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중구 내항 1·8부두의 상상플랫폼 일대와 수인분당선 신포역 등을 잇는 신포공공지하보도 연장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260억원을 투입해 수인선 신포역부터 답동4거리까지 315m 길이의 신포공공지하보도 연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개항장 일대와 상상플랫폼, 신포시장 일대의 도보 문화권을 형성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건설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종전 예산보다 배 이상 늘어난 53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는 일대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투입하는 비용 대비 이용객 등이 적어 경제성(B/C)이 0.6(기준 1)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인근 재개발 및 내항 1·8부두 개발사업의 상황에 따라 신포공공지하보도 연장사업의 재추진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날 제295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제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사업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항 1·8부두 개발 사업과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인근 재개발 등이 이뤄지면 경제성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건교위는 올해 글로벌도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글로벌 톱텐 시티’의 실현 가능성도 지적했다. 박종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6)은 “인천에 각종 기업과 금융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할 배경이 없어 쉽지 않은 데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며 “이는 인천시민에 대한 대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명주 시의원(어민주당·서구6)도 “글로벌 톱텐 시티와 제물포 르네상스 등에 대한 홍보 등은 많지만, 정작 이뤄진 것은 없다”며 “성과에 대한 확신 없이 홍보 행사 등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류 국장은 “현재 가시적인 투자유치 실적은 없지만, 용역을 통해 강화 남단·영종 등 권역과 사업별 특색을 잡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며 “최대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성남고와 학생 진로체험 교육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대학 진학 및 취업에 관한 정보 제공과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는 공동 세미나, 워크숍,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로 및 진학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성남고 학생들이 한국폴리텍대학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수료증을 발급한다.
여야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놓고 거친 공방전을 벌였다. 먼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불구속기소 하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려하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긴 판검사를 처벌하고, 판사를 선출하겠다고 외치며 일제히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이는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탄핵하겠다는 선언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며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이틀 전 논평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온갖 음모와 꼼수를 동원했지만, 법원은 결국 진실을 밝혀냈다”며 “이 대표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민주당의 집요한 수사 방해 행위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며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 기소하지 않고 이제와서 추가로 기소하나”라고 물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사 탄핵과 관련해 “당장은 탄핵보다 이미 발의된 특검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화영 판결과 일치하는지 따져보고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을 검찰이 바로잡지 못한다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을 시의원들에게 돌린 혐의(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고발된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허 전 의장은 지난 1월2일 40명의 시의원실에 한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총 40면으로 만든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논란이 불거지자 시민단체 등은 5·18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허 전 의장을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전 의장은 당시 징계를 논의할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탈당했고, 이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직을 상실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최근 허 전 의장은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리 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및 의장단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끝났다. 의장 후보에는 김진경 의원(시흥3)이 단독으로 입후보했고, 대표와 부의장 후보는 각각 2명이 등록했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이뤄진 후보등록에서 후반기 대표 의원 후보로 정승현 의원(안산4)과 보건복지위원장인 최종현 의원(수원7)이 등록했다. 의장 후보에는 김 의원이 단독으로 등록했고, 부의장 후보는 정윤경(군포1)·박옥분 의원(수원2)이 등록을 마쳤다. 이날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등록 직후부터 의원총회 전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후 13일 오전 9시 열리는 의원총회를 통해 대표의원과 의장·부의장 후보자 선거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의 경우 선거를 마치면 곧장 확정되며, 다음 달부터 남은 2년간 대표직을 수행한다. 선거로 확정되는 의장·부의장 후보의 경우 다음 달 17일 열리는 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전체의원의 투표를 거치게 된다. 장대석 선거관리위원장은 “여야 동수에서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제11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도민의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투표가 완료될 때까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발의된 뒤 의장의 인사권 침해 논란을 불러오며 계류하던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이 26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테이블에 오른다. 그러나 앞서 도의회 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의 95% 이상이 해당 조례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당일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26일 열리는 운영위원회 의안 심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사위원회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이 구성하는 인사위원회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도의회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다. 의장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일이자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이유다. 또한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가 발표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에서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 중 288명이 참여,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도의회 소속 한 직원은 “95%가 넘는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개정안을 끝까지 처리하겠다고 하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도의회 소속 직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민심을 챙길 수 있겠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대표발의자인 양 의원은 26일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제처에 질의해 회신 받은 바로는 규칙을 바꾸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이유다. 앞서 법제처는 개정안 추진에 대해 추천 받은 후보 선임을 의무화하지 않는 한 위원 후보를 추천 받는 것 자체가 의장의 임명·위촉 권한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위법령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개정안에 ‘대표의원이 추천하는’으로 규정한 대목은 ‘인사규칙 개정 취지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개인에게 위원 후보 추천권을 주려는 게 아니라면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걸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이들을 통해 도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으며, 인사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가 참여한 혁신추진특별위에서 정한 내용인 만큼 26일 ‘교섭단체가 추천한다’는 내용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4·10 총선 국민의힘 경기지역 출마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는 1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김선교 의원(여주·양평)과 심재철 전 후보(안양 동안을) 등 자당 경기지역 총선 출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조정훈 총선백서특별위원장은 “경기도는 전체 60석 중 우리 국민의힘이 겨우 6석만 얻은 지역이다. 이번 총선의 분위기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져선 절대 안 된다”며 “지난주 경기 북부지역의 출마자들이 총선에서 느낀 어려움과 앞으로의 선거를 위해선 어떤 혁신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경기 남부의 출마자들도 경기도와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평소 느낀 그대로 말하길 당부한다. 수도권 판세는 선거 전체 성적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그렇기에 출마자들이 피부로 느낀 민심과 경험은 정말 값지고 중요하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부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확장성을 키우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수원지역 기업인들에게 “성공하는 지름길은 관심 있는 분야를 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김기정 의장은 지난 11일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기 수원 CEO포럼’에서 수원지역 기업대표 및 임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김기정 의장은 ‘하고 싶고 잘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의장은 20여년간의 의정활동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와 시 집행부의 역할 ▲수원특례시의회 추진정책 ▲의정활동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시의회의 정책 추진은 ‘정책제안’, ‘법률적 기반 마련’, ‘토론회 활성화’의 3박자가 잘 이뤄져야 한다”면서 “관심있는 분야의 문제를 발견하면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이 경영을 이끌어가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강의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정책 추진 과정이 이뤄진 사례를 제시하면서 기업인들에게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심각한 주차 문제로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자 이용시간만큼 주차비를 정산하는 어플 시스템 사업을 독려했고, 지난 4일 ‘소상공인 도움 주차장’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골목 상점가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이야기를 묻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의장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서 기초의회를 대표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 전체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노동조합이 ‘휴진 결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분당서울대병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최근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병원 1·2동 곳곳에 붙였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전체 휴진 방침에 따라 분당서울대병원 4곳의 진료과가 휴진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대응이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조는 3천100여명의 조합원을 둔 단일 노조다. 노조가 붙인 대자보에는 “의사제국 총독부의 불법파업결의 규탄한다.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고 적혔다. 또 노조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인용해 “나는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떤 것도 멀리하겠노라. 내가 이 맹세의 길을 벗어나거나 어긴다면 그 반대가 나의 몫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할 때마다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력과 콜센터 근무자들이 상당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한다. 지난 4월 교수들의 하루 휴진 당시 간호사, 콜센터 인력들이 환자들의 진료 일정 등을 교체했다. 이 때문에 다시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까지 거론하자 이런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휴진하려면 교수가 직접 환자에게 통보하라며 병원 직원들에게 교수 휴진에 따른 진료 변경에 협조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노조는 “집단휴진과 관련한 진료 예약변경 등의 업무를 하지말라고 요청했다”며 “교수들이 동료 직원과 환자 입장을 살펴 휴진 결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잠든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인천 서구 가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가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자 정신을 차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 차량이 움직여 앞에서 정차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는 접촉 사고도 났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단 귀가했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