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의미없다...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6-13 03:00

[사설] 기록적 폭우 예상, 침수 대비 허술해 걱정 크다

6월 중순인데 벌써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이 여러 군데다. 올여름도 많은 비와 무더위가 예상된다. 기록적인 폭염, 폭우는 이상 기후로 인한 것이다. 극심한 기상 이변으로 갈수록 예상치 못한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사상자가 잇따랐고, 하천 범람으로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다. 아파트 주차장과 반지하주택의 피해도 컸다.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170명에 이른다. 이 중 75%인 128명이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사태와 하천재해, 침수 등에 주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미흡하다. ‘반지하 퇴출’을 선언했지만, 일부 지역은 침수에 거의 무방비 상태다. 반지하에 사는 서민들은 벌써부터 걱정과 불안이 크다. 문제는 올해는 예년보다 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침수 대책은 허술하다.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반지하 주택에 대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장 실태조사만 하고 조치는 지지부진하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반지하 주택의 물막이판 실태 조사를 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그해, 서울의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4명이 숨졌다.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선 8명이 사망했다. 이에 도는 아파트 4천6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실태를 조사했다. 현재 물막이판 설치가 이뤄진 곳은 183개 단지로, 조사 대상 단지의 4% 정도다. 도는 반지하 주택 8천861곳에 대해서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조사했는데 지난해 기준 설치 가구는 5천233곳(59%)에 그쳤다. 황당한 것은, 일부 집주인이 집값이 떨어질까 봐 침수방지 시설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해 발생 또는 우려 주택이라고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는 재난관리기금 수십억원을 사업비로 책정하고도 제때 집행하지 못했다. 침수 방지를 위해선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시설’ 을 설치해야 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빗물이 저지대 주택가로 차오르는 것을 일시 차단하고, 주택 내 하수구나 화장실에서의 역류를 막아야 한다. 침수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폭우가 내리면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저지대와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반지하부터 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6-13 03:00

[사설] 구의원네 식당서 만찬, 간담회... 벼슬과 돈은 따로 가야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들은 영리활동의 직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겸직도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 등이다. 허용되는 겸직일지라도 제한은 있다. ‘상임위원회 관련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인천의 한 구의회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을 두고 말들이 많다. 구의회나 구청사 바로 인근의 식당이다. 원래 다른 곳에서 식당업을 했다고 한다. 의원 당선 이후인 지난해 8월 현재 자리에 문을 열었다. 이러다 보니 구의회의 밥 먹는 자리가 잦아진 모양이다. 구청에서도 의회 관련 밥 모임을 여기서 한다. 밥값은 이런 저런 명목의 업무추진비다. 안팎에서 부적절 지적이 나오는 모양이다. 지난주에도 ‘2024년 구의회 상임위별 간담회’ 중 복지도시위원회 만찬이 이곳서 열렸다. 구청장과 간부들, 의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달 초에도 구 기획예산과가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이 식당에 예약했다가 연기하기도 했다. 최근 이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통해 확인된 것만도 여러건이다. 지난달 중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간담회’가 여기서 열렸다. 의원 등 6명이 참석했고 12만여원을 지불했다. 그 다음날 ‘구의회 의장단 회의에 따른 간담회’도 역시 이 식당에서 있었다. 밥값이 15만여원이었다. 밥 자리 명목도 모두 그럴싸하다. 지난 4월 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의원과 의회 직원들의 점심자리가 3차례 있었다. 합해서 39만원이 들었다. 업무추진비인 구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썼다. 이 식당에 대한 겸직 신고는 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명백히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구의원이 대표인 식당에 구의회와 구청이 주민 세금을 쓰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구나 의원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구는 간담회 장소를 구청 주변에서 찾다보니 그리 됐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다. 해당 의원도 자기 식당에 와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찾아오는데 막을 수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일 수 있다. 그렇다고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민들이 선거로 뽑는 지방의원은 생각 이상으로 높은 벼슬이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가장 큰 책무다. 자기가 사장으로 있는 식당을 드나드는 공무원들에 “제대로 하라” 할 수 있겠는가. 그 구청 인근 다른 소상공인들에 상대적 피해를 주는 일이기도 한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면제되지 않는다. 예로부터 부(富)와 귀(貴)를 다 가지려 하지 말라고 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6-13 03:00

[김종구 칼럼] 청년 망친 청년 정책, 푸드트럭 10년

이건 사기(詐欺)다. 어렵게 빚 낸 돈 빼앗아 갔으니 사기고, 지원 약속했다가 발 빼 버렸으니 사기고, 내 줬던 사업장 도로 빼앗아 갔으니 사기다. 그 피해자는 청년이다. 생각 없었는데 속아서 끌려 들어온 청년, 그 허송으로 취업 기회 잃어버린 청년, 인생 송두리째 뒤죽박죽 돼 버린 청년이다. 이 희대의 사기를 저지른 범인의 정체가 놀랍다. 청년 대책이라며 떠들었던 정부가 범인이다. 덩달아 부추겼던 도(道)와 시(市)가 공범이다. 그 시작은 2014년이다. 청년들이 쓰러져나가고 있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9.0%였다. 1999년 통계 기준이 바뀐 이래 최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침은 당연하다. 전체 연령대 실업률이 3.5%였다. 여기 비교해도 2.6배나 높다. 말 그대로 청년의 미래가 실종된 해였다. 바로 그 해 ‘푸드트럭 정책’이 등장했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사장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이었다. 기업 활동 막는 규제 41개를 풀었다. 그 복판에 있는 게 푸드트럭 규제 해소였다. 포장마차처럼 트럭 장사도 불법이었다. 더럽다고 위생 법에 걸렸다. 위험하다며 차·도로 관련법에 막혔다. 이 걸 다 풀었다고 발표했다. 화물차 구조변경을 풀었고, 정식 식품접객업을 승인했다. 여기에 청년이 혹할 수치도 뿌려졌다. ‘일자리 창출 6천명·부가가치 창출 400억원’. 지자체는 푸드트럭 지원, 영업 장소 제공으로 가세했다. 청년들이 마구 뛰어 들었다. 쥐어 짠 대출로 트럭을 샀다. 불판에 땀 흘리며 힘들여 일했다. 그런 노력이 다 절망의 시작이었다. 남들 다 말하는 코로나19 원인도 있다. 사람 모여야 장사되는 데 그게 금지됐다. 축제나 공연도 다 없어졌다. 위기로 내달린 사유로 충분하다. 그런데 그걸로 설명 안되는 현상이 있다. 코로나19 뒤엔 상권은 살아났다. 매출도 회복되고 사람도 들끓었다. 푸드트럭만 안 그랬다. 끝 모를 나락으로 떨어졌다. 경기도 데이터드림에 통계가 있다. 2015년에 폐업한 푸드트럭이 12대다. 2016년에 167대가 폐업했다. 정부 정책 직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 후에도 매년 50여대씩 사라졌다. 10년간 1천386대의 푸드트럭이 창업했는데 그 중에 536대가 사라졌다. 40% 가까운 폐업률이다. 힘들기는 나머지 60%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호언장담도 슬그머니 사라졌다. 구호 이렇게 고칠 판이다. ‘실업자 6천명 양산·부채 400억원 창출’. 애초 청년을 끌여들여선 안 될 일이었다. 핵심인 영업권부터 오판(誤判)했다. 노점은 무점포 상행위다. 임대료 내는 점포 상가와 충돌한다. 국가·지자체라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잘나갈 때조차 이런 조건들이 있었다. ‘일정 기간 묵인’ ‘중복 품목 제한’.... 예상한 현실이 나타났다. 시장 복판에서 동네 골목으로 밀려난다. 입점료 부담에 축제에서도 쫓겨났다. 이제 국가가 버텨주던 ‘졸음 쉼터 푸드트럭존’까지 간이 휴게소에 밀려난다. 푸드트럭 10년. 정책은 실패했고 공무원은 사라졌다. 젊음은 날아갔고 취업이 멀어졌다. 남은 건 정책 실패의 몰골 뿐이다. 화성의 중고트럭 매매단지가 있다. ‘8호’로 불리는 푸드트럭이 있다. 2015년 20대 청년의 꿈을 실었다. ‘김씨네 닭꼬치’라는 상호로 누볐다. 영업권 확보 실패로 무너졌다. 개조비용 2천만원만 날아갔다. 다음 주인은 29세 여성이다. ‘추추커피’를 열었다. 역시 1년을 못 버텼다. 800만원 빚을 남겼다. 세 번째로 36살 청년이 열정을 태웠다. ‘타코야끼 타코타’로 뛰었다. 또 무너졌다. 세 청춘을 앗아간 ‘8호’차는 지금도 거기 서 있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4-06-13 03:00

[함께하는 인천] 개헌으로 직접민주주의 제도 발판 마련해야

대통령이 왕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이다 보니 국민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로서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이 있고, 지지도를 조사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이 있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해 국가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전제일 것이다. 지적과 비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하는 많은 일을 국민도 알아야 하지만, 국민은 대통령이 하는 많은 일에 대해 그저 정치권의 주장과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접할 뿐이다. 대통령 공격이 당의 최대 목표인 야당과 이미 정치인이 통해 버린 언론의 주장에 일부 국민은 그 내용을 잘 모르면서 매우 잘 아는 듯 반응해 완전 부정이나 완전 긍정의 태도를 보이며 정치권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평이다. 대통령의 직무 하나하나에 국민이 알고 평가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다. 대통령이 관장하는 많고도 많은 국사에 잘하는 일도 잘못하는 일도 있기 마련이다. 잘못하는 일은 지적하고 개선되도록 해야 하지만 한번 맛을 들인 대통령 권력에 대한 달콤함에서 깨어나지 못한 탓인지 대통령 공격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자들은 임기 내내 타도를 위한 공격만을 일삼는 정치판을 연출하고 있다. 여야가 바뀌어도 변하는 일이 없다. 대통령이 일을 잘해 국민이 좋아하게라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태도다. 이런 대통령제로 한국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여야가 서로를 돕는 것은 결국 반역 행위와 같으니, 협치란 말도 정쟁을 위한 도구일 수밖에 없다. 정치로 한국을 전진시키기 어려운 이유다. 한국의 이런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 중임 개헌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나치면 국민이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 많은 국민과 관련된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정치인의 권한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회 밖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삼권분립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삼부의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현 정치는 국민을 분열시켜 한국을 다시 나락에 빠뜨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정점을 향해 가는 한국을 좌초시킬 유일한 집단으로 다시 정치나 언론이 돼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13 03:00

[문화카페] 유월이 선사하는 햇살과 바람의 이중주

벌써 유월의 중순이다. 계절은 봄을 지나 여름이 왔음을 대낮의 뜨거운 햇살로 과시한다. 하지만 초저녁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야말로 유월의 매력이다. 반복되는 일상에 쫓겨 봄을 만끽하지도 못했는데 더위를 식혀주는 저녁 바람을 맞노라면 어느덧 유월이 왔음을 실감한다. 한낮의 더위와 저녁의 선선함이 전하는 유월의 날씨는 희로애락으로 가득한 기나긴 인생의 여정 같기도, 치열하게 일하다 지쳐 귀가하는 하루의 단면을 닮은 듯도 하다. 땀방울을 씻어주는 초저녁 바람은 자연이 전하는 잔잔한 위로와도 같다. 연초록에서 진초록으로 변한 나뭇잎을 바라보노라면 새해가 시작된 후 나의 삶이 얼마나 여물었는지도 생각하게 된다. 시인 이채의 ‘유월의 꿈꾸는 사랑’에는 유월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사는 일이 너무 바빠/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청춘도 이와 같아/꽃만 꽃이 아니고/나 또한 꽃이었음을/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유월 같은 사람들아/피고 지는 이치가/어디 꽃뿐이라 할까.” 변덕스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유월은 늦은 봄과 이른 여름의 향기를 모두 지닌 찬란한 달이다. 매 계절과 매달을 지나며 이토록 무한한 자연에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임이 분명하다. 시가 아닌 음악에도 유월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음악이야말로 낮의 뜨거운 햇살과 초저녁의 싱그러운 바람이 어우러진 유월의 이중주를 잘 표현하는 예술이다. 1875년 작곡된 차이콥스키의 ‘사계’는 12개의 피아노 곡들로, 그중 ‘유월 뱃노래’는 아름다운 곡조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클래식계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2015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자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회를 비롯해 유월에는 멋진 클래식 공연이 많이 열린다. 특히 이달 내내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임윤찬의 연주 목록에는 차이콥스키의 사계가 포함돼 있다. 원래 연주할 계획이었던 쇼팽의 에튀드를 멘델스존, 차이콥스키, 무소륵스키의 곡으로 변경한 이유가 사뭇 궁금하지만 초여름 저녁의 낭만에 무척 잘 어울리는 곡임에는 틀림없다. 비단 시인의 시와 음악가의 연주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나만의 오감으로 나만의 입술로 이 매력적인 유월을 찬미해 보는 건 어떨까. 두 눈을 들어 유월의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두 팔을 벌려 유월의 저녁 바람을 맞이하자. 초여름의 아름다움에 반응하는 나의 오감을 나의 입술로 노래해 보자. 모든 달이 소중하고 유의미하겠지만 한 해의 중도에서 맞이하는 유월을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말기를 바라 본다. 잠시 멈춰 유월의 햇살과 바람이 선사하는 이중주를 만끽하기를. 그리고 남은 한 해를 기대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13 03:00

[지지대] 위축되는 착한 소비

소비는 자본주의의 중요한 축이다. 소비가 활성화돼야 생산 증가로 이어지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고전적인 경제학파의 중요한 얼개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소비를 제어하는 반전 요인들이 있다. 뭘 살 때마다 늘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다양한 소비 형태 속에서 환경, 이웃, 세계, 지역, 건강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다. 이른바 착한 소비의 정형이다. 생활이 풍족해지고 편리해질수록 지구는 몸살을 앓는다. 당장은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거나 때로는 불편하고 비싸더라도 환경과 미래를 생각한다. 제로 웨이스트 개념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교집합은 무엇일까. 모든 제품, 포장 및 자재 등을 태우지 않고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토지, 해양, 공기 등으로 배출하지 않고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 및 재활용한다.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컵, 비닐봉지 대신 실리콘 빨대, 개인 컵, 텀블러, 에코백 등을 사용하는 연유도 이에 해당한다. 최근 고물가 등으로 착한 소비와 제로 웨이스트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나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대량생산되는 공산품보다 평균 가격이 많게는 배 이상 비싸다. 전반적으로 생활물가가 오르면서 제품이 얼마나 환경친화적인지보다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를 따진다. 그러다 보니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브랜드 제품을 계속 사서 쓰는 게 사치라는 경향이 나온다.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상점들도 덩달아 한숨이 깊어졌다. 관련 업계는 지난해부터 제로 웨이스트 상점들의 폐업이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국에 있던 상점의 30％는 사라진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 이 두 개념은 어떠한 함수관계일까.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4-06-13 03:00

[천자춘추] 스포츠 선수와 직업인성

지난 2월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갈등을 빚었다. 이와 함께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학교폭력 등 국내 스포츠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운동선수 출신인 필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시대와 문화, 환경 등이 많이 바뀌었지만 필자가 학생 선수이던 시절에는 부모님의 엄한 밥상머리 교육도 받았고 부모님은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스포츠를 그만두라고 하실 정도였다. 스포츠 선수라고 자만하거나 겸손하지 못할 때는 혼쭐이 날 정도로 스포츠 선수라고 해서 예외가 없었다. 프로팀이나 국가대표팀에서도 감독, 코치, 선배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배려, 대인관계, 인내, 그리고 소통의 방법을 몸으로 익히며 동료애와 애사심을 참으로 끈끈하게 다졌다. 동료, 선후배와 서로 경쟁하면서도 팀 울타리 안에서 함께 성장했고 지도자(코치, 감독)를 참 끔찍이도 존경했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자 가족이었다. 특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자연스러운 대면 인성교육이 이뤄졌다. 그 시절이 그립기까지 하다. 그러나 요즘은 어떠한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가고 있고 수많은 매체를 접하며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개인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밥상머리 교육은커녕 팀 지도자와 식사조차도 꺼리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이랬다’는 말만 해도 ‘꼰대’ 소리를 먼저 듣는다. 이런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스포츠 선수의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런 교육은 얼마나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대면 인성교육이 시들해진 현 시점에서 보면 스포츠 스타 선수가 되기 위해 그 많은 공과 노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잘못으로 기업구단으로부터 퇴출 당하거나 해외 진출이 좌절되는 등 스포츠 선수의 성장 발전에 크나큰 장애가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래가 촉망되는 스포츠 선수들에게 별도의 예의범절과 인성교육이 절실하다. 우리 사회에 젊은 숨은 스포츠 인재들이 곳곳에 있다. 이들에게 자율 통제 측면의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직업인성개발원은 직업인성을 ‘모든 직종, 업종에서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적응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역량’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창 성장하고 있는 젊은 인재들을 이끌어 주고 기술과 실력 향상만큼이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한다. 젊은이들 탓만 할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더 나아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 스포츠 선수 대상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훌륭한 스포츠 인재들이 건강한 스포츠 선수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13 03:00

[오늘의 운세] 6월 13일 목요일 (음력 5월 8일 /戊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경사 인간화합 음식대접 재물은 지출 戊子 48년생 친구친척 만나고 직업안정 가정 화평하고 庚子 60년생 문서차량 시험문제 원만 귀인도움 능력발휘 壬子 72년생 컨디션 불리 분주다사 심신피로 가족걱정 甲子 84년생 재물 지출하나 인정받고 모임성사 중심인물 丙子 96년생 즐거운 출행 외식성사 술 음식 생기는 날 소띠 丁丑 37년생 컨디션 불리 자손불화 건강주의 직업고민 己丑 49년생 재물손실 투자증권 손해 가정불화 조심 辛丑 61년생 시험합격 문서해결 귀인도움 뜻을성취 길(吉) 癸丑 73년생 인기상승 구직성사 소원성취 애인 만나고 길(吉) 乙丑 85년생 인기상승 연인화합 인정받고 만인의 우상 丁丑 97년생 직업 스트레스 연인은 불화하나 재물은 무난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친구친척 만나 여행출행 차량문제 고민수 庚寅 50년생 문서나 변동출행 여행문제 고민 재물도 지출 壬寅 62년생 만사불길 일찍 귀가해서 가족과 대화나 해야 甲寅 74년생 술 오락 대인 문제로 돈지출 우연한 만남 말실수 丙寅 86년생 직장여행 변화변동 술 음식 생기고 돈지출 戊寅 98년생 여행출행 직업변화 음식모임 단합성사 길(吉) 토끼띠 己卯 39년생 돈거래 불리 감언이설 조심 투자증권 불리 辛卯 51년생 문서계약 서류 시험원만 친척모임 소식듣고 癸卯 63년생 명예상승 능력인정 귀인도움 문서해결 길(吉) 乙卯 75년생 매사무난 금전 약간성사 모임갖고 데이트 길(吉) 丁卯 87년생 직업고민 발생 연인 데이트 일진 반길반흉 己卯 99년생 일진별로 컨디션 불리 술 운전조심 근신이 상책 용띠 庚辰 40년생 문서상가 계약가능 귀인도움 능력발휘 길(吉) 壬辰 52년생 재물 건강은 불리 문서시험 소식 및 차량은 길(吉) 甲辰 64년생 술 오락지출 과음과식 일찍 귀가해 서비스나 丙辰 76년생 직장해결 음식대접 주점출입 휴식하는 날 戊辰 88년생 직장화합 음식 생기고 재물성사 인간화합 庚辰 00년생 부모걱정 학업고민 생기나 음식 생기고 원만 뱀띠 辛巳 41년생 문서 가택 상가 문제해결 명예상승 만사 길(吉) 癸巳 53년생 명예상승 재물성사 능력인정 만사화합 길(吉) 乙巳 65년생 재물원만 가정화합 연인 데이트 만사해결 길(吉) 丁巳 77년생 인기 생기나 교만은 금물 데이트 성공하고 己巳 89년생 경쟁불리 직업고민 재물손실 과음실수해 辛巳 01년생 시험원만 부모도움 능력인정 인간화합 원만 말띠 壬午 42년생 질병조심 자손걱정 금전손해 문서복잡 甲午 54년생 음주 대인문제 시비수 투자증권 재물불리 丙午 66년생 직장원만 자손기쁨 음식대접 재물은 지출 戊午 78년생 친구동료 만남 경쟁하고 승리 질투심 발동 庚午 90년생 친척모임 재물지출 경쟁발생 집안문제 걱정 壬午 02년생 기분우울 견제 당하고 대립조심 여행출행 별로 양띠 癸未 43년생 자손경사 명예상승 능력발휘 문서이득 길(吉) 乙未 55년생 재수있고 가정화목 인기상승 연인 데이트 丁未 67년생 재물 원만하나 직장고민 생기고 기분상해 己未 79년생 경쟁탈락 기분손상 소외감 느끼고 우울증 辛未 91년생 여행출행 시험원만 모임성사 재물은 손해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금전고민 사업불리 시비언쟁 심신 피로해 丙申 56년생 자손기쁨 직장 원만하나 오락재물 지출 戊申 68년생 친구모임 주변에 베풀고 직장해결 만사무난 庚申 80년생 부모형제 갈등 출행여행 한발 양보해야 壬申 92년생 기분별로 시비쟁투 출행여행 집안일 걱정 닭띠 乙酉 45년생 재물성사 가정고민 해결 자손경사 만사 길(吉) 丁酉 57년생 명예를 탐하면 후회 한발 양보해야 무난 己酉 69년생 재물손해 투자증권 불리 연인불화 술조심 辛酉 81년생 부모님 도움 시험합격 선물받고 매사무난 길(吉) 癸酉 93년생 운기상승 시험합격 귀인조력 만사형통 길(吉)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 및 동료와 외식 직장변화 마음의 변화 戊戌 58년생 경쟁문제 발생하나 양보하면 후일에 大길(吉) 庚戌 70년생 문서해결 시험합격 친척소식 재물은 지출 壬戌 82년생 컨디션 불리 쟁투구설 운전조심 참고근신 甲戌 94년생 재물손해 투자불리 오락탈선 경쟁도 불리 돼지띠 丁亥 47년생 재물은 원만하나 직장고민 가족과 외식 길(吉) 己亥 59년생 경쟁불리 타인과 시비 투자조심 사업불길 辛亥 71년생 시험합격 귀인도움 만사해결 행운오고 길(吉) 癸亥 83년생 인기상승 시험원만 능력인정 주위사람 도움 乙亥 95년생 인기상승 재물성사 연인화합 만사형통 길(吉)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6-13 01:00

몰라도 처벌받는 제3자뇌물 ‘정치인 무덤’

형법 130조 제3자뇌물혐의가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적 무덤이 되고 있다. 자신과 관계가 있는 3자의 각종 비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도 정황 증거만 있으면 ‘공모 관계’가 성립되면서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앞세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68억4천500만 원)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41억400만 원)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2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또 이 대표는 최근에도 시종일관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제3자뇌물수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반박에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이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로 측근들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임박한 상황이었다. 당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그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해당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어 제3자뇌물죄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정점을 찍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주변에서 벌어진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대해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확정했고,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 형법 130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가 있다”라며 “개인 간 은밀하게 주고받는 뇌물 사건의 경우 이해당사자 간 진술에 따라 앞뒤가 뒤바뀌는 사례가 많아 사법부 판단을 모두 옳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몇몇 대기업이 민간인 신분의 대통령 주변 인물에게 뇌물을 공여하자 사법부가 ‘경제공동체’로 묶어 처벌했다”라며 “이로 인해 한때 여의도 정가에서 ‘제3자주의보’가 유행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6-1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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