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회의원들, “인천 발전 위해 힘 합치겠다” [제444회 새얼아침대화]

인천지역 제22대 국회의원들이 4년간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인천 국회의원들은 12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쉐라톤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에서 당선 인사와 인천 발전을 위한 각오를 밝혔다. 새얼아침대화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구을)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구을)를 제외한 인천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정계 인사와 지역 경제계 인사들도 함께했다. 인천지역 의원들은 이날 지역구 순서대로 단상 위에 섰다. 이들은 인천 정치인들이 각 당의 핵심직책을 맡고 있는 데다 22대 국회에서 인천 국회의원 수도 1석 늘어난 만큼 지역 발전에 더 이바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 국회의원 중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인천시당위원장이자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이 대표는 물론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배 의원은 “인천은 점점 커지고 있는 도시이고, 이젠 부산보다 더 커졌다”며 “당 원내 지도부에 있으면서 인천에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민들의 요청사항을 (정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천 정치인들이 거대 정당에서 주요직을 맡고 있다”며 “이제 정치에서 인천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은 경제·사회·문화에서 더 발전해야 하지만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인천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선과 3선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고질적인 현안 문제를 언급하거나, 인천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인천의 정주환경을 향상하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인천에서 자고, 먹고, 활동하는 것이 된다”고 짚었다. 이어 “인천처럼 지정학적으로 뛰어난 곳은 없다”며 “경기북도 분도에 따라 추가적이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주요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은 “제2경인선과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인천은 각종 현안이 많이 있다”며 “3선에다가 국토위원장을 맡은 만큼 이 현안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의 현안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연수구을)은 “송도의 여러 현안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2029년까지 앞당기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며 “최근 발의한 송도특별자치구 법안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송도에 최대 학교 5곳 이상을 신설, 살기 좋은 송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유동수 의원(계양구갑)은 “인천의 생산성 하락과 지역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선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를 비롯한 지역 산업단지의 스마트 공장 설립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들도 지역 현안 해결에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부평구갑)은 “인천 캠프마켓은 둘러싸고 서로 공격하며 소송까지 벌어진 땅이 됐다”며 “하지만 국회의원이 된 뒤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조율한 끝에 최근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갈등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평 발전을 위해 정부와 주민들의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을 도맡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도 “부평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의 지하화를 이뤄내겠다”며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잘 살펴 주민들이 친수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훈기 의원(남동구을) 역시 “남동구 만수주공 통합재건축 사업에 빽빽하게 아파트를 짓기보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인천대공원과 연계, 인천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서구을)은 “사회적 약자의 힘이 되는 정치를 표방하겠다”며 “현장과 많이 소통하면서 노동 관련 문제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같은당 모경종 의원(서구병)은 “검단의 주요 현안인 광역교통망, 서울지하철 5호선은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만큼 광역 교통망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인천지하철 2호선의 고양연장선 역시 유심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목단체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에 ‘우려 목소리’

대한체육회가 최근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가운데 도내 체육계에서는 일부 종목 단체들의 ‘사유화’를 우려하며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12일 도내 체육계에 따르면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지난달 31일 열린 제31차 이사회에서 6년 전 종목 단체의 사유화를 막겠다고 도입한 ‘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키로 의결했다. 지방체육회와 종목 단체 등이 연임 제한으로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안은 8월 대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 개정 인가를 받으면 종목 단체장들은 횟수에 관계없이 선거를 통해 연임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즉각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체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밝힌 연임 제한으로 인한 지방 종목 단체들의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의 경우도 일부 있지만, 이는 현행 규정인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규정 폐지가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연임 제한 규정의 도입 취지인 ‘종목 단체의 사유화’ 우려다. 경기도와 시·군 종목 단체장 가운데 일부는 이 정관의 개정 시기 이전부터 단체장을 맡아 연임한 경우도 있고, 도입 후 연임을 하는 단체장도 상당 수다. 이들 중 매년 수천만원 이상의 사재를 털어 종목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출연금 없이 권력욕에 사로 잡혀 연임을 하고 있는 단체장도 적지않다. 체육인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 많은 사재를 출연하는 단체장들의 경우 대부분 연임을 고사하는 반면, 연임에 집착하는 단체장 상당수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런 단체장들 아래서 임원을 맡아 ‘세도’를 누리려는 임원들도 적지 않다. 지방체육 발전 저해 요소이자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다. 한 종목단체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의 폐지 결정 이유인 연임 제한 규정으로 임원구성을 못할 정도의 단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일방 추진한 것은 유감이다. 제대로 역할도 하지 않은 채 집권욕에만 사로잡힌 단체장들에게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종목 관계자는 “연임 제한 규정 폐지는 사유화된 종목 단체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사정이 있어 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종목 단체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폐지를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연, '100조 투자유치' 순항... 2년만에 70% 이끌어

‘돈 버는 도지사’를 자처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세운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목표 달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31일을 기준으로 약 69조2천억원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2년 만에 목표 투자액(100조원)의 약 70%를 달성한 셈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2월7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도정연설에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경기도의 자원을 총동원해 임기 내 100조원 투자를 목표로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경기도는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 테크노밸리 조성 등 전방위 투자유치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반도체, 바이오, AI, 모빌리티 등 맞춤형 산업육성을 위한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G-인베스트추진단 설치 등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투자기업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런 노력은 세계 1위부터 4위까지의 반도체장비기업의 미래기술연구소 유치, 해외에 전량 의존하던 반도체용 희귀가스의 국내 첫 제조, 반도체장비의 세계 최초 재제조시설 설립, 친환경 미래차 플랫폼 제조시설 유치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김동연 지사 역시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높은 투자 가치를 설명하며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미국·캐나다 방문 기간 A사의 추가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화상회의까지 열면서 투자를 독려했다. 미국 현지에 있는 김 지사와 미국 본사, 상하이에 있는 아시아 총괄 대표, 한국 대표가 참여하는 두 번에 걸친 화상회의 결과 A사는 10억달러라는 대규모 투자 의향을 밝혔다. 경기 RE100 같은 민선 8기 경기도의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에 공감하며 호주 인마크글로벌(INMARK Global)사가 5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힌 사례도 있다. 인마크사의 투자의향 규모는 역대 경기도 단일 해외 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민선 8기 전반기 경기도의 투자유치 현황을 정리했다. ■ 국내외 글로벌기업 16조 원 투자유치 민선 8기 경기도는 국내외 글로벌기업으로부터 16조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전통제조업부터 반도체, 배터리 등 신성장산업까지 다양한 글로벌기업들이 경기도를 미래 투자처로 선택하고 기술협력부터 제조시설 준공, 산업단지 조성을 경기도에 약속했다.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기업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분야 세계 2위인 미국의 온세미이다. 온세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투자 협약을 맺었고, 지난해 10월 필수시설인 위험물 저장소 등의 규제를 부천시와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첨단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조기에 준공했다. 온세미는 내년까지 총 1조4천억원을 투자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지역 내 1천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3천500억원의 국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매출과 1천억원 이상의 기술협력 등 국내기업과의 모범적인 상생모델도 제시했다. 지난해 1월에는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린데(Linde·미국)의 평택 생산공장에 1천500억원 규모의 증액 투자를 유치했고, 3개월 뒤 미국 본사에서 김 지사는 산지브 람바(Sanjiv Lamba) 린데그룹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경기도에 대형 수소차량용 충전시설 설치와 반도체 공정용 가스 양산 확대를 위해 5천억원 추가 투자를 약속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이차전지 신소재기업 ㈜그리너지와 1천억원 규모 K-배터리 설비 협약을 체결해 규제중첩지역인 여주에 미래 신산업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친환경 물류 클러스터도 조성되는데,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4월 미국을 방문해 ESR켄달스퀘어와 투자 상담으로 7년간 3조원을 투입해 100만㎡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부터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인 에이에스엠(ASM)이 화성시 동탄에 1천350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기업인 독일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Vitesco Technologies)는 지난해 11월 이천 전기차 탑재 전동화부품 제조시설을 준공했으며 2026년까지 1천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호주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인마크 글로벌 등은 1조원에 달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향후 5년에 걸쳐 1조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IT와 에너지 전환 분야 등에 4조3천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인 경기경제자유구역에는 미국 에어프로덕츠, 일본 도쿄오카공업(TOK), 현대모비스 등의 수소·반도체·모빌리티 등 핵심전략산업 분야의 앵커 기업을 비롯해 총 14개 기업 1조1천410억원을 유치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 산업단지·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산업지구 조성과 기업유치 18조1천억원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지구 등을 통한 투자유치도 꾸준히 이어졌다. 경기도는 산업단지·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산업지구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효과가 총 18조1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14개 시·군, 36개 산업단지 242만5천㎡ 용지 분양으로 9조6천528억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SK그룹이 2027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약 13만7천㎡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반도체 소재, 탄소저감 등 친환경 기술개발 분야 연구개발(R&D)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 첨단산업 분야 34조4천억원 투자유치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도정연설에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산업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선 8기 전반기 기간 반도체와 미래차, RE100 등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에 약 34조4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경기도는 평택 고덕, 용인 원삼·남사 등지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민선 8기 전반기 중에 약 26조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평택 고덕 산단에는 삼성전자가 총 6개의 팹(FAB, 반도체가 있는 메인설비)을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는 제4기 팹을 조성 중이다. 용인 원삼에는 SK하이닉스가 부지 조성,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용인 남사에서는 산단계획 승인을 위한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 부문에서는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액 1조7천850억원을 포함해 ㈜KT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사업비 9천540억원 등 총 2조7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그 외 화성 기아 미래차 신공장, 화성 양감 수소복합 에너지 센터 등 모빌리티 분야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경기도는 삼성, SK, 기아차 등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끌어내 도내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 벤처창업·국가 R&D 7천억 원 투자유치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조성한 ‘G-펀드’는 지난달 31일 기준 5천468억원이 조성됐다. 현재 11개 펀드가 조성돼 있으며 2026년까지 1조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임팩트 펀드’도 278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용 중이다. 여기에 국가 공모 R&D 사업에서 총 174억6천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선 8기 기회수도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전반기 동안 69조2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며 “투자유치 100조+ 목표 달성을 위해 잠재적 투자기업에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특화 전략에 따른 산업별 선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GBC 층수변경은 중대 사항…현대차, 재협상 응해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서울시가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의 층수 변경안에 대해 거듭 협상 대상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GBC 설계 변경안’이 건물 높이·디자인 등 건축계획 위주의 변경이라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현대차그룹의 주장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그룹에 2차 사전협상에 참여할 협상단을 구성해 통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통보 기한은 14일까지다. 서울시는 2016년 현대차그룹과 1차 사전협상에서 105층 규모의 GBC를 짓는 데에 합의했다. 이를 전제로 서울시는 사업지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3단계 종 상향하고,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800%까지 허용하고, 공공 기여율 4.3% 인센티브를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2020년 5월 공사에 들어갔지만 공사비가 늘어난 이유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를 중단했으며 올해 2월 GBC 빌딩을 105층 1개 동에서 55층 2개 동으로 짓는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지난달에는 GBC라는 건물 명칭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center)’에서 시민을 위한 친환경 복합단지 성격을 강조한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Complex)’로 변경하고 55층 2개 동으로 나눠 짓는 새로운 조감도도 공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1차 사전협상에서 105층 건립을 전제로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만큼, 건물 높이를 변경하기 위해선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차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른 개발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건축계획은 물론 도시개발계획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동남권사업과 관계자는 한양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초 105층규모로 짓기로 약속하고 이에 맞게 도시개발계획을 짰다”며 “건물 높이를 변경하기 위해선 사전협상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측은 건물 높이와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은 추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GBC 층수변경이 단순한 경미한 사항인지가 쟁점이다.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르면 건축허가 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협상결과와 중요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 추가협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GBC를 105층이 아닌 55층으로 짓겠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변경안은 사실상 기존 건물과는 다른 완전히 새 건물을 짓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이 협상에 나서지 않거나 제대로 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합의 한대로 105층으로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입장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상공인들의 심부름꾼 될 것”

“수원 상공인들의 지게꾼이자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김재옥 제25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0일 오전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년간 제24대 수원상공회의소 잔여 임기 회장직을 수행해 왔다. 수원상의는 지난 3월13일 제25대 회장과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회장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추대해 의결, 지난달 29일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와 지자체에 전달해 주는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 상공회의소 최우선의 존립 목표”라며 “기업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심부름꾼과 지게꾼이 되어 기업인들이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원상공회의소로 변화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재 수원 경제가 어려운 환경에 놓인 만큼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과거 수원시에는 대기업의 생산시설이 있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협력하며 수원 경제를 이끌어 왔으나, 대기업과 생산시설이 대부분 이탈하면서 중소기업들도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에 김 회장은 인재 유입, 부지 확보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매력적인 도시가 되려면 사람이 모이고 머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모이면 기업도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다”며 “그동안의 접근과는 다른 시각으로 수원의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고 제언할 예정이며,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시의 기업유치 정책과 발맞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 상공인들은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냈다”며 “우리 지역 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먼저 다가가는 지원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원 CCTV설치 의무화 하나마나… 범죄 ‘사각지대’ 여전 [현장, 그곳&]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공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경기도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CCTV 설치 장소나 규격에 대한 지침은 물론,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는 탓에 인파가 많은 광장에만 치중, 정작 범죄 예방에 필요한 내부 산책로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1일 오전 9시30분께 용인특례시 수지구의 한 공원은 입구를 제외한 공원 어디에서도 CCTV는 보이지 않았고 공원 내 등산을 할 수 있게 뚫린 길에는 범죄로부터 취약한 후미진 구역을 비추는 CCTV는 찾아볼 수 없었다. 등산로에서 만난 김지윤씨(48.여)는 “걷다가 무슨 일이 날까 겁난다”며 “별일 없겠거니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의 한 공원도 마찬가지. 잔디광장과 산책로가 밀집해 있었지만 CCTV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으며 성인 키보다 높게 자란 나무와 수풀이 무성하게 덮고 있었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서 일상 속 쉬운 접근성과 건강관리를 위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CCTV 설치 의무화는 구색만 갖추고 있을 뿐 범죄 사각지대는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통계청의 2018~2022년 범죄발생 장소 통계를 보면 ‘산야’에서 발생한 범죄가 연평균 3천300건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총 대수는 15만6천대지만 도내 1천101개의 공원마다 설치된 CCTV 위치는 관리 주체가 각 시·군에 있어 파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도시공원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세부 규정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민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무화임에도 세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 여러가지 미비점이나 또 다른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 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통해 시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도 도비 보조 사업이나 자체 예산 등을 통해 확대 설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도심 지역보다는 공원 및 산책로로 구역을 선정해 93개소를 추가적으로 확대 설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