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갑 국민의당 이환봉 예비후보 “군포,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국민의당 이환봉 군포 갑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군포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지난 3월 18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 예비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군포시가 1987년 시로 승격된 시점부터 30여 년간 군포시민으로서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젊음과 열정을 받쳐왔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예비후보는“새누리당의 횡포와 무기력한 더불어민주당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비판한 뒤 “이번 총선에서는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지역발전과 민생정치를 실천하는 행동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이 예비후보는 “군포시는 현재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29만의 행복도시로 자타가 공인하는 책의나라, 청렴도시, 평생교육도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가 되었다”며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군포시민으로서 자긍심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노인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단 발대식 가져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는 최근 노인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노인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사업설명을 비롯해 노인여가시설의 안전관리 교육과 취약한 노인의 정서적 지원 활동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대한노인회 노인지원재단의 공모사업으로(총사업비 4천960만원)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80명의 참여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안전점검과 취약한 노인의 기본생활 안전관리 및 정서적 지원의 안전한 생활 속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 재능나눔 활동참여자는 월9만원(월4회이상, 월 10시간이상 활동시간)의 활동실비를 지원받게 되며 재능나눔의 사회참여 기회로 자기 만족도를 높이고 어려운 노인에게는 생활안전 지킴이와 정서적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시 관계자는 “노인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안전과 취약노인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참여자 및 수혜자의 만족감, 성취감 형성 등 경로당이 노인을 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여가 프로그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법률플러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통장이 압류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는데, 검찰청에서 우편으로 보낸 벌과금납부명령서(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고, 상한이 없다. 수입이 통장을 스쳐지나가는 요즈음 벌금까지 납부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벌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될 수 있다. 지명수배가 되면 외국으로 나갈 수 없고, 불심검문이나 다른 일로 체포되면 벌금 완납 후 풀려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의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 액수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작업을 하게 된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세금이나 공과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경제사정이 안 좋을 때는 벌금 납부 대신 자발적으로 노역장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경제사정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 벌금 분납제도라는 것이 있다. 납부 연기도 가능하다. 아무나 다 납부 연기가 되거나 분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분할납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 피해자,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다.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 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일단 분납대상에 해당되어 분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내용을 불이행시 분납허가가 취소되며, 지명수배 등 집행절차가 진행된다.한편 벌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중 일정한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한 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하지만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형 똔느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그리고 이와 별도로 최종 납부기한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미납자 개인 재산에 압류를 당할 수 있다. 검찰에서 벌과금납부 명령서를 받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거래은행에서 본인의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예금인출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 예전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압류를 하여 그 시일이 다소 오래 걸렸으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법원을 통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압류나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통상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와 달리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도 요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개인의 재산이 벌금형의 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여 미납 벌금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해제절차가 진행된다.이국희변호사

양주시선관위, 투표참여 홍보 ‘버스킹’ 눈길

‘오늘은 집밖으로 나와~ 투표하러 가자 기쁜 마음으로~? ’ 봄 햇살이 서서히 넘어가는 일요일 늦은 오후 양주시 고읍동 거리에 밴드의 신나는 투표송이 흘러나오자 휴일을 즐기던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밴드의 공연에 빠져들었다.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화용)가 후원하는 스프링스밴드(Springs Band)와 가능동팀 밴드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양주시장 재선거, 도의원 보궐선거(양주시제2선거구)의 투표참여를 위한 첫 번째 ‘버스킹(길거리)공연‘이 20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양주시 고읍동 롯데리아 앞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투표송 ‘오늘은 집밖으로 나와’, ‘유권자의 노래’가 이어졌고 시민들은 양주시선관위에서 나눠준 홍보티슈와 인쇄물을 손에 들고 생각지도 못한 젊은 밴드의 열정적인 공연에 모두들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선관위는 공연 중간마다 선거홍보 영상물을 방영하고 준비한 선거공약과 의견을 담은 게시판에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양주시의 역대 선거 투표율을 그래프로 제작한 전시물이 큰 관심을 끌었다. 공연은 스프링스 밴드의 자작곡 ‘투표송’을 끝으로 두시간여만에 성황리에 끝났다. 밴드 리더 홍동현군은 “재능기부로 참여한 첫 공연에 시민들이 기대이상으로 즐거워하고 호응하는 모습에 공연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이 날아갔다. 다음 공연에는 더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숙한 시민문화를 갖고 있는 양주시가 이번 선거에는 역대 투표율 최고를 올릴 것’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양주시선관위와 함께하는 투표 참여를 위한 버스킹(길거리) 공연은 오는 26일 양주시 고읍동 롯데리아앞에서, 사전투표 날인 4월 9일에는 양주2동 주민센터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