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區 ‘車 면허세 보전’ 갈등 정면충돌

인천지역 내 일선 기초자치단체와 인천시가 1천400억 원대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을 놓고 갈등(본보 2015년 11월 9·25일 자 1면)을 빚는 가운데 8개 구가 행정소송 등에 앞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23일 옹진·강화군을 제외한 서구 등 8개 지자체는 지난해 시에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을 요청했지만, 시가 공식 거부하자 중분위에 조정 신청했다. 앞서 8개 구는 지난해 2001년 구세인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해 시가 주행세율을 인상해 매년 보전해줘야 하지만 이를 보전해주지 않는 것을 확인, 그동안의 미보전분 1천42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었다. 하지만 시는 자동차 면허세 보전 규모를 명시한 지방세법 부칙과 행정자치부 지방예산편성지침 등에 지급 의무를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8개 구의 요구를 거부했다. 8개 구와 시의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 문제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으면, 오는 4월 중분위의 정식 심의 의결을 받게 된다. 만약 중분위가 8개 구의 손을 들어준다면 향후 시의 재정에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시 등 인천을 제외한 모든 특·광역시는 2002년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자동차 면허세를 보전해주고 있어 사실상 8개 구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한 구 관계자는 “당초 구청장들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소송 등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었다”면서 “다만 소송은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절차도 간편하고 대집행도 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효력이 있는 중분위에 조정을 먼저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6-02-23 21:26

개성공단 입주기업 긴급자금 360억원 검단·강화산단 등 대체부지 우선 알선

인천시가 인천지역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36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23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조경주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회장 등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중단관련 2차 대책회의’를 열고 긴급자금 지원 등 개성공단 중단 대책을 확정했다. 자금지원 규모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180억 원, 시설개체자금 180억 원 등 총 360억 원이다. 업체당 10억 원씩 최대 20억 원 한도 내에서 이차보전 2%, 우대금리 1%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8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은 입주기업은 1년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 대체부지는 검단·강화일반산업단지 등 미분양 산업단지가 될 전망이다. 시는 검단·강화산단 내 14만㎡, 시내 13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 1천100호실 입주를 알선하고, 산단 입주기업은 공장 확보자금 30억 원 내에서 이차보전 2%,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5억 원 한도 내에서 이차보전 2%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 근로자들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일자리지원본부 내 전담 상담사 2명으로부터 실업수당 및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 등을 지원받고, 신규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는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과 직원 채용박람회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백화점 등 지역 유통망을 활용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품 특별판매와 해외 전시회, 시장개척단 우선 참여 등 국내외 판로 개척방안을 마련하고, 입주기업과 거래기업에는 상황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 일부와 체납액 납부를 최장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6-02-23 21:26

백원우 ‘더불어 잘사는 시흥’ 100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백원우 시흥갑 예비후보는 100대 공약 ‘더불어 잘사는 시흥 VISION 2020’을 발표했다. 백 예비후보는 23일 신천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5대 핵심공약, 12대 동별 대표공약, 10대 분야별 대표공약을 포함, 100대 공약을 제시했다. 핵심공약에는 △현대자동차 계열 대기업 유치 △포동 친환경 신도시 개발 △서울대 시흥캠퍼스 개교 △그린벨트 재조정 △새로운 전철 유치 등이 포함됐다. 분야별 대표공약에는 산업단지와 유통단지 신규 조성, 경기청년협업마을 조성,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협력사업, 누리과정 지원금 국가예산 편성, 문화관광벨트 조성, 그린벨트에 화물차 전용 주차장 설치, 물왕저수지 생태하천 복원 등을 제시했다. 백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면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새로운 시흥의 비전을 수립했다”며 “더불어 잘사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100대 공약을 꼭 실천해내겠다”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선거 이성남 기자 2016-02-23 21:21

인천 계양갑 이도형, 국민의당 정책위 부의장 선임

국민의당 이도형 계양갑 예비후보가 당 내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당은 23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의 정책위 부의장 선임 건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인천 지역 현안을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등으로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는 한편 인천이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는 제67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국민의당 인천시당 계양갑 공동창준위원장을 거쳐 현재 인천시당에서 ‘인천지하철3호선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연선기자

선거 박연선 기자 2016-02-23 21:21

화성을 김성회 ‘화성발전 7대 비전’ 공약 제시

새누리당 김성회 화성을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화성발전 7대 비전’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18대 의원을 역임한 김 예비후보의 ‘화성발전 7대 비전’은 △경제도시 화성 △교육도시 화성 △교통중심 화성 △주거일등 화성 △복지도시 화성 △문화·체육도시 화성 △안전·환경도시 화성이다. 이를 위해 그는 화성을 지역의 시급한 현안으로 병점 복합행정타운과 연계된 병점역 현대화 사업, 지연되고 있는 태안 3지구 택지 개발의 조기 재추진, 동탄2신도시에 도입되는 트램의 동탄1신도시와 병점역까지 확대 운행 등을 제시했다. 또한 수인선 봉담 역사 위치 변경 문제와 화산동 주민들이 악취로 피해받고 있는 수원종말하수처리장의 지하화 문제 등이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탄 신도시에 비해 화성을 지역은 도로, 철도, 공공기관, 병원, 교육시설 등 사회 경제기반 시설과 문화 체육여가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개발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재민기자

선거 김재민 기자 2016-02-23 21:21

[미리보는 4·13 총선] 용인갑(처인)·병(수지)

제20대 4ㆍ13총선이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용인지역의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용인갑(처인)지역의 경우는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만, 용인을(기흥)지역은 어떤 식으로 분구가 되느냐에 따라 후보들의 움직임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예비후보를 등록했거나,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용인병(수지)지역 후보들도 분구 세부지역에 따라 유불리가 갈라지게 됨에 따라 선거구 세부획정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용인지역의 선거구 획정에는 분구가 되는 기흥지역에 수지구의 상현1·2동과 죽전1·2동 중 어느지역이 따라붙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상현1·2동은 여당세가 강했고, 죽전1·2동은 야당세가 강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흥지역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역의원들과 정치 신인들간 맞대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당 후보 등장 여부가 변수로 여겨진다. ■ 용인갑(처인) 용인갑 지역에서 눈에 띌만한 점은 현역 의원들이 모두 출마한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59)에 이어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의원(66)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당초 백 의원은 기흥지역에 신설되는 선거구로 출마를 고민한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비후보로 등록 후 이 지역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어 새누리당에서는 이상철 전 시의회 의장(58), 조봉희 전 도의원(60)이 예비후로 등록했으며, 더민주에서는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한 조재헌 김민기 국회의원 보좌관(44)과 곽동구 당 상무위원(65)이 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국민의당 조광열 코리아실즈나코 엔지니어링 대표(54)도 나선다. 용인갑 지역은 전통적으로 여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18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 우제창 의원이 당선됐으며, 시·도의원 역시 더민주 의원들이 대거 포진하는 등 변수가 많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내 경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용인병(수지) 3선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56)이 4선이 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한 의원이 4선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이어 진박(진실한 친박)임을 내세우는 차재명 중앙위 법무분과 위원장(66), 김윤식 전 국회의원(68), 백종화 도당 경제민주화위 부위원장(62)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더민주의 경우, 이우현 전 용인시의장(52)과 김종희 지역위원장(50), 김성환 동아유치원 이사장(60), 우태주 전 도의원(68), 배강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56) 등 5명이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이들 가운데 김종희 위원장은 야세가 다소 강한 기흥지역으로 분구됨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야당내에서도 변수가 전망된다. 여기에 정의당 하태옥 용인시지역위원회 위원장(47)이 가세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선거 권혁준 기자 2016-02-23 21:21

與 양주·동두천 당원協, 정성호 선거법 위반 고발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세종)는 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철7호선 양주연장사업’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고발장을 통해 “정 의원이 이달 12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철 7호선 양주 연장 최종 확정!’이라고 홍보한데 이어 15일 더불어민주당 양주ㆍ동두천 지역위원회의 명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무차별적으로 게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혐위로 선거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근 KDI가 수행한 전철7호선 양주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절차일 뿐,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못박은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것을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상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행정적으로 ‘사업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은 사업의 주무 관련 기관 또는 정부 부처가 관보에 고시하거나 공고를 해야 하며, 좀 더 구체화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비로소 ‘확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며 “전철7호선 양주연장사업은 이제 막 예비단계를 거쳤을 뿐으로 향후 경기도 기본 및 실시설계 검토 등 국토교통부의 승인까지는 최소 3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말바꾸기나 다름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양주동두천=이종현송진의기자

선거 송진의 기자 2016-02-23 21:21

‘힘찬 평택, 든든한 안보’ 김선기 前 시장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평택을 예비후보(전 평택시장)는 23일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찬 평택발전! 든든한 안보·안전! 제대로 일할 사람’을 슬로건으로 4ㆍ13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중앙에서 평택의 발전을 힘있게, 제대로 추진해서 시장 재임시 유치해 온 큰 사업들과 새로운 사업들을 성공시키고, 그 성과가 시민들께 알차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결이 안되거나 어려운 지역의 많은 현안들을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능력, 중앙의 역량을 활용해 적극 해결해 평택의 발전을 더욱 힘차게 이뤄 내겠다”며 어르신, 장애인, 소외계층, 어린이, 청년, 여성들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7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정치권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참신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동시에 미군부대가 밀집해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인 평택의 안전을 위해 신명을 바칠 각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평택=김덕현기자

선거 김덕현 기자 2016-02-23 21:21

성남 분당을 전하진, 창조에너지 일번지 공약 발표

새누리당 전하진 성남 분당을 예비후보(현 국회의원)가 23일 분당의 ‘제2의 전성기’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 두 번째로 ‘친환경 도시, 창조에너지 일번지 분당’ 공약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분당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기반으로 한 자립형 미래마을 모델인 ‘썬빌리지(Sun-Village)’의 연구단지인 썬파크를 조성해 에너지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고,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의 중심센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썬빌리지(Sun-Village)’는 에너지신산업을 기반으로 전력과 물, 식량을 스스로 생산, 소비할 수 있는 자립시스템을 갖춘 마을이다. 이어 전 의원은 “분당 내에 있는 34개 모든 초중고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요금 절감효과 및 학생들의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1년 가동시 약 1천45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의 일부를 학교 운영비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선거 강현숙 기자 2016-02-23 21:21

보육·민생 등 시민주권 강화 파주갑 정진, 6개 공약 발표

더불어 민주당 정진 파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출산·보육·교육ㆍ민생 등 시민주권 강화를 우선 추진하는 6개 입법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불합리한 군사보호구역 현실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으로 출산장려 (주택법 등 일부 개정 포함),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 확립(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개정)을 실현하겠다”라며 “사학재단 비리 및 횡포 근절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성 강화 (정보공개법 개정),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주민자치법개정)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의 본분은 입법 활동에 중점이 있다”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출산·보육·교육ㆍ민생 등 6개 입법을 조기에 만들어 안보와 시민생활의 양립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선거 김요섭 기자 2016-02-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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