰다. 특히 AI·정보 교육 중심 학교도 함께 운영, 정보 교과를 통해 소프트웨어(SW), AI 학습은 물론이고 다양한 학문 분야와 실생활에 AI를 융합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실시 중이다. 정 교사는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정규 동아리 및 자율 동아리, 방학 캠프 등을 통해 양질의 AI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준비하고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까지 매우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사는 특히 학생들이 백신중에 대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 가지 중 급식에 이은 두 가지가 바로 정보 수업과 디지털 수업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사는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과 기성 세대 간 세대차는 매우 크기 때문에 학부모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직접 할 수 없는 AI·정보 교육을 공공이, 학교가 도맡아 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큰 만족도는 결국 교육 공동체 모두의 자부심이자 역량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디지털 소양 쌓으며 친구들과 함께 성장 “친구들과의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논의하고 문제 풀이 과정을 공유하다 보면 함께 성장하는 게 느껴집니다.” 백신중 3학년 김민채양은 ‘디지털 시민 교육’ 용어 자체는 생소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중에는 점심시간마다 아이들이 모여 회의나 담소, 낙서, IT 공부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다수 마련돼 있다. 김양 역시 친구들과 그곳에서 파이선 코딩을 공부하기도 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비버챌린지’(컴퓨팅직 사고를 통한 코딩 대회)를 준비하는 등 자연스럽고도 다양하게 디지털 소양을 쌓아 나갔다. 이어 2학년 송재원군은 방학을 활용해 열린 다양한 캠프 활동이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군은 넥슨 재단이 청소년 프로그래밍 저변 확대를 위해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코딩 대회 ‘학교 친구 프로그래밍 챌린지(SFPC)’를 학교에서 준비한 경험을 꼽았다. 송군은 “친구들과 함께 조를 짜 전년도 문제를 풀어보며 토의하고, 선생님의 풀이도 함께 들으며 실력을 키워 나갔다”며 “결과를 떠나 선생님, 친구들과 협동하며 코딩을 배우는 자체가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두 학생은 음악 시간 AI를 통해 작곡, 편곡을 해보기도 하고 수업에 사용하는 크롬북(크롬 OS로 구동하는 학습용 노트북) 비밀번호 주기 변경을 진행하기도 하며, 불법 프로그램 및 링크에 접속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포스터 부착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양은 “선생님들의 도움 속에서 친구들과 계속해서 디지털 관련 새로운 문제들을 풀고 시도하며 디지털 지식과 소양을 배우고 있다”며 “친구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면 나도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의지와 자극도 생긴다. 그러면서 모르는 것을 친구들과 논의하며 함께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기고] 해외연수로 배운 일본의 저출산 대책

베이징의 위와인구연구소에 따르면 1인당 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이 많이 드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무려 3억6천5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구체적인 예상 수치까지 제시했다. 보고서대로라면 출산부터 유아기를 거쳐 대학까지 전 교육 과정을 끝마치려면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현금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양육에 필요한 재원을 일부 보전해 양육의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가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의 효용에 대해 부정적인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 출산지원금을 많이 지급해도 합계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출산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급보다는 아이 관련 돌봄 서비스 향상이 출산율에 더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동일한 재원이라면 직접적인 현금 지급보다 돌봄센터를 더 많이 확보해 부모의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키즈카페 등의 서비스 문화를 제공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가 제시한 출산 장려 정책의 방향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필자는 지난달 변화하고 있는 일본의 출산 장려 정책을 학습하고자 요코하마시를 방문했고, 요코하마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한국의 정책과 다른 특이점을 몇 가지 발견했다. 첫째, 요코하마시는 별도의 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어린이·육아 지원 사업을 하나의 기본 시책으로 설정하고, 세부 사업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다루고 있다. 요코하마시의 5개년 종합계획에는 임신기부터 39세 청년까지 무려 40년의 연령이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태어나고서 완벽한 자립의 시기까지 하나의 단계로 연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 장려 정책, 영유아 정책, 어린이 정책, 초·중·고등학생 정책, 청년 정책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한국, 그리고 인천과 사뭇 다른 지향점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출생부터 영유아기의 정책은 저출생과 연관성이 높은 시기이기에 서로 유기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눈여겨 볼 만하다. 둘째, 요코하마시의 생애주기 전반의 연계 사업을 뒷받침해 주는 배경은 일본의 ‘아동가족청’이다. 일본은 11개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저출산과 육아 지원 관련 정책을 통합해 지난해에 ‘아동가족청’을 신설했고, 저출산과 육아 관련 모든 정책을 아동가족청이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출산과 양육을 주관하는 부서가 혼재돼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 돌봄, 육아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가족부와 출산 장려 정책, 아동정책, 아동보호 등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있다. 부서별 업무로만 판단해 보면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여성가족부, 아동의 복지는 보건복지부 담당이다. 구분이 어려운 돌봄과 복지를 억지로 분리해 놓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의 극복을 기업과 정부가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출산 지원, 휴가 지원 등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기업으로 인정되기에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인기 기업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일본 전역으로 넓혀보면 모든 기업에 유연 근무, 재택근무, 단시간 근무 중 최소 2개 이상을 선택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이 아동가족청을 신설하고 연계 정책을 추진한 지 1년이 조금 지났고, 그사이에도 일본 또한 합계출산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도쿄는 처음으로 1.0의 벽이 깨진 0.99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 그리고 인천에 맞는 생애주기의 연계 방안과 기업과 정부의 동반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더는 피할 곳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