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토] ‘차명계좌 이용 혐의’ 새누리당 홍일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03-21 17:58

더민주 김현 국회의원, “컷오프 이의신청 답변달라”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21일 자신에게 취해진 의정활동평가 하위 20% 컷오프와 관련, 소명 등 이의 신청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달 24일 의정활동평가 결과, 컷오프 당한 후 현행 당헌, 당규상에 따라 다음날인 25일 이의신청서를 당에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당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평가결과 점수의 열람은 물론, 해명을 위한 제대로 된 절차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루속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김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안산 단원갑 출마를 위해 일찌감치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으나 뜻밖의 더민주 1차 컷오프 대상에 올라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경우, 올초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자유로운 상태다. 김동수기자

국회 김동수 기자 2016-03-21 17:58

경기도, 다국적 기업 갑질 논란에 도내 피해업체 돕기 나서

경기도가 세계적 다국적기업 ‘오토데스크사’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일자 도내 피해업체 돕기에 두 팔을 겉었다. 21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컴퓨터 설계(CAD)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다국적 기업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자사 제품 ‘오토 캐드(auto CAD)’를 사용하는 수원의 A사 등 업체 3곳으로부터 불공정 거래를 강요받았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실태 파악에 나섰다. 오토데스크사는 실사 뒤 ‘정품이 아닌 프로그램 설치 이력 등 11건의 불법 사용이 확인됐다’며 A사에 실사비용 390만원을 지불하고 정품 11세트를 추가 구입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A사는 덧붙였다. 설계ㆍ감리업체인 B사는 전량 정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토데스크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프로그램 회수 및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에 도는 오는 24일 양복완 행정2부지사 주재로 A사에서 오토데스크사로부터 피해를 본 도내 중소업체 6∼7곳이 참석한 가운데 정확한 피해내용 파악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연다. 도는 간담회 결과 오토데스크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도는 건축, 전기설비,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오토 캐드의 국내 사용량은 20만∼30만원대로 연간 업그레이드 시장 규모만 2천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권금섭 도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할 방법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현재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업체를 추가로 파악 중으로 유사 피해사례가 있다면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토데스크코리아 관계자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과 같이 오토데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 자산(intellectual property)은 오토데스크 비즈니스의 기초로, 불법 복제품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며 “(신고내용과 관련한) 정확한 상황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3-21 17:58

새누리당 4.13 재보궐 성남7선거구 강효석·고양나 시의원 오영숙 공천 확정

▲ 성남7선거구 강효석 예비후보, 고양나선거구 오영숙 예비후보 새누리당은 4ㆍ13재보궐선거 광역의원 성남7선거구와 기초의원 고양나선거구 후보자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남7선거구는 강효석 전 성남시 중원구청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선거에 나선다. 이번 보궐선거는 이태호 전 도의원이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신청하며 사직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새누리당 고양나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후보로는 오영숙 두원공대 보육복지과 겸임교수(6대 고양시의원)가 선정됐다. 최원재기자

선거 최원재 기자 2016-03-21 17:58

새누리당, 강봉균 선대위원장 영입 확정… 23일 선대위 공식 발족

새누리당은 21일 강봉균전 재정경제부 장관(73)을 20대 총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23일 선대위를 공식 발족키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4선·평택갑)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봉균 전 장관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식발표는) 수요일(23일)쯤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노동부 차관과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과 3선(16~18대) 의원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민주통합당 탈당과 함께 정계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강 전 장관 영입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경제심판론’으로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걸 것으로 예상되는 데 맞서 맞불을 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강 전 장관은 더민주 김 대표가 자신을 비례대표 2번으로 ‘셀프공천’한 것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인 것과 관련, “비례대표 공천에는 뜻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혀 대조를 보였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03-21 17:58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더민주 비례명단,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 의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총선 연대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더민주의 비례대표 명단에 맹공을 펴면서 압박을 가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고양갑)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더민주의) 비례대표 명단은 더민주가 시대정신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실천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경제민주화가 안 된 것은 전문가가 부족해서 안된 것이 아니라 신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향우만 하면 여당이 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특히 더민주를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한데 묶어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공천을 둘러싼 이전투구에만 혈안”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혁신이 아니라 퇴행을 향해 경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심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당을 이기려 하지 않는 제1야당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의당과 호남 주도권을 다투는 모습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다.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 더민주에 입당한 것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한국 야당의 수준을 우습게 만드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인사로 새누리당의 공천까지 신청했다 탈락한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도 모자라 선대위원장까지 거론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3-21 17:58

새누리당, 총선공약집 통해 경기·인천 공약 발표

새누리당은 21일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를 발간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본부장 김정훈 정책위의장)가 펴낸 공약집은 중앙공약과 시도공약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중 경기도 공약은 낙후된 경기북부 개발 등 5개, 인천 공약은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등 5개로 각각 구성됐다. 경기 공약의 경우, 첫번째인 ‘낙후된 경기북부 개발’은 안보상의 이유로 피해를 감내해 온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관련 법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및 인천발 KTX 경기도내 정차역 신설’ 공약도 내세웠다. 현재 GTX A노선의 삼성~동탄 구간은 2021년 개통예정이고, 일산~삼성은 2019년 착공해 2023년 개통예정이다. B노선은 경제성 확보 방안 강구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추진하고 C노선은 예타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인천발 KTX 도내 정차역 신설과 관련, 안산·화성 정차역 신설 완료도 제시했다. 수도권 출퇴근이 잦은 도민을 위한 ‘일반철도 확충’은 세번째 공약이다. 교외선과 의정부~철원선, 신분당선 연장(호매실~향남), 구리선 등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공사·계획중인 사업은 연차별 재정을 확보하며, 특히 의정부~양주선은 예타결과 이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조기 착수하고,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은 민자적격성 검토를 조기완료하기로 했다. ‘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추진’(화성 송산그리시티내 동측부지)과 ‘경기만 마리나의 성공적 개발’도 경기도 공약에 포함됐다. 국제테마파크는 올해 1/4분기 투자사업성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인센티브 협의를 시작으로 올해 4/4분기 착공 목표를 세웠고, 경기만 마리나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내년말 제부 마리나항 준공, 오는 2018년말 마리나항 준공, 2019년말 방아머리 마리나항 준공을 각각 제시했다. 인천은 강소기업 육성 공약 외에 스토리텔링 관광산업 활성화, 소외된 이웃이 없는 복지·교육, 스토리가 있는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미래로 도약하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등 5개로 각각 구성됐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03-21 17:58

분당 실종 예비군 신원창씨 ‘타살 혐의점 無’ 결론…경찰, 이번주 사건 종결키로

예비군 훈련 뒤 실종됐다가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신원창씨(29)는 타살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경찰서는 21일 신씨의 사망이 타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번 주중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물 지하주차장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신씨 외 다른 사람이 출입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또 경찰이 신씨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메시지 송·수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타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 등의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제3자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며 “타살 혐의점이 없는 만큼 이번 주중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부검 후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성남=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6-03-21 17:58

농협, 친환경 인증 농가 확대 위한 지원 강화

농협중앙회 축산자원국(국장 박인희)은 친환경(HACCPㆍ식품안전관리인증 포함)인증을 받은 농장의 소 경락 가격이 일반 농가의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친환경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축산자원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농협 축산경제가 운영하는 고령축산물 공판장에 상장된 친환경(HACCP포함) 인증 경매소의 평균 경락 가격은 일반 농장의 소보다 15.9% 높았다. 음성축산물 공판장(15.5%)과 부천축산물 공판장(14.9%)에서도 친환경 인증 농가 소의 평균 경매 경락 가격이 우세했다.인증농가에서 엄격한 품질관리와 철저한 사양관리 기록 등으로 1등급 출현율이 일반 개체대비 높고, 안전ㆍ위생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체급식 재료로 인증 축산물의 수요와 경락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농협 축산자원국은 친환경 축산 농가의 생산 성적을 감안해 무료 현장교육, 인증 관련 자금 지원 등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인희 국장은 “올해에는 표준경영기록부 제작, 시료 검사비 지원, 친환경 축산물 지도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ㆍ유통 차별화를 위한 생산자 현판지원, 지역별 인증 컨설턴트 육성을 통한 인증농가 교육 등의 지도ㆍ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3-21 17:58

박근혜 대통령 “정치 멈춘다고 경제·민생도 멈춰서는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선거 때문에 많은 것이 멈춰있지만, 정치가 멈춘다고 경제도 멈추고 민생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 나라와 국민의 경제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의 안위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도 막상 선거 전략과 표대결에 몰두해 민생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 심판론을 에둘러 제기한 것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현재 선거로 인해 법안 통과 등 많은 시급한 일들이 그대로 멈춰서 방치되고 있다”며 “선거 기간 멈춰있는 3~4개월 동안 국민들을 위해 정치권과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오직 각자의 정치만 하고 있다면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시급하게 처리를 요청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은 요원할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선거 기간 동안 손을 놓지 말고 경제의 바퀴를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을 잘 추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며 “먼저 내수회복 지원을 위해서 2월 초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재정 조기집행 규모 확대 등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제 1/4분기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수석들은 그간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바로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이 어렵지만 수출 감소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며 “특히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과 한·중 FTA 발효, 이란 경제제재 해제, 브라질 올림픽과 같은 기회 요인을 활용해서 소비재를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는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지난 대국을 통해서 새로운 4차산업 혁명의 물결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창조경제를 적극 추진해 왔는데, 이것을 더욱 체계화하고 완성시켜서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3-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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