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민 행복 ‘적극행정’ 감사 추진

경기도가 도민 행복을 위해 올해 시ㆍ군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9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도, 시ㆍ군, 공공기관 감사 관계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ㆍ군-공공기관 감사 관계관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기업애로 기동해결 활성화 등을 통해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 행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시ㆍ군과 공공기관의 감사 관련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특히 △적극 행정을 선도하는 감사시스템의 안착·확산 △전국 최고의 ‘청렴 경기’ 실현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도민 고충해소에 초점을 두는 감사활동 전개 △도민행복을 위한 안전관리 및 재정확충 감사 지속 추진 등 도의 주요 감사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4ㆍ13 총선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 기강해이와 무사안일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도 주문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백맹기 도 감사관은 “올해는 공무원 성과주의 확대와 맞물려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소극행정을 타파하는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도와 시ㆍ군, 공공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명실상부한 ‘청렴 경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6년도 감사분야 비전을 ‘전국 제일의 청렴 경기 달성’ 및 ‘적극 행정 선도’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노조원 부당해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이하 전국자동차판매노조) 기아야탑분회(분회장 정양현)에서 활동 중인 노조원 3명이 29일 부당해고됐다. 지난해 9월 전국자동차판매노조(위원장 김선영)가 설립된 후 노조원 3명이 한꺼번에 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논란이 예상된다.기아야탑분회 소속 노조원과 전국자동차판매노조 집행부는 이날 오전 10시 분당구 야탑동에 소재한 야탑대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 정규직 판매노동자들과 똑같은 일을 해도 대리점 소속으로 기본급과 4대보험, 퇴직금이 전혀 없이 오로지 판매수당으로만 생계를 이어가야만 한다”며 “점심 먹을 돈이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전국 자동차판매노동자들은 각종 차별과 탄압을 저지하고 노동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는데 기아자동차 야탑대리점은 십수년간 근무한 직원들을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특히 “현재 대리점 판매 노동자들은 대리점 대표의 상시적인 해고의 칼날이라는 중간갑질의 횡포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이번 야탑대리점 노동자들의 인권유린 및 노동탄압에 분노하는 전국자동차판매노조는 공개 사고 안하고 비겁하게 행동할 경우 강력한 대응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야탑대리점 전창수 소장은 “오늘 직원 3명을 공금횡령 건으로 본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노동탄압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한편, 전국자동차판매노조와 기아야탑분회는 오는 27일까지 집회신고를 마치고 장기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지방세 체납 끝까지 추적” 김포시 4명 가택수색·동산압류

김포시가 올들어 두번째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 수천만원을 징수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 4명의 집을 가택수색해 3가구에서 현금 5천110만원과 명품가방 1점, 시계 3점, 귀금속 26점, 주류 1점, TV 2점, 악기 1점을 압류했으며, 1가구는 가택수색시 현장에서 체납액 700만원을 전액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수색에서 주목할 점은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 자택에서 5만원권 현금이 무더기로 발견돼 고액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시의 강력한 징수 의지 성과가 나타났다”고 가택수색의 성과를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 처음 실시한 가택수색에서는 현금 720만원과 동산 106점을 압류했으며 두차례에 걸쳐 9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금 5천830만원, 동산 140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압류한 현금은 체납세액에 즉시 충당하고, 압류된 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장양현 징수과장은 “올들어 두차례 실시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우리시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안산, 지속가능한 ‘숲의 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관 TF팀 운영은 물론 포럼, 간담회 등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2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개최된 ‘2016년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 정기회의’에 참석,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위한 한국전략계획 강화와 지구-지역 간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패널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주관한 이번 회의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조 발제와 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의 진행으로 전 지구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최근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토대로 지자체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제 시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계획 수립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산업다양성, 사회적 경제, 관광, 도시환경,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시민 참여, 형평성, 복지, 문화, 안전 등 20개의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산시의 비전체계는 ‘숲의 도시, 안산’이라는 비전과 경제, 환경, 사회, 안전의 4대 목표와 웃음이 함께하는 경제의 도시, 발길이 머무는 생태의 도시, 이웃이 든든한 공존의 도시, 마음이 편안한 안전의 도시 등을 전략으로 지속가능 체계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유엔지속가능발전 도시목표 수립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이행 과제 및 지표 보완과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진단한 뒤 시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본계획을 확정,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후 오는 6월까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평가 인증 요청 및 GRI 등재를 받을 예정이다.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를 계획하고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을 통해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안산=구재원기자

부천시,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기준 정한다

부천시는 오는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의 실정에 맞는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년 한시적(2016년 1월 31일 만료)으로 시행돼 부천시 뉴타운 3개 지구와 일반정비사업 등이 주민동의를 얻어 상당수 해제됐다. 올해 2월25일 현재 부천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13개 구역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지정 해제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는 조례를 보완·정비해 이르면 5월 개최될 제212회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해 정비구역 해제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 찬반 갈등 등으로 지체됨에 따라 오히려 도시 슬럼화 등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천시 도시정비사업AtoZ 지원단’을 만들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돕고 있다. 부천=김성훈기자

‘살생부 파문’ 김무성 “국민·당원께 심려끼쳐 사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 갈등을 불러온 이른바 ‘공천 살생부’ 파문과 관련,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당 대표의 사과 요구) 결론을 내렸고, 최고위 결정사항을 수용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공천과 관련해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언행에 대해 클린공천위가 즉각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한다는 최고위 결정사항도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떠돌아다니는 (살생부) 이야기를 정두언 의원에게 얘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문건을 받은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정 의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고위는 김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살생부’ 파문의 또다른 당사자인 정두언 의원을 상대로 해명을 요구한 결과 살생부의 실체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대표가 당 대표로서 민감한 공천 문제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고 유감과 사과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는 당초 김 대표와 정 의원을 함께 불러 ‘대질 신문’을 벌이기로 했으나 김 대표가 불참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 원유철 원내대표(4선·평택갑)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최고위 결정 사항을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 원 원내대표는 김 대표와의 면담 후 기자들에게 “최고위에서는 앞으로 공천과 관련해 흑색선전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면서 “공천에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파 갈등을 불러온 ‘살생부’ 파문은 김 대표가 공식 사과하면서 일단락됐으나 향후 총선 공천작업이 본격화할 경우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재민기자

새누리, 3~4일 선거구 변동지역 후보 추가 모집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오는 3월3∼4일 이틀간 선거구 변동지역에 출마할 후보 공천을 위한 추가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6∼8일 추가 신청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할 계획이며, 다음주 중반부터는 실제 경선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관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진하 사무총장(3선·파주을)은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는 선거구획정안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획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이같은 일정도 순연될 전망이다. 공관위는 지난 2월28일까지 선거구 변동이 없는 총 165개 지역 525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마쳤다. 남은 면접대상 지역구는 총 88곳이다. 공관위는 추가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회의를 열어 면접을 마친 지역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자격심사는 공천신청 서류와 면접심사를 기본으로, 지역에 따라 사전 ARS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추천·단수추천·경선 지역 선정 및 경선방식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할 계획이다. 자격심사 결과는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나눠서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됐었으나, 논의 끝에 중간발표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