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국세… 알고도 묵인한 道교육청

경기지역 상당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설보습학원이 통학(원)차량을 운영하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누락(8일자 7면)하는 가운데 유치원 등을 관리·감독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도내 전세버스 업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월12일 경기도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규정돼 있으나 도내 일부 유치원, 어린이집 및 사설 보습학원 등에서 이를 어기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또 일부 유치원 등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운전기사를 이중취업 등록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계도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불법적인 관행이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검토 후 회신하겠다”고 접수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한달이 지난 2월16일 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담당 사무가 아니다’는 공문을 보냈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 담당사무(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항) 외의 사항이며 학원 통학버스 운영방법(운전자 고용형태 등)은 학원 운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세버스 업계는 유치원 등의 불법 이중계약으로 부가가치세가 누락, 전세버스 업체와 운전기사만 세무조사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약을 따내야 하는 전세버스 업체 입장에서 기존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누락된 부가가치세 일부를 운전기사 또는 업체가 부담하는 또 다른 불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전세버스 업체 관계자는 “여객운수법이 개정되면서 전세버스 사업자가 계약한 운송용역은 계약 시행 이전에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버스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면서 “이는 곧 운행기록증 자체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세무자료라는 뜻으로, 운전기사와 업체만 덤터기를 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전세버스 업계는 도교육청에 수차례 민원 및 공문을 보냈지만, 도교육청의 입장은 요지부동인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 부분에 문제성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치고 자문을 받았지만, 결론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학원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 담당 사무 외의 일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사항은 교육청이 아닌 국세청이나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6-03-09 21:19

답보 상태 ‘수원 장안 정자지구’ 재개발 GS건설 해결책도 물거품

현금청산액이 막대하다는 이유로 시공사인 GS건설이 장안 111의1구역 재개발 사업에 난색을 보여 조합과의 계약이 파기될 위기(1월15일 7면)에 처했던 가운데, GS건설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조합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9일 장안 111의1구역 정자지구 주택재개발조합과 GS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GS건설은 막대한 현금청산액을 줄이겠다며 조합 측에 몇 가지 제안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해당 구역은 현금보상액이 무려 1천183억원에 달하는 등의 이유로 본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GS건설이 재개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계약해지까지 요구하며 강경하게 대응했고, GS건설이 후속조치를 취했다. 우선 GS건설이 조합 측에 제안한 내용은 계약서상에 기재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앞으로 분양을 포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는 조합원이 돌연 분양을 취소하고 현금청산을 요구하면 지금보다 현금청산액이 늘어날 우려를 막기 위함이다. 또 당장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줄이기 위해 분양 대신 현금청산을 택한 조합원의 청산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이후 분할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당초 계약 때와는 다르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말 바꾸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합원 A씨는 “GS건설이 삭제를 제안한 조항은 조합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심지어 국토교통부 고시에도 나와 있는 안전장치”라며 “이를 삭제하자는 제안은 조합원 보호는 뒷전이고 기업의 이익만 챙기려는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금청산을 분할 지급하자는 것도 다른 재개발 조합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일반분양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장 지급해야 할 현금청산액이 1천억원이 넘어 부담이 크다”면서 “이런 와중에도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조합에 제안한 것 뿐이다. 만일 제안 사항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면 조합이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6-03-09 21:19

공감(共感)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인류의 원동력

모든 오토바이족들이 꿈꾸는 미국 바이크 ‘할리 데이비슨’의 정문 주차장은 오토바이만 주차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를 탔다면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야 한다.사무실에 들어서면 오토바이 문화를 보여주는 ‘성지’다. 각종 오토바이 사진과 싸인, 멋지게 색칠한 연료탱크, 경주대회 각종 깃발과 걸개 그림 등이 걸려 있어 마치 오토바이 박물관 같은 느낌이다.과시용이 아니다. 전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사람까지 고객인 오토바이족과 공감하고 그들의 입장을 정확히 판단하는 기반이다. 직원들의 고객과의 공감대 형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결과, 할리 데이비슨은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하던 1986~2006년 20년 동안 가장 좋은 경영실적을 기록했다.‘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종이 된 것은 뛰어난 공감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제레미 리프킨 교수의 주장처럼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 유의미한 경영 성과를 올린 것이다. 기업의 성장전략을 컨설팅하는 회사를 설립한 데브 팻나이크는 책 공감하는 인간을 통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호모 엠파티쿠스(Homo Empathicus)로서의 삶을 제안한다. ‘인류 문명의 원동력은 공감능력이었으며, 우리의 미래는 공감의 시대가 된다’는 제레미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재정 적자보다 우리에게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저자는 경영학 서적이지만 사업가, 교육자, 디자이너, 정치가, 운동선수 등 다양한 시민의 이야기를 토대로 공감 능력 향상법 찾기에 집중한다.나아가 폭넓은 공감을 성장과 변화의 엔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1~3장에서는 공감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4~7장에서는 사람들이 공감하려는 이유와 이를 조직 내에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8~11장에서는 공감능력이 조직 내 충만할 때에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다룬다. 저자는 공감 능력이 보고서나 통계수치를 살펴보면서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직관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직관적 통찰을 얻기 위해 나열한 나이키, IBM, 맥스웰하우스, 디즈이월드 등 다양한 사례가 흥미롭다. 값1만5천원 류설아기자

출판·도서 류설아 기자 2016-03-09 21:11

하루를 성공으로 이끄는 아침의 6분 ‘미라클 모닝’

자명종이 울리는 오전 7시, 상쾌한 기분으로 이불을 탁탁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미라클모닝(한빛비즈 刊)은 이 아침을 바꿀 수 있는 비법을 전한다. 저자 할 엘로드는 가장 빛나던 스무 살에 음주 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과 정면충돌한 사고로 11군데의 골절과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고,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현재 66년 전통의 미국 주방용품 전문 회사 컷코에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영업의 달인, 울트라마라토너, 베스트셀러 작가, 힙합 아티스트이자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죽음의 다리에 서 있던 그를 이렇게 만든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이 책에서 ‘아침의 6분’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잠들기 전에 활기찬 아침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저자는 아침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몇 시에 잠자리에 들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생각’이라고 주장한다. 또 침묵과 확신의 말, 시각화, 운동, 독서 등 구체적인 습관과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값 1만2천원 송시연기자

출판·도서 송시연 기자 2016-03-09 21:11

아동문학가 윤수천 단편집 ‘멋진 춤을 보여줄게’

윤수천 원로 아동문학가는 단편집 멋진 춤을 보여 줄게(소년문학 刊)를 펴냈다. 이번에 발간한 단편 동화집은 지난해 수원문학상 대상을 차지한 표제작을 비롯해 10편을 수록했다. ‘멋진 춤을 보여 줄게’는 눈이 짝짝이여서 팔리지 않는 오뚝이가 웃음을 잃은 아이의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렸다. 세상을 향한 작가의 특별하고 섬세한 시각과 톡톡 튀는 상상력은 단편 동화 곳곳에서 드러난다. 장님 할아버지와 눈이 성한 할머니가 한 지팡이의 끝을 잡고 걸어가는 장면에서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마법사의 지팡이를 떠올리는 우리 집엔 마법사들이 산다에서는 일흔을 넘긴 작가의 젊은 감각이 묻어나온다. 나이를 많이 먹어 감을 제대로 달지 못하는 감나무가 자신을 끔찍이 생각해주는 할머니에게 익지도 않은 풋감을 스스로 떨궈 도둑이 들었음을 알리는 감나무와 할머니는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것을 의인화해 이야기를 창작하는 작가적 상상력이 돋보인다. 또 자폐증 아이의 짝꿍이 풀꽃을 통해 친구가 되는 박성미 사귀기, 새엄마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던 소년이 새엄마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바뀌는 새엄마, 뭐든 사 들여오기를 좋아하는 할머니가 스스로 영정 사진을 찍어오는 사건을 그린 우리 할머니 좀 말려주세요 등 어린이 주인공을 화자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그린 동화들에서 관록이 묻어 나온다. 꺼벙이 억수 시리즈로 유명한 윤 작가는 한국아동문학상, 방정환문학상, 한국동화문학상 등을 수상한 우리나라 대표 아동문학가로 그의 작품 10여 편은 교과서에 실렸다. 값1만원 류설아기자

출판·도서 류설아 기자 2016-03-09 21:11

[4·13 본선보다 뜨거운 경선] 성남 분당을

성남 분당을은 여당 텃밭으로, 그야말로 새누리당 ‘아성’지역이다. 지난 2011년 4·27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를 누르고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분당대첩’의 기적을 이룬 적도 있지만 여전히 새누리당 강세지역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분당을은 현재 성남지역 다른 3개 선거구에 비하면 후보군도 적고, 당내 경선도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새누리당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친박(친 박근혜) 전하진(57·현 의원) 예비후보와 친이(친 이명박) 임태희(59·전 의원) 예비후보가 공천티켓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살려 재선 도전에 나선 전 의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전 이명박 대통령실장 등의 경력을 내세운 임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던진 모양새로, 박빙의 경선전이 펼쳐지는 중이다. 친박-친이계의 대리전 양상으로, 친박계인 전 의원의 스타 벤처 CEO 이미지가 다시 한 번 위력을 발휘할지, 친이계의 대표주자 임 후보의 관록이 승리를 거둘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대한민국 벤처신화 주인공, 재선 도전장 전하진 의원은 국내 벤처1세대로 (주)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인하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미국 스탠포드대 정보통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당시 벤처정책 및 정보기술(IT) 전문가로 영입한 인재로,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다.현 정부 들어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 및 에너지혁신정책에 깊이 기여하는 등 ‘창조경제 전도사’로 불리고 있다. 친박계이면서 김무성 대표와도 가깝다. 전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지난 4년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공동화된 분당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대한민국의 1기 신도시로서 ‘명품 분당’이 명실상부한 창조경제 핵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큰 분당을 만들기 위해 제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전 의원은 분당의 ‘제2의 전성기’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미동 법무부지에 분당법조단지 유치 △미래마을 모델 ‘썬빌리지(Sun-Village)’의 연구단지인 썬파크 조성 △분당 수내정보도서관 신축 △구미파출소 지구대 격상과 금곡지구대 증축 △분당구 제2보건소 건립 △궁내동~정자동을 잇는 지하차도 확장 △맞춤형 대중교통 시스템 ‘e버스’ 도입 등의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MB맨 임태희 재기하나?… 4선 도전장 임태희 전 의원은 서울 경동고를 나와 서울대 경영학과와 대학원 석사를 마쳤다. 분당을에서 16대부터 18대까지 3선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이명박정부 시절 대통령실장(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2010년 의원직을 사퇴했다. 정권이 바뀐 뒤 2014년 7·30 재보선 때 평택을 지역에 나서려 했으나 당의 요구로 수원 영통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정치적 기반인 분당을에서 복귀를 노리고 있는 그는 지역 민심을 결집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당을 지역구는 전하진 의원이 수성하고 있지만 인지도 면에서 임 전 의원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71%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다.그는 출마의 변을 통해 “생활정치를 소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한다”며 “실천 불가능한 공약보다는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거, 교육,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당 지역은 1기 신도시로서 곧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재건축 설계보다는 지역 현실에 맞게 미리미리 재건축을 준비해야 돼 핵가족화, 노령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정치 강현숙 기자 2016-03-09 21:07

금값 ‘한우’… 식당가 가격 줄인상

한우 관련 가공식품업체 등 가격조정 비상롯데리아 한우불고기 관련세트 4종 500원↑도내 식당가도 오름세 ‘압박’… 인상 동참공급량 부족으로 한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주요 부위별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한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관련 업계나 식당가에서도 판매가격을 잇달아 인상키로 해 한우고기 먹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한우 등심(1등급ㆍ1㎏)의 지난달 평균 소매가격은 8만1천18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9%나 뛰어올랐다. 한우 등심의 ㎏당 가격이 8만원을 넘어선 것은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이달 1~8일의 평균 가격도 8만원대를 기록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한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한우를 활용해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체에서도 덩달아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 롯데리아는 지난 4일부터 한우불고기버거 단품을 기존 5천700원에서 6천200원으로 500원 인상했다. 한우불고기버거 관련 세트 메뉴인 ‘한우불고기콤보’ㆍ‘한우불고기세트’ㆍ‘한우연인팩’ㆍ‘한우명품백’ 등 4종 역시 500원씩 가격을 올렸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소고기 가격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산 소고기를 사용하는 한우불고기버거 가격을 부득이하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한우 고기를 판매하는 식당가에서도 판매가를 조정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수원시 인계동의 A 식당은 지난달 중순부터 ‘한우가격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합니다.’라는 문구를 가격표 옆에 부착했다. 130ｇ당 한우 등심은 6천원, 특수부위는 4천원, 갈빗살은 3천원씩 인상했다. A식당 관계자는 “지난 추석 이후부터 1㎏당 매입 가격이 한 달에 9천원씩 뛸만큼 가격이 대폭 인상됐다”면서 “손님들의 부담이 커질까 봐 한동안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한우가격 오름세를 감당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렸다”고 토로했다.특히 가격 오름폭이 큰 등심은 아예 판매를 하지 않거나 등급을 낮춰서 판매하는 식당들도 생겨났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같은 한우 가격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관측월보에 따르면 3~5월 도축 마릿수는 18만7천마리로 지난해(22만1천마리)보다 15.1%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오는 5월까지 한우 큰 소 1등급 1㎏ 기준 평균 도매가격이 전년보다 12~25% 상승할 것”이라면서 “한우 가격 상승으로 당분간 소비자들의 수입 쇠고기의 수요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3-09 21:01

30대그룹 투자 5.2%↑ 총 122조7천억

국내 자산 상위 30대 그룹의 올해 투자는 지난해 대비 5.2% 증가한 총 122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한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그룹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30대 그룹 중 투자가 증가한 그룹은 18개, 동결은 3개, 감소는 9개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투자는 전년보다 7.1% 증가한 90조9천억원, R&D투자는 전년과 비슷한 31조8천억원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올레드(OLED), 유통, 에너지 등 기존 주력업종의 과감한 설비투자와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R&D투자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룹별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보면 올해 삼성그룹은 작년에 이어 평택 반도체단지 건설에 15조6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친환경 및 스마트차량 개발에 13조3천억원, SK그룹은 하이닉스반도체 설비투자에 5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또 LG그룹은 올레드 LCD 시설확장을 위해 2018년까지 10조원을, CJ그룹은 콘텐츠사업에 6천7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30대 그룹은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80.0%)으로 내다봤다. 그룹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은 수출부진(30.0%)이 꼽혔다. 이어 채산성 악화(20.0%), 금리 및 환율변동(20.0%), 내수부진(13.3%) 등 순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점 추진 경영전략으로는 ‘사업 구조조정 등 경영내실화’(70.1%)를 가장 많이 들었고, 다음으로 ‘R&D투자 등 신성장동력 발굴(23.3%)’, ‘환율변동 등 경영위험 관리(3.3%)’ ‘시장점유율 확대 등 외형성장(3.3%)’ 등을 제시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올해 30대 그룹은 선제적으로 투자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의 투자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어느 때보다 정부의 규제완화 및 신성장동력 지원책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3-09 21:01

“금융·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기로” 금융권, 은행법 등 관련법 입법 촉구

국회에서 금융산업 등에 관한 입법이 지연되자 금융업계가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지난 3일 대규모 금융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산업에 직접 관련된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 상태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반발로 성명을 낸 것이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9일 국회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한 금융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 장기 정체에 들어설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특히 분야별로 흩어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어 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현기자

금융·증권 이정현 기자 2016-03-09 21:01

LH, 사회적기업에 영구임대 단지내 상가 70%↓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전국 43개 영구 임대단지 내 상가 93호를 사회적 기업에 기본 임대조건보다 70% 저렴하게 공급한다.9일 LH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9년부터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과 자활센터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임대상가 할인공급 정책을 시행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91개 사업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상가 93호는 수원 우만 주공3단지와 군포 가양2차 아파트 단지 등 경기지역 7곳을 포함한 전국 43개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로, 전용면적 14㎡부터 583㎡까지 다양하게 구성돼있다.신청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자활센터면 가능하다. 16~18일까지 입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입점업종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1~23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내 ‘알림ㆍ홍보’에 게시된 ‘임대상가 입점희망 사회적 기업 등 공모’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주거복지사업처(055-922-3374∼5)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3-09 21:0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