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경기청소년 통일 골든벨 대회 성료

민주평화통일 경기지역회의가 경기도내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통일관과 역사관을 함양하고,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참여의 장을 마련했다.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는 10일 오후 오산시 오색문화센터 체육관에서 홍승표 민주평통 경기부의장, 강현도 오산부시장,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 황태경 민주평통 오산시 협의회장, 도내 중고등학교 지도교사와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 통일 골든벨’ 경기지역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사전에 민주 평통 사무처에서 제공한 학습교재로 공부하고,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출제한 통일, 역사 문제의 정답을 단계별로 문제를 풀이해 최종 우승자를 가렸다. 또한 부대 프로그램으로 SNS 인증 이벤트 포토존, 통일 한 줄 생각, 통일 타투 등 다양한 행사와 통일댄스 대회 및 통일 랩 대회 수상자들의 공연을 즐기면서 통일 공감대를 넓혔다. 이날 우승을 차지한 하남시 미사고 서정훈 학생에게는 경기도 교육감상과 50만원의 장학금, 우수상 4명에게는 교육감상과 각각 30만원의 장학금, 장려상 5명에게는 민주평통 경기부의장상과 각각 15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홍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유민주평화통일 기반 조성은 기성세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통일 골든벨 행사가 자유 민주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각오를 다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의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점검한다. 수원시는 오는 28일까지 수원지역 728곳 어린이집에서 종사하고 있는 7천여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보육 교직원뿐 아니라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운전기사, 청소 인력, 공익근무요원 등 모든 노무 종사자가 포함된다. 시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과 함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채용 전 운영자가 조회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운영자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자의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해 성범죄와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차원을 넘어 폐지를"

체육인들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형평성 문제와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경기도의회는 10일경기과학고 컨벤션홀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 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관계자, 선수·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김창우 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와 김주영 용인대 무도스포츠학과 교수, 전현희 학부모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최저학력제란 학생 선수들이 주요 과목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할 때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다. 초등학교(4~6학년), 중·고등학교 학생 선수가 대상이다. 체육 특기자에만 적용되는 현 제도의 한계와 정부의 부족한 사전 준비, 소통이 문제로 떠올랐다. 학생 선수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체육인들의 목소리다. 황대호 의원은 “학생 선수들이 병행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체육으로 국한해서 보지 말고, 하나의 적성으로 봐줬으면 한다”라며 “이를 고려해 직업교육 차원에서 운동선수를 지원해야 한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용인대 교수는 “제도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한명 당사자들과 원만한 소통을 하지 않고 탁상공론식으로 정책을 펼치려 한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저학력제가 개정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김창우 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는 “왜 체육 특기자에게만 무리하게 제도를 적용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전국 학교 간 교육수준 격차 또한 고려하지 않고, 또한 제도를 어길 시 ‘6개월 대회 출전 금지’는 무슨 근거로 생각한 징계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승민 IOC 선수위원은 “지도자, 선수, 학부모들이 어려운 상황 속 고군분투 중이다. 선수들을 틀 안에 가두는 최저학력제, 수업 일수 등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대회에 참가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더 줬으면 한다”라고 했다. 김택천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은 “학생 선수에게 최저 학력제를 적용할 것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학생에게 최저학력제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평등권에 어긋나는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시의회, 2023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등 10개 안건 처리

과천시의회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총 10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처리된 안건 중에는 ‘과천시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미현 의원 발의),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황선희 의원 발의),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박주리 의원 발의), ‘과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주연 의원 발의) 4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2023년도 통합결산을 심사했던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황선희 의원과 우윤화 부의장은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결산 심의 중 드러난 과천문화재단의 무분별한 예산전용 실태와 관리, 감독 해야 할 소관부서의 역할 부재에 대해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특정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미현 의원이 3기 신도시 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과천시민의 피해 현황을 언급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건의했고, 황선희 의원은 관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의 제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 청취를 위해 오는 19일 개의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8일간 본격 시작

구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10~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진다. 이날 행감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실 관련 질의가 진행됐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에서 신동화 의원은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에서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과 관련해 최근 5년간 연도별 현황을 보면 선정은 줄고 미선정은 늘어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각 지자체에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한 지자체들이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담당관 감사에서는 경기도에서 지난해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2023년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59명, 재정상 추징 및 회수 조치 13억 1천684만원을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번 행감자료에는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57건, 재정상 추징 및 회수조치 13억 1천700만원을 처분받은 것으로 보고돼 있다“며 “우선 두 자료의 수치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하라“고 추궁했다. 신동화 의원은 또 “담당 공무원이 구리시 과장 등 직원 8명에 대한 단속자료를 삭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부 포함된 단속자료 3천511건 등 감사 처리에 대해 답변하라”고 질의했다.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죄’ 기소 무게

‘쌍방울 대북송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작성 후 내부 결재 작업 등을 마치고 나면 이번 주 중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달러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명목으로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인정됐기 때문에 증거관계가 확실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판결 선고 직후 검찰은 “김성태의 800만달러 대납 동기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과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제3자 뇌물 혐의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 ‘대가성’ 등이 이번 선고를 통해 확인됐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 역시 북한에 넘겨진 돈의 명목을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으로 판단했다. 다만 선고 당시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만큼,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과정을 사전이나 중간에 인지했다는 점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